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무관		사회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국장
								2022. 7. 21.
등록번호	복지정책과-16021
등록일자	2022. 07. 21.
결재일자	2022. 07. 21.
			협조자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5)
제29회 부산복지의 달 유공자 포상계획

	요 약
□ 포상목적 □ 제29회 부산복지의 달(9월)을 맞아 사회복지유공자(민간인, 공무원) 및 기관·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사회복지 관심 제고 및 격려 □ 포상개요 □ 근 거:「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 □ 훈 격: 부산광역시장(표창장) □ 대 상: 25명(민간인 20, 공무원 5) □ 수공기간: 해당분야 3년 이상 □ 공적분야: 사회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자(단체 포함) □ 행정사항 □ 대상자 추천: ’22. 9. 1.(목) 한 □ 표창장 수여: ‘21. 9월, 제29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식 時 시상

	(복지정책과)

제29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 유공자 포상계획

제29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아 사회복지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유공자를 격려하고자 함

Ⅰ		포상개요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2(사회복지의 날)

□ 인사과-311(2022.1.4.)「2022년도 부산광역시 포상 운영계획」

□ 포상대상

□ 사회복지 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단체)

□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취약계층 지원, 이웃돕기 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자(단체)

□ 사회복지분야 근무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포상훈격 및 규모

□ 훈   격 : 부산광역시장 ▷ 표창장

□ 규   모 : 총 25명 (민간인단체 포함 20, 공무원 5)

□ 포상시기 : ‘22. 9월, 제29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식(예정)

	부산복지의 달(연혁)
❖ 1994년 「부산사회복지 5개년 계획」에서 매년 9월을 ‘사회복지의 달’, 9월 14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함. ☞ 제29회 부산복지의 달 ❖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9.7.)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하여(동법 제15조의2) 2000년 ‘제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실시함. ☞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Ⅱ		추천방법 및 자격기준

□ 추천방법

□ 개인 및 단체(민간단체, 시설, 기업, 기관 등)를 적극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사실, 포상기준 및 포상제한요건을 사전확인 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추천대상자를 결정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 추천기준

□ 수공기간

- 민간인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 :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실 재직기간 산출방법은 ①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②임용 후 입대휴직, ③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제외

**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가능

(추천 시 특별공적사유서 , 증빙자료 첨부. 명단 및 공적개요서 명시)

- 기관(단체) :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지역사회 또는 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이중포상 및 재포상 금지

- 이중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공무원·민간인 : 1년 이내 시장 및 장·차관급* 이상 표창을 수여받은 자

* 각 중앙부처 장·차관급 이상, 경찰청장(중앙○, 지방×), 소방총감, 검찰총장 등

▹기관·단체 :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표창을 수여받은 단체·기관

※ 재포상 금지 예외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우리시 조례 등 시책추진 평가결과 등에 따른 우수기관

국·내외 각종대회 우수기관, 정부시상 등 상장 수여기관

	예 시
’21.12.31(종전 표창수여일) ’22.12.15.(표창추천일) 표창수여일(’23.1.1)
11개월 1년
☞ ’21.12.31일부터 ’23.1.1일까지는 1년이 지났으나 추천일인 ’22.12.15일 기준으로 하면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재포상이 금지됨

□ 추천제한 ▹ 세부사항 붙임3 참조

가. 민간인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5)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재직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5)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퇴직공무원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퇴직포상 추천제한 규정을 준용

라. 기관(단체)

1)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2)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단체

3)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

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4)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Ⅲ		추진절차 및 선정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추천자 제출	⇨	자체심사	⇨	공적심사	⇨	시상
표창계획수립 및 추천공문 시달		대상자 자체심사 및 추천자 제출		공적검토 추천후보자 선정 및 추천		제1공적심사·의결 ↓ 제2공적심사·의결		2022년 부산복지의 달 기념식
복지정책과		구·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협회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인사과		복지정책과
‘22.7.20. 한		‘22.7.21.~9.1.		‘22. 9. 5.한		‘22.9.6.~9.12.		9월 중

□ 자체심사 및 선정

□ 추천후보자 선정

- 추천자에 대하여 지역(구·군) 안배와 사회복지 분야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포상(중앙포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 기여도, 수공기간,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Ⅳ		제출서류

□ 제출서류(각 1부) ☞ 붙임1 서식 참조 (반드시 규정서식 사용)

작 성 서 류	유 의 사 항
공 문	○ 추천기관 공문 ※ (서식1~6) 한글파일과 1명당 1개의 스캔(PDF)파일(날인)을 공문 첨부 제출 (예시: “OO구 공적조서1-민간인/공무원(OOO)”) ※ 원본서류 제출 불요(자체 보관)
표창심의(추천) 대상자명단 및 공적개요서(서식1-엑셀)	○ 공적조서 작성 순으로 기록 ▹엑셀서식에 작성 ○ 공적개요는 50자 이내 요약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공적조서(서식2)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은 A4 3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 -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추상적, 모호한 표현 배제) ※ 지역사회발전 기여(X) → ㅇ년간 ㅇ회의 사회 봉사활동 실시(○) ※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공적심의에서 제외 - 사진·언론보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날인 제출 ※구·군 해당 - 조사자: 표창담당부서장, 추천권자: 구청장, 군수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서식3)	○ 공무원만 작성(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 작성자: 인사담당자, 확인자: 인사부서장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4)	○ 추천기관(구·군 등)에서 포상적격여부 심사·결정 시 활용
특별공적사유서(서식5)	○ 수공기간 미만이나 추천 시 활용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6)	○ 추천기관에서 포상적격여부 심사·결정 시 활용 - 조사자: 팀장/담당자, 확인자: 부서장/기관장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및 심의기준	○ 추천기관(구·군)에서 포상적격여부 심사·결정 시 활용

□ 추천대상별 구비서류

대 상 구 분	해당여부
	공무원	민간인(단체)
① 표창심의(추천)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서식1-엑셀)	O	O
② 공적조서 (서식2)	O	O
③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서식3)	O
④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4)	O	O
⑤ 특별공적사유서 (서식5)	O	O
⑥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6)		O
⑦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및 심의기준 (구‧군 소속직원에 한함)	O

Ⅴ		행정사항

□ 대상자 추천 협조: 구·군,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

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등

가. 추천 시 유의사항

□ 수상대상자 자격 요건 및 추천 제외대상 확인 철저

□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활동사진, 언론보도사항 등

□ 노인, 아동, 여성, 정신,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조치

나. 추천기한 및 서식

□ 추천기한: 2022. 9. 1.(목)까지

□ 추천서식: 붙임 서식(1~6),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등(구·군)

□ 수상자 선정 및 수여

□ 수상자 선정: 2022. 9. 12.(월)한

□ 표창장 수여: 제29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식 時 시상(9월 예정)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375,000원(15,000원 × 25매)

□ 예산과목: 지역복지사업지원(직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표창장 문안: 붙임2 참조

붙임  1. 추천대상자 제출 서류(서식 1~6) 각 1부

2. 표창장(안)

3. 시장포상 추천제한 세부내용.  끝.

2022. 7. 19.  복지정책과  사회7급  남 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