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위반) 관련 유의사항 안내

Ⅰ		저작권 침해(위반) 사례

□ 서체

○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서체가 포함된 기관 문서(한글, PPT, PDF, JPG  등)를 기관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한 경우

○ 업체외주를 통해 제작한 현수막 그림파일을 게시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업체가 오프라인(출력용) 라이센스는 갖추고 있지만 온라인 라이센스는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위반) 사례 다수 발생

□ 이미지

○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기관 홍보지, 소식지, 활동보고지 등에 사용했을 경우(오프라인 배포, 온라인 게시 등 전부 포함)

○ 이미지의 출처를 밝혔다 할지라도 원작자의 이용허가를 받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했을 경우

Ⅱ		유의사항

□ 이미지 사용 특별주의

○ 이미지 무단사용의 경우, 서체 프로그램 무단사용과 달리 개인(특정단체)의 창작물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용에 주의

○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이용허락 또는 구매를 통한 원작자와 협의 필요

□ 무료폰트 사용 지향

○ 문화체육관광부 안심글꼴파일 서비스 내 서체 사용(파일 확인 → https://gongu.copyright.or.kr/freeFontEvent.html)

○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무료글꼴, 무료폰트 등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개인적사용 외에 무료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 요망

□ 저작권 관련 상시점검

○ 업체에서 방문하여 컴퓨터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관 내 설치된 컴퓨터 내에 저작권 위반 서체 프로그램이 있는지 상시 확인 필요

○ 외주를 통한 제작물(현수막, 홍보지, 팝업게시물 등) 제작 시, 저작권 위반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및 이용

Ⅲ		문의

□ 이메일 문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이메일(webkaswc@hanmail.net)로 관련 서류 발송

○ 이메일 제목: 00복지관 저작권 자문요청 건(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