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중대산업재해 관련)안내

Ⅰ		사회복지관 적용 여부

□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제1호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제2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제3호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의 종류, 영리ㆍ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법을 적용함. 단, 부칙 제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 01. 27)부터 시행(고용노동부 해석)

→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회복지관이 법의 적용을 받음

→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서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사회복지관만 법이 적용됨(사관협 제2022-165호(2022.02.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참조)

Ⅱ		법률 관련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회복지관도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하는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해야 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제4조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3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나 시행령 제4조제6호에 따라 대체할 수 있음(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 안전 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ㆍ감독ㆍ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단,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ㆍ보건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함

→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