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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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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 199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1989'
  •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영진종합사회복지관
  • 1988'
  • 장선종합사회복지관
  • 1985'
  • 부산종합사회복지관(한국복지재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로사)
  • 1952'
  •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  

    한국과 부산의 사회복지관 태동과 발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관의 역사적 발전단계는 사회복지 환경변화를 둘러싼 시대별 사회복지관의 운영과 형성과정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눌 수 있겠다. 처음 외국 선교사에 의해 우리나라 사회복지관 사업이 소개된 20세기 초반부터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기 직전까지 태동기로 볼 수 있으며, 그 후 1970년대 말까지 오늘날 사회복지관의 기본적인 골격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모색하던 시도가 있었기에 형성기로 볼 수 있고, 198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관이 질적 또는 양적으로 변화와 팽창의 시기를 맞이한 시기이므로 확장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 현장 인프라의 틀을 기반으로 그 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사회복지관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구체화 되었고, 이 후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의 과정들을 통해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친 사업분류체계의 변화를 거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더욱 밀착된 사업들을 선도적이며 중추적으로 추진해 온 시기이므로 성숙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 태동기(1906년~1945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관 운동은 미국의 감리교 여선교사인 놀스(Knowles)여사가 1906년 원산에 반열방이라는 복지관을 설립하여 여성을 위한 계몽사업을 시작한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남경현, 1978:10). 미국 감리교 선교부는 그 후 1921년 서울에 태화여자관의 설립을 시작으로 개성, 춘천, 공주 등의 지방에도 여자관을 설립하였다. 당시 가장 대표적인 복지관이 태화여자관인데, 미국 감리교 여선교사인 마이어스(Myers)가 뉴욕의 감리교 본부에 청원하여 당시 명월관 소유의 건물에 세웠다. 당시 태화여자관의 주요사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가정방문상담, 가정위생교육, 생활개선사업, 아동건강 및 영양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미국 감리교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초기의 사회복지관들은 여자관이라 칭한 이유는 당시 사업을 전개한 운영 및 실무자들이 여성들이었으며, 한국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남경현, 1978:11). 그래서 당시 초기의 사회복지관은 여성들에 의해 취약계층인 여성을 대상으로 야학, 재봉, 요리 등을 가르쳤고 계몽 및 사회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복지관 사업을 전개했다.

    한편 1930년대 초선총독부는 서울의 종로, 왕십리, 마포, 영등포 등 여러곳에 복지관을 설치하고 직업보도, 구호사업, 생활지도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강만춘, 1972:597). 그 중 1929년 종로 5가에 세워진 동부인보관은 조선총독부 산하의 공공 사회구호기관인 방면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건립되었는데 주요사업으로 직업보도, 자립작업장, 생업자금 대부, 상담사업, 아동교육 및 각종 주민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관들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미군정당국에 의해서 폐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초기 사회복지관이 태동하여 발달한 과정에서 몇가지 특징이 부각된다(황성철, 강혜규 199:217).

    첫째, 초기 사회복지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설립의 근본목적을 사회문제 해결에 두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종교단체에 의해서 도입되고 전개된 사회복지관이 당시 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남녀차별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주력하였고, 조선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관변 복지관들도 빈곤문제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둘째, 초기의 사회복지관들은 그 설립과 운영이 민간에 의해 주도되었다. 감리교선교부에서 설립한 사회복지관의 건립비와 운영비는 미국 교회 선교기금에서 보조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복지관들도 남대문시장의 상인들이 기부금을 내어 설립되었으며 운영비도 대부분 민간 재원으로 충당되었다.
    셋째, 방면위원회에서 설립된 서울의 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관 사업에 최초로 정부가 관여한 경우로 이러한 복지관들은 대체로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 형성기(1945년~1980년)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미군정기를 거쳐 독립정부가 수립되었으나 1950년 6․25동란으로 전쟁고아, 월남미망인, 부랑인, 피난민 등으로 전란에 의한 긴급구호와 수용시설 보호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희박했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몇몇 사회복지관만 존재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학사회복지관의 출현은 눈여겨 볼 만한 것이었다. 즉 서구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대학과 사회복지관이 연계되어 소위 대학사회복지관의 출현은 이화여자대학교가 1956년 당시 주한미군원조기구였던 AFAK의 지원을 받아 지역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의 사회사업 실습과 봉사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였다(문인숙, 1977:9). 당시 이화여대 사회관은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던 대신동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자립지원 서비스와 아동을 위한 탁아소 운영, 그리고 모자보건과 지역의료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최초로 외국에서 도입된 사회복지실천방법을 적응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1952년 한국에 설치된 캐나다유니테리안 한국봉사회는 1962년 전남 목포에서 아동결핵병원 지원사업을 계기로 목포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기아 일시보호와 기아예방 상담사업을 추진하였다. 캐나다유니테리안 한국봉사회는 1962년에는 인천에, 1967년에는 경기도 이천에, 1968년에는 마포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추가로 설립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역사회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들면, 경기도 이천사회복지관은 농촌지역 부락대표, 부녀회원, 4-H클럽회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종합개발위원회를 조직하여 마을회관과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오늘날 전형적인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의 모태가 되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감리교선교회, 캐나다 유니테리안봉사회,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기존의 설립주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어느 정도 양적 팽창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즉 1971년에 성심여자대학교와 1975년에 중앙대학교에서 각각 서울의 봉천동 지역에 대학부설 사회복지관을 세워 사회사업 실습과 연구를 하면서 주민봉사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선명회에서 1974년 성남시에 성남사회복지관을, 대한기독교 개혁선교회에서 사당동에 복지관을 각각 설립하여 빈민지역 복지사업을 실시하였고, 1975년에는 기독교 아동복리회 산하의 서울과 각 지방․도시의 8개 가정복지부가 사회복지관으로 개칭하여 가정과 아동복지사업에 중점을 두어 복지관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캐나다유니테리안 봉사회에서 1975년 영등포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추가로 설립하였다. 이리하여 1977년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총 23개소로, 이들 대부분이 외국의 원조기관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었다(한국사회복지연합회, 1977:3)

    1970년대 당시 제3공화국은 경제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온 까닭에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는 극히 미약했다. 그러나 이때 정부에 의해서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한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이용시설로 분류된 사회복지관은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1970년대는 외원기관이 우리나라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절대적으로 그들 기관에 재정적으로 의존해온 사회복지관들은 커다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하다가, 마침내 1978년 처음으로 정부가 서울의 북부사회복지관 등 2개 사회복지관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정부가 사회복지관 운영에 지원하고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보조금도 그 법적근거가 없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지 개별복지관이 제시한 사업의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원되었을 뿐이다.

    1970년대의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문헌은 장인협과 문인숙이 서울의 태화와 유린, 그리고 부산, 대전, 인천, 공주 등 6개의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조사가 있다(장인협, 문인숙, 1973). 그들은 이러한 사회복지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정한 10가지의 단위 사업가운데 집단지도사업, 탁아, 유치원사업, 교육사업 등이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진단되었으며, 지역사회 조직화, 상담사업, 그리고 직업지도사업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관을 비교연구한 김만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으로 사회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김만두, 1978:37-53).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의 사회복지관 성격을 규명해 볼 때, 당시의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조직화의 기능이 소수의 사회복지관에 의해 부분적으로 강조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전달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였으며, 특히 주된 서비스 대상집단은 아동과 청소년들이었다.
     
    3) 확장기(1980년~2000년)
    19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기본적으로 1970년대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198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가형과 나형, 그리고 사회복지관으로 나누어지면서 정식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에서 일대 전환기로 기록될만한 몇 가지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첫째, 정부는 날로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1988년부터 5년동안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때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1987년 제6공화국의 탄생 이전 대통령선거유세에서 지방에서는 사회복지관의 건립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셋째, 1980년대 중반부터 삼성, 현대 그리고 LG 등의 재벌기업들이 사회복지관의 건립을 비롯하여 장비구입과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8년에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지침이 마련되어 오늘날과 같은 정부지원금 산출방식이 정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적극적인 정부조치와 민간기업의 사회복지관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말미암아 사회복지관의 수는 급격히 증가되어 1989년에 불과 39개소에 불과하던 사회복지관이 1999년에는 324개소로 늘어나 거의 10배 가까운 수가 증가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4) 성숙기(2000년~2020년)
    2001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클라이언트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등 6대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증설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기관간의 기능중복의 문제와 복지관 환경변화에 따라 2004년부터 사회복지관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의 5대사업으로 분류되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2년 8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3대 기능 즉,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이는 사회복지관이 서비스 중심에서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관에 관한 정부의 법적 근거는 1992년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사부 훈령 제568호)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2004년 해당 규정폐지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2조에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이 법적기관으로 정식으로 인정된 것은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의 정의가 신설되어 명문화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졌다. 이 시기 역시 복지환경을 둘러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괄목할만한 주요 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매 3년마다 사회복지관 평가가 실시되었다.
    둘째, 우리나라가 19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실직과 실업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사회복지관 단위에서도 자활사업에 대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전과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 정책적 연계활동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셋째, 2009년 「사회복지관 기능정립연구 제1차년도 실태조사」를 기점으로 사회복지관 인력 및 인건비 지급체계의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9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보수체계를 신설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2014년에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별도의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력배치 기준마련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토론회,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고, 그 결과 2015년 6월12일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사회복지관의 최소 인력배치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넷째,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 민관의 협력과 협치의 구조로 운영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축되었는데 이 과정에 지역사회복지를 가장 중추적으로 실천하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기본 활동과 많은 부분 연관되어 있어 협력적 활동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사회복지관은 이러한 실천과정에서 어느 사회복지시설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이후 마을 단위의 복지운동 즉,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으며 협력과 협치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마을단위에 형성하는 등 지역사회복지가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관의 이러한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조직사업 확대를 통한 마을지향 활동의 강화로 이어졌는데 기존의 대상 유형별 6대사업에서 역할을 강조한 5대사업으로 변화하고 조직화사업을 더욱 강조하는 3대 기능으로의 재편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의 관점의 변화, 시설(기관)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의 변화,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사각지대 이용자 발굴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런바 사례관리센터로써의 기능이 부각되어 민간과 공공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사례관리를 전국적으로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