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Ⅰ		사회복지관 적용 여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4호“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제2호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공중이용시설) 제2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별표3(법제2호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 5. 건축물 3) 연면적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 노유자시설 다) 그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사회복지관은 법의 적용을 받음

Ⅱ		법률 관련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건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관련한 안전ㆍ보건 관련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안전점검(반기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