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수정사항 (2020.4.20.공고)

1. 소득기준 변경

당 초	변 경
중위소득 100% 이하 (’20.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고소득자 제외 (2019년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2. 제출서류 간소화

당 초	변 경
세대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확인서 제출	세대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확인서 제출 생략

3. 접수기간 변경(연장)

당 초	변 경
’20.4.10(금) ~ 4.20(월)	‘20.4.10(금) ~ 4.29(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Q&A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Q&A임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심각단계(2.23)이후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대상자

※ 5인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청소년 유해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ㅇ (수행기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ㅇ (신    청) 온라인 신청(pc 또는 모바일)

- “www.covid19busanhelp.kr” 또는 “부산고용특별지원.kr” 접속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심각단계(2.23)이후 5일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ㅇ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ㅇ (수행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ㅇ (신    청) 온라인 신청(pc 또는 모바일)

- “www.covid19busanhelp.kr” 또는 “부산고용특별지원.kr” 접속

□ 문의처

구분	사업	문의처
1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 070-4157-5522~6 (부산경영자총협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 1661-6719 (부산경제진흥원)

공   통

1.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

□ 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접수 웹사이트(pc 또는 모바일)

-  “www.covid19busanhelp.kr” 또는 “부산고용특별지원.kr” 접속

온라인 접수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구․군 취업지원센터) 문의 가능합니다.

○ 전용 콜센터

연번	구분	문의처	안내시간
1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 070-4157-5522~6 (부산경영자총협회)	9시 ~ 18시 (공휴일 제외)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 1661-6719 (부산경제진흥원)

○ 구․군 취업정보센터(온라인 접수문의) : 평일 9시 ~ 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기관명	위치	주소	연락처
중구	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내	중구 중구로 120	600-4519
서구	서관 4층 취업정보센터 및 본관 1층 일자리창구	서구 구덕로 120 (토성동4가)	240-6686~7 240-6648
동구	구청 의회동 출입구 옆(지하2층 주차장 옆)	동구 구청로 1(수정동)	440-4347
영도구	구청 4층	영도구 태종로 423 (청학동)	419-4487, 4329, 4486, 4498~9
부산진구	구청 2층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605-6405~9
동래구	구청 1층(임시청사)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낙민동)	550-4935~6
남구	구청 2층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607-4347
북구	구청 본관 1층 민원실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309-5221~2
해운대구	구청 1층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	749-4348
사하구	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사하구 낙동남로 1400, 8~10층	220-5691~6
금정구	구청 정문 입구	금정구 중앙대로1777(부곡동)	519-4297~8
강서구	구청 1층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970-4494~5
연제구	구청 1층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665-4345~8
수영구	구청 1층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610-4826~8 610-4830~1
사상구	구청 6층 (일자리+센터)	사상구 학감대로 242 (감전동)	310-5190~5
기장군	군청 1층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709-4377

2.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수전용 홈페이지(’www.covid19busanhelp.kr‘ 또는 ’부산고용특별지원.kr‘) 에 접속하여 전산입력 신청과 함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과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중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웹사이트 접속 (신청자→웹사이트)		신청서 작성 (pc,모바일)		신청서 제출 (pc,모바일)		접수완료
∘온라인 접수전용 웹사이트 (pc, 모바일)	⇨	∘체크리스트 확인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등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접수번호 발급

3. 접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24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휴일도 가능)

4. 신청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완료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향후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접수전용 홈페이지(’www.covid19busanhelp.kr‘ 또는 ’부산고용특별지원.kr‘) 에서「접수현황」 버튼을 클릭하시고 성명, 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모두를 입력하면 접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지원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알려드리고

신청자분이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지급 예정입니다. 단, 관련 자료의 조회 소요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정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지원사업의 지급대상자는 제외됩니다.

①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보건복지부

② 유급휴가지원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 보건복지부

③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고용노동부

④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3호) ▸ 보건복지부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은 ‘20.2.23.~3.31.기간동안 중복없으면 신청 가능

※ 신청 및 문의(☎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동 주민센터)

7.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 유해업종은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참조)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목 참조)를 말합니다.

□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1. 어떤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나요?

□ ① 부산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② 코로나19 심각단계(2.23)이후 3.31.까지 기간중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 근로자로서

③ ‘20.2.23.이전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④ ’20.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및 1인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

-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및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과 ‘20.2.23∼3.31 기간동안 중복 없으면 본 사업 신청 가능

- 유급휴가지원금 수혜자(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고소득자 제외 : 2019년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자

2.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나요?

□ 네,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금입니다.

3.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 신청하지만,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본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사업주 신청 시		근로자 신청 시
홈페이지 작성	[서식1-1]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사업주용)		[서식1-2]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근로자용)
첨 부 서 류	홈페이지 양식 다운	(1)[서식1-3]무급휴직 사업주 확인서(한글) (2)[서식1-4]무급휴직 근로자 상세내역서(엑셀) (3)[서식1-6]개인정보처리동의서 (4)[서식1-7]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서식1-8]신청 확인서	홈페이지 양식 다운	(1)[서식1-5]무급휴직 사업주 확인서(한글) (2)[서식1-6]개인정보처리동의서 (3)[서식1-7]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4)[서식1-8]신청 확인서
	(6) 무급휴직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무급휴직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1), (2), (5)의 양식은 사업주 작성 ※ (3), (4)의 양식은 근로자 작성		※ (1)의 양식은 사업주 작성 ※ (2), (3), (4)의 양식은 근로자 작성

5. 무급휴직 기간 5일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매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월의 휴직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 없이 합산하여 5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6. 주 3일은 근무하고 주 2일은 무급으로 쉽니다.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산정기간 동안 영업일 기준 무급휴직 기간이 5일 이상일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2.5만원 × 4시간) ÷ 8시간 = 일 1.25만원

** 1개월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소정근로시간 8시간(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6시간(일 1.875만원, 월 최대 37.5만원)
4시간(일 1.25만원, 월 최대 25만원), 2시간(일 0.625만원, 월 최대 12.5만원)

7. 1인 최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1인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 2.5만원을 산정, 최대 영업일 20일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 기준이며, 4시간일 경우 일 1.25만원으로 계산)

8.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지원을 못받나요?

□ 네, 본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전 휴업 사업장에서 현 직장으로 이직하였는데, 현 사업장에서도

무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전 직장에서부터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무급 휴직기간이 최대 20일 한도 내라면

두 사업장 합산 산정기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사업장에서 2020년 2월23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지원금 20일 분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C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 불가

다만,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10일분, C사업장에서 10일분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 ①최초공고일(‘20.4.8) 기준  부산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고

②코로나19 심각단계 전 3개월(‘19.11월~’20.1월)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 종사한 자로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9개(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 교육관련: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후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근무형태, 직무내용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판단되는 자

③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④2020. 2. 23.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로서,

피해를 객관적 서류로 입증 가능한 자(노무 미제공, 소득 감소)

- 사업장 휴업 등에 따른 노무 미제공 등(확인서 제출)

- 소득 감소(전년도 소득명세서, 금년도 계약실적 등)

∙노무 미제공 일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감소액을 증빙함으로써 지원 가능

∙코로나19 심각단계 이전 3개월(‘19.11∼’20.1) 대비 지원대상 기간(‘20.2.23∼3.31)의 1개월

소득감소액을 판단하여 지원

※ 이전 3개월(‘19.11∼’20.1) 월 평균 소득액이 25만원 미만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9.1∼12월 기간 중 연속 3개월 간 월평균 소득액

대비 지원기간(‘20.2.23∼3.31)의 1개월 소득감소액을 판단하여 지원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ㆍ수탁 계약 체결된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가입자

-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및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과 ‘20.2.23∼3.31 기간동안 중복 없으면 본 사업 신청 가능

- 유급휴가지원금 등 수혜자(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고소득자 제외 : 2019년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자

2.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서류
홈페이지 작성	[서식2-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등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작성
첨부서류	홈페이지 양식 다운	(1) 【2.2】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노무미제공 일수 확인 가능시)
		(2) 【2.3】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감소 증빙시)
		(3) 【2.4】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2.5】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5) 【2.6】신청 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
	(7)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위임장도 함께 첨부(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8)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격 및 소득 입증관련자료('19.11.1~'20.1월 기간 포함) (ex) 용역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위촉서, 원천징수영수증, 보수명세서등

※ 주민등록등본 발급: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

3. 노무 미제공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월별 산정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 없이 합산하여 5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계약업체 대표 서명을 받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