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포상 추천제한 세부내용] ▸ 시장포상 업무지침 p6~11

가. 일반시민(민간인)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시장포상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민원야기 우려,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해야 함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추천제한자 조회 방법>

관 련 법	조회방법
수사·형사 처벌	‣ 시장포상은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진술 등을 통하여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8)로 갈음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관세 지방세법	‣ 국세‧관세‧지방세 추천 일 당시 체납 중 인자 또는 단체 ☞ 행정공동정보이용센터(http://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직접 조회

나. 재직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 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 음주측정 불응)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상훈법｣ 제8조,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5)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가) 다만,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징계 말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 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 음주측정 불응)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 체납 여부는 행정공동정보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퇴직공무원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퇴직포상 추천제한 규정을 준용

※ 구 ‧ 군 공무직 등은 공무인력관리팀에서 방안 마련

라. 기관(단체)

1) 최근 3년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시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2)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3)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4)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예시1) 00구가 지역복지 우수표창을 받은 경우 일자리창출(다른분야) 기관표창은 가능

(예시2) 00협회가  2019년 12. 31. 공동모금회 모집 유공으로 단체 표창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공동모금회 모집 유공으로 단체 표창 수여 불가

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우리시 조례 등 시책추진 평가결과 등에 따른 우수기관, ② 국·내외 각종대회 우수기관, ③ 정부시상 등 상장 수여기관 등은 재포상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