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현황과 과제

○ 일 시 : 2004. 12. 29 (수) 오후 1:30-5:00

○ 장 소 :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토론회 순서

◊ 사회: 김광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

오후 1:30~2:00	참가자 접수 및 안내
2:00~2:15	개회 및 인사 윤수경 사무총장
2:15~2:50	기조 발제 ◊ 박인선 해송아동복지연구소 소장
2:50~3:50	지정 토론 ◊ 설정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 정익중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경양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 공동대표) ◊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이사) ◊ 손영희 (전국공부방협의회 공동대표)
3:50~4:5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4:50~5:00	폐 회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과제

■ 자료집 순서

자료 1. 기조발제  공부방 현황과 지역아동센터의 과제 ------------------------- 2

박인선 (해송아동복지연구소 소장)

자료 2. 지정토론 1)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 29

설정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지정토론 2)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과제 ----------------------------------  39

정익중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정토론 3)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의 제안사항 --------------  43

박경양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 공동대표)

지정토론 4) 빈곤, 결식, 학대, 방임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체계 구축 방안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 49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이사)

지정토론 5) 공부방 운동의 과제  ------------------------------------------ 54

손영희 (전국공부방협의회 공동대표)

첨부 1. 공부방․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설문지  -------------------------------- 61

첨부 2. 2004년 아동공부방 지원현황 ------------------------------------------------- 76

■ 기조발제

공부방의 현황과 지역아동센터의 과제

박인선 소장

해송아동복지연구소

우리나라의 공부방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도시 빈곤 지역에서 빈민 운동가들이 그 지역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공부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빈곤 지역 공부방과 공부방 아이들은 오랫동안 사회의 관심 밖에 있었다. 1997년 말의 IMF 위기를 계기로 가족 해체, 위기 가족, 결식 문제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공부방과 공부방 아이들은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후 공부방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아동의 빈곤문제를 사회문제화하고자 하는 일부 공부방을 중심으로 공부방의 명칭과 기능을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하고 법제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노력은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지역아동센터가 법정 아동복지시설 중의 하나가 되는 결실로 나타났다. 현재 일정 기준을 갖춘 공부방과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신고를 받아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정부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본 글에서 공부방은 현재 추진 중인 지역아동센터로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초등학교 아동들을 주 대상으로 방과 후 보호와 교육 프로그램을 유일한 프로그램 또는 주(主) 프로그램으로 무료 또는 실비에 제공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1997년 IMF 위기를 기점으로 도시지역을 주로 했던 빈민운동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운동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도시 빈곤 지역에서 빈곤 아동들을 돕기 위한 풀뿌리 운동의 형식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글은 공부방의 의미와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보다 더 효과적으로 빈곤 아동들을 도우려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제들을 나름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I. 공부방의 의미(意味)

1. 빈곤 예방의 장(場)으로써의 의미

빈민운동가들이 도시빈민지역에서 빈민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주 대상, 그리고 빈곤운동의 주체는 성인이다. 성인 중심의 빈민운동의 과정 중에 탄생하는 공부방은 성인들을 돕기 위한 부수적 활동 또는 성인들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갖게 된다. 공부방 활동이 지속되면서 일부 빈곤운동가들과 공부방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부방은 성인 중심의 빈곤운동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진 아동만을 위한 주체적 활동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공부방이 기존의 성인 중심의 빈민운동과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별개의 활동이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요즈음도 진행 중이어서, 성인중심의 빈곤운동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들이 소속 단체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역사회 내에 공부방들만의 연합회들이 결성되고 있는 것은 빈곤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인 대상의 사후적 개입이 아동 대상의 예방적 개입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 역시  빈곤 아동의 문제에 점차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인데, 각 나라가 빈곤 아동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아동은 빈곤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존재라는 점, 즉 아동은 순수한 의미에서 빈곤의 피해자라는 것이고, 둘째,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동의 복지 상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아동의 생명까지도 빈곤한 상태에 있는 보호자의 상황과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셋째, 아동을 위한 개입이 빈곤의 세대 물림을 단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공부방은 빈곤문제해결 방식에 있어서 사후 개입이 아니라 빈곤의 세대 물림 단절을 목표로 하는 예방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사회보호책임주의 실천의 장(場)으로써의 의미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제 1원칙은 가정보호우선주의이다. 이 원칙은 아동복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원칙이고 또 필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정보호우선주의 원칙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가정보호우선주의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보호책임주의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정보호우선주의란 아동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가정에 두고, 정부는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은 아동이 정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81년에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법을 갖게 되었지만, 가정보호우선주의를 제 1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주로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정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보호책임주의란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이 아동을 제대로 돌보도록 지역사회와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정보호우선주의에서 사회보호책임주의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가정의 돌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있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아동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된다.

앞에서 공부방과 공부방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IMF 위기 이전에 주어지지 않은 이유 로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하였는데,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가정으로부터는 방치되었지만 정부가 인정한 시설에는 입소하지 않은 아이들이 아동복지대상에서 제외된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공부방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보호책임주의를 묵묵히 실천해온 장으로써의 의미를 갖는다. 이제 공부방의 요청에 의해 정부가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라는 신고 시설로 전환시키고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이 사회보호책임주의를 배제한 가정보호우선주의로 부터 사회보호책임주의를 전제로 하는 가정보호우선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II. 공부방의 현황

공부방은 뜻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2003년도 말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서 몇 몇 단체에서 공부방 현황을 파악해보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 본 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실태조사 결과 자료이다. 2004년 4월 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파악한 공부방은 모두 425개소였고, 이 중 344개소가 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

1. 시설 현황

1) 운영 주체의 특성

(1) 운영 주체의 유형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부방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종교시설 또는 종교 단체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재단법인 27.3%, 개인 12.8%, 시민사회단체 9.8%, 사단법인 5.3%의 순이었다. 설문 의뢰 시 종교법인의 경우에 재단법인으로 답해 달하고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대부분의 공부방은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종교단체가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표 1: 운영주체의 유형>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항목	개인	43	12.8	12.8
	사회복지법인	3	.9	13.6
	재단법인	92	27.3	40.9
	사단법인	18	5.3	46.3
	시민사회단체	33	9.8	56.1
	사회복지단체	8	2.4	58.5
	종교시설/단체	121	35.9	94.4
	기타	19	5.6	100.0
	합 계	337	100.0
무응답 7

(2) 운영 주체의 종교적 배경

공부방 운영 주체의 특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교적 배경이다. 운영주체의 종교적 배경을 보면, 개신교가 60%, 천주교가 12.8%, 성공회가 3.3%, 불교가 0.9%이고, 종교적 배경을 가지지 않은 경우는 20.8%이었다. 공부방 대표자의 종교적 배경을 보면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공부방 대표자의 85%가 기독교 신앙(개신교: 70.8%, 천주교: 14.2%)을 가지고 있고, 78.5%가 성직자이거나 수도자의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의 종교적 배경이 아동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회가 볼 때 아동보호와 선교 중 어느 것을 더 우선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향후 정부의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운영주체의 종교적 배경>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항목	종교없음	70	20.8	20.8
	불교	2	.6	21.4
	원불교	1	.3	21.7
	천주교	43	12.8	34.5
	성공회	11	3.3	37.8
	개신교	205	61.0	98.8
	기타	4	1.2	100.0
	합 계	336	100.0
무응답 8

<표 3: 대표자의 종교>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항목	없음	41	12.3	12.3
	개신교	235	70.8	83.1
	불교	5	1.5	84.6
	가톨릭	47	14.2	98.8
	기타	4	1.2	100.0
	합 계	332	100.0
무응답 12

<표 4: 운영대표자의 종교적 신분>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항목	성직자	202	71.4	71.4
	수도자	20	7.1	78.4
	평신도	61	21.6	100.0
	합 계	283	100.0
무응답 61

2) 지역적 특성

공부방이 도시빈곤지역에서 생기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도시빈곤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부방은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공부방이 19.5%나 되는데, 이것은 공부방이 저소득층화 내지 중산층화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농촌의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부방이 24%나 된다는 것은 농촌지역 공부방이 도시빈곤지역의 가족해체로 인해 농촌으로 보내진 도시 아동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표 5: 지역특성별 공부방 분포>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항목	도시빈민지역	125	37.0	37.0
	일반주거지역	66	19.5	56.5
	상가지역	15	4.4	60.9
	공단지역	12	3.6	64.5
	읍내	12	3.6	68.0
	농촌지역	81	24.0	92.0
	어촌지역	2	.6	92.6
	산촌지역	5	1.5	94.1
	광산지역	4	1.2	95.3
	기타	16	4.7	100.0
	합 계	338	100.0
무응답 6

2) 시설 특성

(1) 규모

공부방 전용건물을 가지고 있는 공부방은 전체의 26.8%이고, 전용건물은 아니더라도 전용공간이라도 가지고 있는 공부방은 전체의 4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의 전용면적은 최소값 3평부터 최대값 160평까지 편차가 매우 컸고, 평균값은 29.3평, 중앙값은 25평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25평 미만의 전용공간을 가지고 있는 공부방은 45.6%에 달하는 157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화 과정에서 시설 공간의 확보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2004년 10월 전지공협에서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5평 미만인 공부방이 전체의 32.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시기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전지공협 조사대상이 모금회 조사대상에 비해 서울과 수도권에 속하는 공부방의 비율이 적고, 지방에 속하는 공부방의 비율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일 수도 있다.

<표 6: 공부방의 전용건물 확보 현황>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전용 건물이다.	91	26.8	26.8
전용 건물 아니다.	125	36.8	63.5
합 계	340	100.0
무응답 4

<표 7: 공부방의 전용공간 확보 현황>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전용 공간이다	148	43.8	43.8
전용 공간 아니다	190	56.2	100.0
합 계	338	100.0
무응답 6

<표 8: 공부방의 전용면적>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대지 평수	214	8.00	5000.00	100.0000	191.9299	405.3013
건물 평수	257	10.00	5407.00	47.0000	108.0856	350.3226
공부방 전용 평수	331	3.00	160.00	25.0000	29.3417	20.5394

(2) 기준 시설 설치 현황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기준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공간으로 조리실이 있는 경우는 75.8%이지만, 식당이 있는 경우는 18.5%이어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의무적으로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면, 급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였다. 비상재해시설의 경우에는 겨우 10.0% 만이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그만큼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도서실을 갖추고 있는 공부방이 40.3%나 된다는 것은 아동들의 독서지도에 대한 공부방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면이기도 하다. 향후 이 공간은 정부기준시설의 다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9: 기준시설설치 현황>

항목	사례수	사례백분율
사무실	178	53.9
놀이실(집단지도실)	66	20.0
상담실	89	27.0
도서실	133	40.3
조리실	250	75.8
식당	61	18.5
화장실	291	88.2
양호실	7	2.1
급배수시설	125	37.9
비상재해시설	33	10.0

(3) 소유형태

전반적으로 공부방들이 시설의 규모나 내용 면에 있어서 취약한 상태인 것도 분명하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설공간과 사용공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부방의 소유 형태가 안정적이 아니라면 그 공부방은 공부방의 기능을 하기에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공부방의 소유형태가 중요해지는데, 조사 결과 비교적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소유인 경우는 42.7%에 불과하고, 월세(23%), 전세(10.1%), 무상대여(13.1%)인 경우가 많았으며, 무허가인 경우(2.4%)도 있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공부방을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공부방들이 대부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공부방의 소유형태>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항목	운영자개인소유	11	3.3	3.3
	법인/단체소유	143	42.7	46.0
	무허가	8	2.4	48.4
	무상대여	44	13.1	61.5
	전세	34	10.1	71.6
	월세	77	23.0	94.6
	기타	18	5.4	100.0
	합 계	335	100.0
무응답 9

전세의 경우에는 최소값이 120만원, 최대값이 1억4천만 원으로 편차가 매우 컸는데, 중앙값은 2750만원, 평균은 3485만 원이었다. 전세인 경우 보다 월세인 경우가 더 많았는데, 월세 보증금은 최소값이 0원, 최대값은 8천만원이었고, 중앙값은 1천만 원, 평균은 1671만원이었고, 월세는 최소값이 1만원, 최대값은 500만원이었고, 중앙값은 30만원, 평균은 50만원이었다. 즉 임대인 경우에는 전세 3000만원 정도이거나, 월세 보증금 1500만원 정도에 월 5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공부방 임대비용 현황>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전세	34	1200000.00	140000000.00	27500000.00	34858823.53	26506867.24
월세보증금	71	.00	80000000.00	10000000.00	16712957.75	14617151.61
월세	74	10000.00	5000000.00	300000.00	502229.73	729114.28

(4) 건물 내 위치

공부방의 소유 형태가 안정성을 좌우한다면, 공부방의 건물 내 위치는 안전성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반 지하 이하 지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9.1%,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38.8%, 옥상에 있는 경우가 2.3%나 되고, 안전과 환기 면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1층에 위치한 공부방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7%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을 앞서 살펴본 바 있는 기준시설설치현황 중 비상재해시설을 갖춘 곳이 10%에 불과하다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현재 공부방 아이들은 높은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12: 공부방의 건물 내 위치>

항목	사례수	반응백분율	사례백분율
지하1층 이하	19	4.9	5.5
반 지하	16	4.2	4.7
1층	183	47.7	53.4
2층 이상	149	38.8	43.4
옥상	9	2.3	2.6
기타	8	2.1	2.3
계	384	100.0	112.0

2. 아동 보호 현황

2004년 모금회 실태조사에서 아동현황은 공부방 교사가 아동별로 작성하였다. 총 8131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1) 보호 아동 수

공부방 이용아동 수는 공부방 별로 편차가 커서 최소값은 6명인 반면에 최대값은 115명이나 되었다. 평균적으로는 한 공부방 당 27명 정도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대도시 공부방의 경우에는 평균 30명 정도를, 중소도시 공부방의 경우에는 28명 정도를, 그리고 읍면단위 공부방의 경우에는 평균 24명 정도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공부방소재지 지역규모별 보호 아동수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공부방수	보호아동수	표준편차	F 값
남자 아동 수	대도시	117	15.2991	8.64557	3.496*
	중소도시	107	13.5794	8.31461
	읍면소재지	107	12.4486	7.36031
여자 아동 수	대도시	117	15.5641	9.13631	5.523**
	중소도시	107	14.0561	8.65353
	읍면소재지	107	11.8972	6.74458
계	대도시	119	30.7395	16.02618	4.762**
	중소도시	109	28.2477	16.92202
	읍면소재지	109	24.4771	12.78714

2) 보호 아동의 특성

(1) 연령

공부방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의 연령을 보면 최소값이 1살, 최대값이 19살로, 평균 연령은 10살이었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장 많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공부방이 제외되었기 때문 일 것이다.

<표 14: 공부방 아동의 연령 현황>

	빈도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값	표준편차
연령	7998	1.00	19.00	10.0000	10.0733	2.5824

<표 15: 학년별 보호 아동 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미취학	333	.00	30.00	.0000	1.5285	3.0954
초등학교 저학년	333	.00	55.00	8.0000	9.7958	7.3828
초등학교 고학년	333	.00	50.00	9.0000	10.6186	7.0648
중학교	333	.00	28.00	3.0000	4.5826	5.3411
고등학교	333	.00	10.00	.0000	.8769	1.8268
기타	333	.00	25.00	.0000	.2883	1.9030
전체_계	340	6.00	115.00	24.0000	27.8971	15.4740

(2) 경제적 상황

공부방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얼마나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의 필요성과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공부방 교사가 보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이 필요한 아동은 44,8%인데,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 당시 공부방을 다니고 있는 아동 중 20%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조사 당시 공부방 아동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아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빈곤 아동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도시 빈곤지역에 위치한 공부방이 37.0%에 불과할 정도로 공부방의 소재지 자체가 빈곤지역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정말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은 공부방조차도 찾아오지 못하거나, 찾아와도 아동 자체의 문제 또는 공부방 프로그램이나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공부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다.

아동의 경제적 상황을 묻는 문항에서 유난히 무응답율이 높았다. 이는 교사들이 아동을 빈곤아동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에 대한 무응답율보다 필요여부에 대한 무응답율이 높은 것을 보면 교사들이 아동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표 1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이 필요한 아동 현황>

항목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수급자 혜택 필요함	2966	44.8	44.8
수급자 혜택 필요 없음	3654	55.2	100.0
합계	6620	100.0
무응답 1511

<표 1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아동의 현황>

항목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수급자 혜택 받음	1697	22.2	22.2
수급자 혜택 받지 않음	5941	77.8	100.0
합계	7638	100.0
무응답 493

2) 공부방 개방 시간

공부방의 개방 일수와 개방 시간 역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방일수를 보면, 학기 중 개방 일수의 최소값은 주 2일 최대값은 주 7일인 것으로, 방학 중 개방 일수의 최소값은 주 3일 최대값은 주 7일인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과 중앙값을 보았을 때, 학기 중과 방학 중 두 경우 다 평균 주 5일 개방하고 있고, 5일 이상 개방하는 곳은 전체의 44.2%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시간을 보면,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루 평균 6시간 정도를 보호하고 있고 오후 7시 이후에도 개방하는 공부방은 전체의 40.7%이었다. 방학 중에는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루 평균 8시간 정도를 보호하고 있으며, 오후 6시 이후에도 개방하는 공부방은 전체의 24.4%이었다.

조사결과 많은 공부방이 주말과 야간에는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주말과 야간에는 공부방으로 부터도 방치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공부방 개방 일수와 개방 시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학기중	주평균 개방일수	340	2.00	7.00	5.0000	5.4706	.7530
	여는 시간	338	13.00	20.00	13.0000	12.6598	1.8869
	닫는 시간	336	2.00	23.00	19.0000	19.3423	1.7532
방학중	주평균 개방일수	334	3.00	7.00	5.0000	5.5344	.7805
	여는 시간	322	7.00	19.00	10.0000	10.5932	1.7648
	닫는 시간	321	9.00	24.00	18.0000	18.3146	2.0970

3) 급식제공현황

거의 모든 공부방에서 간식은 제공하고 있었다. 급식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곳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었는데, 응답자 중에서 학기 중에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 29.0%, 방학 중에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저녁을 제공하는 곳은 학기 중이 47%, 방학 중이 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부방이 저소득층화 또는 중산층화 했기 때문에 급식이나 저녁 제공이 불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예산이나 시설 상의 어려움으로 급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9: 급식-학기 중>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항목	제공 않음	93	29.0	29.0
	점심	16	5.0	34.0
	저녁	121	37.7	71.7
	점심저녁	30	9.3	81.0
	기타	61	19.0	100.0
	합 계	321	100.0
무응답 23

<표 20: 급식-방학 중>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항목	제공 않음	60	18.6	18.6
	점심	116	35.9	54.5
	저녁	25	7.7	62.2
	점심저녁	73	22.6	84.8
	기타	49	15.2	100.0
	합 계	323	100.0
무응답 21

4) 프로그램 제공 현황

조사 결과, 학습지도는 거의 모든 공부방(98.8%)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학습지도 외에 많이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체험프로그램(83.6%)과 캠프프로그램(81.0%)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프로그램이 공부방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절반 정도의 공부방에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부방별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특기적성 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개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공부방도 57.6%에 이르렀다.

이 외에 아동이 자기 자신을 돌보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성교육(35.4%)과 사회성 교육(49.7%)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공부방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44.2%)과 가족지원서비스(24.9%)와 같은 가족 개입 프로그램과 지역연대프로그램(41.5%)과 같은 지역중심 프로그램도 상대적으로 소수의 공부방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현재 실시하는 프로그램>

항목	사례수	사례백분율
학습지도	338	98.8
예절교육	182	53.2
특기교육	197	57.6
종교교육	145	42.4
개별/집단상담	234	68.4
가족상담(부모교육)	151	44.2
사회성교육	170	49.7
성교육	121	35.4
컴퓨터교육	139	40.6
문화 활동	286	83.6
놀이지도	209	61.1
가족지원서비스	85	24.9
지역 연대 사업	142	41.5
방학 중 캠프	277	81.0
기타	83	24.3
Total responses	2759	806.7

<표 22: 특기적성 프로그램 내용>

피아노	21	택견	1
음악	19	합기도	1
악기	1	체육	3
민요	5	축구	9
노래배우기	7	글쓰기	19
풍물	17	독서	24
미술	52	웅변	1
종이접기	14	바둑	1
공예	1	동화구연	6
도자기	6	요리	3
서예	5	마술	2
십자수	1	수화	3
컴퓨터	3	동아리활동	3
영어	7	역할극	1
역사	1	창의력개발	1
한문	3	공동모금회모임	1
댄스/춤	3	논술	2
탁구	2	마임	1
수영	3	인라인	2
태권도	2	무용	1

3. 인력 현황

1) 인력 보유 현황

공부방 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인 공부방의 인력 상황은 운영자 1명, 유급상근자 1명, 자원교사 2명 등 총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별로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영자: 최소값이 0명, 최대값이 10명으로 편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운영자가 1명인 곳이 전체의 82%, 한명도 없는 곳은 7.9%, 복수 운영자를 두고 있는 곳이 나머지 10%여서 대개의 경우 운영자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자: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0명이었고, 중앙값은 1, 평균값은 1.4명이었다. 유급상근자가 있는 공부방은 전체의 81.6%이었고, 한명도 없는 곳은 18.4%이었다. 전체의 43.6%가 1명의 유급상근자를, 25.3%가 2명의 유급상근자를 두고 있었고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12.6% 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상근자의 보유현황은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2이었고, 전체의 23.9%가 무급상근자를 두고 있었으며, 무급상근자를 두는 경우의 71.9%(전체의 17.2%)가 1명의 무급상근자를 두고 있었다.

자원교사: 최소값이 0, 최대값이 85명이고, 중앙값은 2명, 평균은 5.6명으로, 인력현황 중에서 가장 편차가 큰 부분이었다. 전체의 71.1%가 자원교사를 확보하고 있었고, 자원교사가 1명인 곳이 전체의 14.0%, 두 명인 곳이 전체의 10.8% 이었다. 인력 현황은 지역별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대도시 공부방의 경우에는 자원교사를 평균 10.4명 정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도시 공부방은 평균 4.6명 정도를, 읍면 소재지는 평균 1.5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으로 갈수록 필요한 교사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공부방 인력 보유 현황>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운영자	343	.00	10.00	1.0000	1.1808	1.1145
유급상근	343	.00	10.00	1.0000	1.4169	1.2156
유급비상근	343	.00	12.00	.0000	.5452	1.2578
무급상근	343	.00	12.00	.0000	.3703	.9703
무급비상근	343	.00	11.00	.0000	.4082	1.1119
자원교사	343	.00	85.00	2.0000	5.6006	9.4284
총인원	343	1.00	95.00	6.0000	9.3499	9.9889

<표 24: 지역규모별 공부방 인력 보유현황>

		N	Mean	SD	[eqn: chi ^{ 2 }]
유급상근	대도시	119	1.6639	1.21626	9.365***
	중소도시	110	1.5636	1.37158
	읍면소재지	111	1.0270	.93866
	계	340	1.4235	1.21812
자원교사	대도시	119	10.3529	12.79803	30.212***
	중소도시	110	4.6545	7.01170
	읍면소재지	111	1.5405	3.09775
	계	340	5.6324	9.46302
총인원	대도시	119	14.5714	13.30705	34.903***
	중소도시	110	8.6545	7.31147
	읍면소재지	111	4.5586	3.68951
	계	340	9.3882	10.02427

2) 인력 특성

200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태조사에 응한 공부방 교사의 수는 총 1,026명이다.

(1) 대표자의 특성:

공부방 대표자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면 38개월(중앙값)의 근무 경력이 있는 41세의 남자(61%)로 하루에 7시간씩 주 5일 정도 일하고, 월 50만 원 정도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으로는 근무 경력과 관련자격소지여부가 있는데, 먼저 근무 경력을 보면 응답자 중 36개월 이상 근무자는 54.7%인 것으로 60개월 이상 근무자는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경력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자격증 소지 현황을 보면 대표자 중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30.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증과 무관한 다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대표자 특성>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331	21.00	69.00	41.0000	41.63	7.71
근무개월	322	1.00	257.00	38.0000	55.31	47.25
월임금	197	.00	3400000.00	500000.00	552040.61	488086.76
주근무일수	306	1.00	7.00	5.0000	5.35	1.37
일근무시간	298	.00	48.00	7.0000	7.04	3.85

<표 26: 대표자의 자격증 소지 현황>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항목	교사자격증	46	15.8	15.8
	보육교사1급	5	1.7	17.5
	사회복지사1급	24	8.2	30.6
	사회복지사2급	14	4.8	35.4
	기타	69	23.7	54.3
	없음	133	45.7	100.0
	합 계	291	100.0
무응답 53

(2) 교사의 특성

공부방 교사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면 24개월의 근무 경력이 있는 36세 정도의 여자(68.2%)로 하루에 6시간씩 주 5일 정도 일하고, 월 5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전체의 27.6%에 불과했고, 나머지 72.4%는 정부의 요구와 무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교사 인력 현황에서 우려가 되는 점은 조사 응답자 중 48.7%의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것과 32.8%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27: 교사 특성>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1007	17.00	70.00	36.00	36.27	9.15
근무개월	968	1.00	257.00	24.00	35.54	38.18
월임금	704	.00	3400000.00	500000.00	509706.25	350331.01
주근무일수	962	1.00	7.00	5.00	4.73	1.52
일근무시간	945	.00	24.00	6.00	6.30	2.73

<표 28: 교사의 자격증 소지현황>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항목	교사자격증	135	14.9	14.9
	보육교사1급	30	3.3	18.2
	사회복지사1급	60	6.6	32.0
	사회복지사2급	26	2.9	34.9
	기타	251	27.7	55.3
	없음	406	44.7	100.0
	합 계	908	100.0
무응답 118

4. 예산현황

2004년도에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기관의 급식비 지원 비율이나 금액 면에서도 증가가 있었고, 민간 차원에서도 삼성 50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억 등 100억을 상회하는 정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현황은 2003년과 2004년의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일반 현황

공부방의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공부방별로 편차가 매우 심하기는 하지만, 공부방의 2003년도 총 수입은 평균 14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내역은 후원금 930만원, 정부지원금 680만원, 법인지원금 500만원, 사업회비 170만원, 등으로 후원금에의 의존도가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 내역은 인건비 900만원, 운영비 500만원, 사업비 1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보았을 때, 읍면소재지의 공부방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공부방에 비해 세입과 세출 규모에서 유의미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공부방의 세입세출 현황>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세입	정부	295	.00	352541000.00	.00	6869745.72	25666145.50
	법인	295	.00	116000000.00	1700000.00	5045886.16	10047830.94
	후원	295	.00	1200000000.00	2400000.00	9399644.93	69973817.57
	사업회비	294	.00	30450500.00	.00	1760096.89	3919783.64
	수익사업	294	.00	35600000.00	.00	502565.05	2481139.62
	기타	294	.00	35969046.00	1278.00	2472804.56	5264198.03
	총계	296	.00	365222680.00	14105890.00	20903965.64	28643867.76
세출	사업	294	.00	65700000.00	3286485.00	6868666.05	10199178.38
	인건	294	.00	68344566.00	4800000.00	7348053.85	9069159.40
	운영	295	.00	40000000.00	2400000.00	4260681.01	5307308.11
	재산	295	.00	20000000.00	.00	768299.97	2277266.00
	기타	295	.00	16780523.00	.00	933368.15	2200201.97
	총계	297	420.00	376000000.00	1400000.00	22128656.68	34995715.82

<표 30: 지역규모별 예산 규모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공부방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세입_총계	대도시	102	27614009.6961	24598399.77322	12.045***
	중소도시	99	24345911.1616	38633534.57916
	읍면소재지	92	9303148.2391	10996876.11611
	계	293	20760286.1160	28461006.80293
세출_총계	대도시	102	27745786.2059	23567542.60630	5.319**
	중소도시	98	25734308.3469	39239970.08831
	읍면소재지	94	12746687.4787	39294869.29370
	계	294	22279663.3810	35140687.26423

2) 행정기관의 지원현황

조사 당시 정부 지원의 대부분은 급식비 지원과 공공근로 또는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었다.

2003년도에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은 곳은 응답자의 30.3%였고, 급식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그 규모는 월 평균 1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년간 72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삼성․사회연대은행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급식비 지원에 대한 요구는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와 읍면소재지 및 농어촌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읍면소재지 및 농어촌의 경우에는 급식에 관한 행정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공협의 2004년도 10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지공협 회원 기관 중 급식비 지원을 받는 곳은 188개소 가운데 87개소(46.20%)이다. 이 가운데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을 받는 공부방 중 지원대상이 공부방 이용 아동 전체인 경우가 87개소 가운데 33개소(37.90%)이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아동만인 경우가 82개소 가운데 22개소(26.80%)이고, 지원 대상을 관할 행정기관이 선정한 경우가 82개소 가운데 32개소(39.00%)이다.

<표 31: 급식비 수혜 여부>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해당	87	30.3	30.3
비해당	200	69.7	100.0
소계	287	100.0
무응답	57
계	344

공공근로 또는 사회적 일자리 지원은 응답자의 25.4%에 해당되는 공부방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1 명 정도의 인력을 월 60만 원 정도의 인건비와 함께 평균 10개월 정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수혜 여부>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해당	73	25.4	25.4
비해당	214	74.6	100.0
소계	287	100.0
무응답	57
계	344

<표 33: 급식비 및 사회적일자리 수혜 현황>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연간급식비	90	.00	51800000.00	7200000.00	9357523.11	8685140.30
월평균지원아동수	101	.00	10000.00	17.00	152.03	998.72
일자리_월인원	71	.00	5.00	1.00	1.42	.83
일자리_월지원액	65	.00	2400000.00	600000.00	698831.07	435809.40
일자리_기간	67	.00	36.00	10.00	8.73	4.79

3) 사업회비 수입 현황

후원금과 정부지원금, 그리고 법인 전입금을 제외하면 공부방의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이 사업회비였는데, 공부방에서 사업회비란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으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말한다. 조사 결과 전체 공부방의 36.5%가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중 일정액을 받는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11.7%였는데, 일정액의 최소값은 5천원 최대값은 6만원이었고, 1만원을 받고 있는 곳이 이용료 받는 곳의 36.9%, 2만원과 3만원 받고 있는 곳이 각각 1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제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24.8%였는데, 이 경우의 대부분은 극빈 가정의 아동은 무료로 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는 5천원부터 6만원까지 다양했다.

<표 34; 이용료 부과 형태 >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항목	무료	218	63.6	63.6
	일정액	40	11.7	75.2
	차등제	85	24.8	100.0
	합 계	343	100.0
무응답 1

지금까지의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래 공부방은 빈곤의 세대물림 단절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개입으로 시작되었지만, 워낙 자생적으로 풀뿌리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다 보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시설, 인력, 예산 면에서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빈곤아동을 보다 많이 보호하는데에 미흡한 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공부방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 되면서, 그동안 공부방에서 하고 싶어 했지만 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세대물림 단절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지역아동센터의 과제

1. 시설 면

1) 운영주체의 특정 종교단체의 편중화 해결

현재 공부방 운영주체의 대다수가 종교단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공부방은 종교단체가 아니면 하지 않으려 할 만큼 상황이 열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그나마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공부방 운영에 관심을 갖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가 선교활동을 하는데, 공공의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가 하는 것과 빈곤하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아동과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앙을 강제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그곳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있는데, 운영주체가 특정 종교단체라거나 특정 신념을 심는 사회단체라고 해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질문도 제기 될 수 있다.

아동은 어떤 보호자, 어떤 선생을 만나는가에 따라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른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아동에게 전수하려 할 것이므로, 어떤 사람들이 아동을 돌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과제 중의 하나는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의 종교적 배경이 편중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안에서 어떤 가치관과 관점을 가르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지역아동센터 안에서 교육되도록 어떻게 잘 지도 감독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할 것이다.

2) 빈곤지역 지역아동센터의 확충

여전히 아동의 빈곤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방이 저소득층화 하거나 중산층화 한다는 것은, 빈곤이 확대되면서 공부방이 빈곤아동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아동 지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반 주거 지역이나 상가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개설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부방이 저소득층화하거나 중산층화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거나, 아동이나 중산층의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동의 빈곤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호주의 경우에 지역사회내 공부방이 9000개소가 넘는다는 예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빈곤문제가 해결되어가면서 중산층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은 빈곤 아동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될 대에는 무엇보다 먼저 빈곤지역의 지역아동센터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고 정부 지원도 빈곤지역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정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곳만을 신고시설화하겠다고 하면서, 공부방이 먼저 지역아동센터로 되는 데에 필요한 일정 기준을 갖추면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중산층화를 촉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정말 어려운 곳에서 정말 어려운 아동들과 함께 한 공부방들은 그런 일정 기준을 갖출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심각한 빈곤의 세대물림을 단절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려면, 우선은 정부가 지역별로 공부방이 필요한 빈곤아동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우선적으로 빈곤 아동이 밀집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짓고, 그동안 빈곤지역에서 공부방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이들에게 공부방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3) 시설의 안정성과 안전성 확보

현재 있는 공부방들이 아동발달에 충분한 시설 공간을 갖추고 시설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하면서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최소한의 비상재해시설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기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아동보호 면

1) 빈곤아동보호기능의 강화

빈곤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없지만, 2004년 7월 청와대가 최현수, 류연규(2003)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밝힌 아동 빈곤율은 2002년도에 9.8%이었다. 2004년도에 14세 이하 아동의 수는 총 9,632,613명이므로 이 빈곤율을 적용시켰을 때 현재 14세 이하의 빈곤 아동 수는 943,996명이 된다. 2004년 4월 실태 조사 당시 모금회가 파악한 공부방의 수는 전국적으로 425개소이었고, 총 보호 아동 수는 9천 명 정도로 추산되었었는데, 이 중 최소한 50% 정도는 빈곤 아동이 아니므로, 향후 얼마나 많이 지역아동센터가 확대되어야 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빈곤아동보호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제도화 시에 기준시설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기 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빈곤지역에 기준을 갖춘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해야 빈곤아동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으로는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빈곤아동을 조금 더 보호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서 지역아동센터의 보호 아동 중 빈곤 아동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빈곤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방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지역아동센터들은 개방일수와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주말보호와 야간보호, 그리고 방학 중과 휴일 중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의 공부방은 찾아오는 아동들도 다 받아주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는 이름에 걸맞게 빈곤 아동들을 위한 지역센터로서 지역사회 내의 빈곤 아동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급식의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확대 지원 대책(2004년 10월 20일)에 따르면 ‘결식 우려아동에서 급식 필요아동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적극적 급식사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도 10월 19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그동안 급식시설비 등에 대해 학교급식후원회나 학부모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규정을 없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공부방의 모든 아동에게 저녁 급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급식이 필요한 20% 내지 40%의 아동에게는 저녁 급식이 반드시 주어져야 할 것이고,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공부방들은 대개 오후 6시에 닫기 때문에 급식을 하는 경우에도 오후 5시나 5시 30분 정도에 저녁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동들이 오후 5시에 저녁을 먹고 다음날 학교에서 주는 점심 급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개방시간 연장과 함께 저녁식사 시간을 조금 늦추고, 저녁에 아침에 먹을 것을 가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등교 전에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검증된 프로그램 제공의 강화

현재 공부방에서 가장 우선하는 프로그램은 학습지도이고 이것은 공부방의 성격상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빈곤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현재 소수의 공부방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향후 강화되었으면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되어서 빈곤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초기에는 심신이 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이완 프로그램이나 성교육 프로그램은 필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002년도 아이들과 미래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부방 아이들의 사회기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서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아무리 잘 보호한다 해도 가족은 아동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아동은 가족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상처가 많아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무리하게 학습지도를 실시하거나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너무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는 것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공부방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기본 프로그램과 단계별 프로그램들에 대한 표준 교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 내의 위기에 처한 빈곤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방문일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안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시도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3. 필요 인력 확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동들을 제대로 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공부방은 평균적으로 운영자 1명, 상근교사 1명, 자원교사 2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5명의 인력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재 자원교사와 자원봉사자가 부수적으로 하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25명 규모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원 1인을 기준 인력으로 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들 자원교사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정규 교사들이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방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필요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충분한 인건비가 지원된다면 인력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지방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있어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파견교사와 순환교사 등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예산확보

그동안 열악한 환경의 공부방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부가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면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아동복지정책의 근본 기조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제안해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현재 정부는 일정액의 예산 총액을 지역아동센터 별로 할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형별로 지역아동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먼저 확인한 후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의 어려운 아동에게 몇 년을 투자해서 그 아동이 앞으로 수십 년을 건강한 시민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생산적인 일은 없을 것이므로, 앞으로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중 정부지원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민간 자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에 의해 점차로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민간자원에의 의존도는 낮아지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조발제 (1)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설정곤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Ⅰ. 지역아동센터(공부방)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저소득층 빈곤아동의 방과 후 교육 확대와 아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보급으로 아동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 지역아동센터 추진 경과

○ 지역사회의 빈곤아동은 빈곤, 교육기회상실,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고 아동학대등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안에서 빈곤아동을 보호․교육하는 기능이 미흡

※ ’03년 1월 UN 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시 방과후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적됨

※ ’04년 7월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제49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제도화 명시

○ 전국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기존 복지인프라와 연계한 종합적인 아동 보호․육성 체계 구축 추진

- 2003년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한 종류로만 인정했으나,

- 2004년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고지원 실시

- 2003년 1월 29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

- 2004년 7월 30일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시설 설비 및 종사자 기준 마련

◈ 설치 기준 : 사무실 16.5㎡, 조리실 및 식당 33㎡, 지도실 33㎡

◈ 종사자 기준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영양사(50인이상)1인, 생활복지사 2인(아동50인

초과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Ⅱ. 지역아동센터 주요 현황

□ 사업 내용

○ 사업 규모 : 지역아동센터 500개소(당초 244개소, 추경 256개소)

○ 소요 예산 : 11억(당초 8억원, 추경 3억원) (‘04년도 신규사업)

○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 : 월 672천원/개소

- 초․중․고생의 방과후 보호, 학습지원, 급식제공, 상담 등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기능 부여

○ 지원 대상

-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1년이상 방과후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

□ 주요 현황

○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수 : 462개소(2004. 12월 현재)

															(단위:개소)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4당초	244	76	8	1	18	9	9	1	54	8	12	3	3	17	6	18	1
‘04추경	462	93	40	5	56	14	14	1	73	22	22	17	26	40	8	28	3

○ 상반기 지원 인원수 파악 : 244개소 6,661명

합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6,661	239	5,087	1,100	235

※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27.2명 이용

Ⅲ. 문제점

○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 미흡

- 월 672천원의 운영비 지원으로는 지역사회 저소득층 빈곤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원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곤란

○ 현재 지역아동센터(공부방)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원대상확대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공부방)가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되었고, 또한 국고지원에 따라 공부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공부방을 운영하는 종교 및 민간단체, 법인(시설), 개인 등이 늘어나고 있음

※ 지원대상수 : (‘04년) 244개소→(’04추경) 500개소→(‘05년 예산안) 500개소

- 현재 전국에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추경지원대상수 보다 50% 증가(462→693개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은 붙임 참조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급식소 이용 아동 급식지원 미흡

- 이용아동중 21%(3,796명/18,405명)의 아동만 급식아동으로 지정

Ⅵ. 대 책(안)

○ 현재 지원대상 500개소인 센터수를 단계적으로 확대

- ‘04년 : 500개소(추경 신규 256개소 포함)로 확대

- 지역아동센터 증가를 감안, 점진적으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05년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 확대

- (‘04년) 월 672천원 → (’05년 예산안) 월 2,000천원/개소

※ 부족한 운영비 보충 방안(예시)으로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지원인력,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 지원인력, 각 지자체별 자체 일자리 관련 지원인력(자원봉사) 등을 적극 발굴 필요

○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은 경과조치 기간내 갖추도록 적극 유도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2007년 7월 29일까지는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육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과 인원임

- 기간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과조치 기간 연장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건물용도에 불구하고 설치․신고 가능 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 추진

- 아동복지법 경과조치, 시설기준, 건축법상의 건물용도 적합여부  등으로 대부분 미신고상태임

․ 지역아동센터는 특성상 주택가, 아파트단지, 상업 및 공장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설치 운영되어야 함으로 건축법의 건물용도에 불구하고 설치․신고가 가능 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 추진

◈ 노인복지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실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물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이용아동에 대하여는 급식을 지원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함께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아동정책과 - 2501. 7. 23)

- 지역아동센터 급식소에 자활근로사업의 일자리 제공시 취사부 등 우선협조 지원(자활지원과-1176, 2004.6.28.)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국고지원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기준, 아동안전․보호, 시설관리, 행정 및 협조사항 등에 관한 교육 실시(센터 종사자 및 지자체 담당)

-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에 대한 워샵, 토론회 등 개최(보건복지부, 센터관련 단체 및 종사자, 지자체 담당 등)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실시(각 지자체 언론 및 홍보매체 활용 등)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지역협력체계 구축․운영

- 지역 사회복지시설(아동 및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고용안정센터, 자원봉사센터, 민간단체 등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실태 파악

- 국고지원 여부 등 지원실태, 신고 및 미신고실태, 급식지원실태, 이용아동실태 등을 파악중에 있음

- 금년 12월중 종합 정리․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시행(2005년도에 “아동복지사업안내”에 수록, 시․도 시달)

※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은 붙임 참조

[붙임]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현황

○ 2004년 국고지원대상수와 현황파악수(10월 현재)

(단위: 개소, %)

구 분	국고지원대상수		현황파악 (C) (‘04.10월)	증 가(%)
	‘04당초(A) (‘03년)	‘04추경(B) (‘04.8월)		(C-A)/A	(C-B)/B
계	244	462	693	184	50
서울	76	93	91	20	-
부산	8	40	40	400	-
대구	1	5	18	1,700	260
인천	18	26	44	144	69
광주	9	15	28	211	87
대전	9	14	22	144	57
울산	1	6	9	800	50
경기	54	73	151	180	107
강원	8	22	30	275	36
충북	12	22	37	208	68
충남	3	22	25	733	14
전북	3	26	41	1,267	58
전남	17	45	67	294	49
경북	6	15	25	317	67
경남	18	28	52	189	86
제주	1	10	13	1,200	30

※ 12월 현재 서울, 부산을 비롯한 각 시․도에서 추가 현황파악 중임.

○ 운영주체별 센터수(10월 현재 현황파악기관)

(단위: 개소)

구 분	계	종교단체	민간단체	법인	개인
계	693	329	178	84	102
서울	91	49	19	16	7
부산	40	12	22	0	6
대구	18	9	2	3	4
인천	44	13	19	7	5
광주	28	6	4	5	13
대전	22	19	2	1	0
울산	9	3	3	3	0
경기	151	81	32	27	11
강원	30	13	11	2	4
충북	37	11	20	3	3
충남	25	13	4	3	5
전북	41	10	8	8	15
전남	67	38	10	2	17
경북	25	15	4	2	4
경남	52	30	12	2	8
제주	13	7	6	0	0

※ 12월 현재 각 시․도에서 추가 현황파악 중임.

○ 이용아동수 비교 (‘04년 당초(’03년말)와 10월현재)

(단위: 명)

구 분	‘04년 당초(’03년말)					‘04년 10월					비고 (증감)
	소계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소계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계	6,661	239	5,087	1,100	235	18,405	1,088	14,334	2,490	599	11,744
서울	2,275	65	1,715	391	104	2,810	48	2,211	470	111	535
부산	371	-	237	106	28	1,085	63	777	192	53	714
대구	16	2	14	-	-	423	32	304	66	21	407
인천	368	12	322	32	2	1,207	80	985	135	7	839
광주	280	1	228	46	5	724	12	574	103	7	444
대전	311	7	224	58	22	662	26	531	84	21	351
울산	30	-	30	-	-	208	3	201	4	-	178
경기	1,445	54	1,184	206	1	4,124	241	3,345	431	107	2,679
강원	165	6	123	31	5	726	37	593	71	25	561
충북	341	19	250	57	15	1,077	78	785	182	32	736
충남	54	2	43	9	-	574	15	569	76	16	520
전북	83	5	65	8	5	1,178	108	832	156	82	1,095
전남	329	37	217	51	24	1,618	83	1,227	244	64	1,289
경북	105	8	88	9	-	614	60	445	87	22	509
경남	468	21	327	96	24	1,145	186	750	178	31	677
제주	20	-	20	-	-	230	16	205	11	-	210

※ 12월 현재 각 시․도에서 추가 현황파악 중임.

[ 참고자료 ]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례]
○ 시설명 : ○○○('02.5월 설립, 서대문구 소재) - 주택가 33평 한옥 건물 - 평일 11:00～20:00(방학중: 10:00～19:00) - 주말(토) : 11:00～17:00, ○ 이용아동 : 25명 - 초등 저학년 11명, 고학년 12명, 중학생 2명 - 부모와 상담을 통해 선정(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 조손가정, 동사무소 결식 등록 아동, 학교부적응아 등) ○ 운영인력 - 직원 2명(사회복지사 2년 경력자, 4년 경력자) - 자원봉사자(정기 : 대학생 5명, 주부 2명, 일시 : 30명) ○ 제공프로그램 - 급식(석식 및 조식 반찬 도시락, 주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 방과후 보호서비스(방과후～19:30분까지) - 학습지도 프로그램(숙제, 독서지도, 일기) - 생활지도 프로그램(자치회, 위생지도 등) - 정서지원 프로그램(상담 및 병원 의뢰․동행서비스 등 제공) - 문화활동 프로그램(영화관람, 미술지도, 레크레이션 등) - 기타 목욕, 이미용서비스 등 ○ 정부지원 : 운영비 월 67만원, 결식아동 급식비(9명분 월54만원) ※ '04.4월부터 학부모도 월 5천원 부담(체험활동, 교통비 등)

■ 기조발제 (2)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과제

정익중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3년 12월 19일에 재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올해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임의시설이던 전국의 민간 비영리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라는 법정시설로 제도화하고, 지역아동센터를 5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재 월 67만 2000원을 지원하는 예산도 200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민간에게 내맡겨져 왔던 빈곤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주의의 단초를 만든 것으로, 지극히 부실한 상태이던 빈곤아동을 위한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대략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쟁점, 과제에 대해 매우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강조하였으며, 최근의 자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과제를 명확하게 요약하였다. 본 토론자는 본 논문의 발표 내용에 대부분 공감하면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발표 논문에서의 논의내용을 조금 더 진전시키고자 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빈곤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아동센터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 것인가? 지역아동센터는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도 아니고 방과 후 숙제지도를 하는 단순한 공부방도 아닌 빈곤아동의 사례관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빈곤아동 사례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발달적 욕구와 더불어 빈곤과 관련된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가진 빈곤아동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발달과 사회적 기능 수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관리 과정은 빈곤 아동과 가족을 체계적으로 사정하여 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조정ㆍ점검ㆍ연계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례관리에서는 서비스 조정ㆍ점검ㆍ연계가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자에 대한 대상자의 접근성이 높아야 할 뿐 아니라 사례관리자 입장에서도 대상자에게 서비스 조정ㆍ점검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전문적 권위나 직접 아웃리치할 수 있는 접근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심층적인 사례관리의 필요성 판단이나 사례관리의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빈곤아동에 대한 상시적인 관찰과 접근이 가능하고, 아동을 매개로 가족 상황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야 하므로 지역아동센터 내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빈곤아동 사례관리의 주 표적집단은 다양한 발달적ㆍ환경적 여건이 취약하여 복합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고위험 아동과 그 가족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빈곤, 해체, 위기, 결식, 방임아동과 그 가족이다. 특히 방임은 만성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특정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접촉을 하는 사람만이 방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이 오랜 기간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방임 발견과 사례관리의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그간의 빈곤아동의 양육과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아동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아동 개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며,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충족된다면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시설의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서비스 조정과 연계를 통해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줄여 사회복지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2.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서비스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을 만나고 프로그램 종료 후 관계가 단절되는 일회적 만남이 아닌 빈곤가정 아동의 성장과 함께 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때 빈곤아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빈곤가정 아동의 빈곤으로 인한 불평등, 박탈감, 소외감을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완화하여 아동의 미래에 긍정적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차세대의 빈곤 탈출은 한 기관이 완성하기엔 많은 한계를 지닌다. 근접한 자원들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빈곤아동들의 빈곤 탈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파편화 되어 있는 지역 자원들의 서비스가 연계되어 중복 지원을 피하고 빈곤가정의 문제 상황이 통합적인 서비스로 지원 관리됨이 바람직하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아동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보육시설, 아동상담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자활지원관 등 관련 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사례관리자 등과의 상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자원의 통합적 서비스는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과 빈곤아동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3. 상근인력, 예산이 현실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존재한다고 해서 시설기준, 인력기준을 낮추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닐 것이다. 차라리 기존의 센터에는 일정시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새로 진입하는 센터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센터가 스스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부에서 이를 도와야 한다. 시설에 대한 임대나 사회복지사의 파견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인력기준으로는 일상 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역부족이다. 이러한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는 있으나 자원봉사자 인력자체가 지속성이 떨어지고,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은 일정정도 수행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태반이다. 더욱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그 활동의 폭이 확대되어 질 것이기 때문에 상근 실무인력 보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아동의 부모를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부모 자신의 자활에도 도움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실비용을 추산하여 예산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4. 전문연구기관이나 중앙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미 빈곤, 해체, 위기, 결식, 방임가정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1차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급식과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인 학습기능을 뛰어넘어 가정문제, 지역문제에까지 개입하고 있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 양육, 교육을 사회복지의 통합적 서비스를 실시하는 빈곤지역 지원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실행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해 온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이런 평가 노력을 일찍부터 포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의 관리운영이 과학적ㆍ합리적ㆍ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 제도권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평가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치밀한 평가과정을 통해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 성과 정립 및 사업방향에 대한 체계성 확보는 어떠한 검증 없이 실무자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연구기관이나 중앙센터의 설립을 통해 그간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국 단위의 빈곤아동 현황 파악, 실무자 교육 및 재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이나 중앙센터에서 공급받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각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안에서 실천해 보고 다시 지역에 맞게 재편하고 지역의 사례를 연구기관으로 되돌리는 순환을 통해 축적되는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 빈곤아동에 관한 한 지역아동센터에 비견할만한 기관이 없다.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지역사회보호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이용자들에게 생활시설이나 대규모 이용시설에 비해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내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어떤 한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다른 아동에 대한 서비스 부족을 초래하고, 재정적ㆍ물리적 환경이 열악하고 실무자의 전문성이 그들의 열의와 헌신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면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전문화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인력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으로 더 많은 사회복지사를 확보하며 재원을 마련하는데 더 역량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기조발제 (3)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의 제안사항

박경양 공동대표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

1. 2005년도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과 운영비에 대한 사항

1) 2005년도 국고 지원기관 선정 기준에 대한 사항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에 주 40시간 이상,  주 5일 운영, 1년 이상 운영기간과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저소득 계층의 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해야 한다.

2001년 보사연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96만 7,500가구에 이르는 해체가구가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해체가구 출현율은 6.76%라고 추정할 때 가족해체로 인한 빈곤아동은 증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가구내 수급권자 135만명 중 아동 약 23만명, 차상위 계층 및 비수급가구 320만명 중 아동 47만명 빈곤내의 방임아동을 추정하는 주요근거로 결식아동 약 20만명, 해체가구 97만명 가구내의 아동 34만명, 학대 방임 아동 60만~1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를 종합해 보면 약 100만명 정도의 빈곤아동이 추정되며 이 수치는 전체아동 1,157만명의 8.6%에 해당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필요한 지역아동센터는  1개소 평균25명 기준, 4만개소이상의 센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지역아동센터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 확보를 해야 하며, 새로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에 관련하여, 기존 활동해왔던 전문적인 민간단체를 포함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을 거쳐 선정․지원해야 한다.

2) 전담교사 인건비 현실화에 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 전담교사는 이용아동에게 개인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사회이탈 예방의 최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안에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누군가 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결식, 방임, 유기되지 않도록 찾아 나서고,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아동과 삶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있고 헌신적인 교사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아동 10명당 1인의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인건비를 무조건 현실화해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 회계처리 요구에 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를 사회복지법인에 준해 회계처리를 하려면 회계를 전담할 직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전담교사도 미확보된 상황에서 회계 전담 직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의 제공 등 방안을 간구해야한다.

2.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공간 활용 지원에 대한 사항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을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단독시설의 가정주택형 공간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에는 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있으나 아동들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 공간 확보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쉼터형, 24시간형,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주택, 토지 등의 공매나 지역의 공적 공간 사용을 우선적으로 지원․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빈곤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선정, 설치하고, 이 지역에서 그동안 순수한 풀뿌리 정신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기존 공부방은 건축법상 아동복지시설로 인허가 받지 못하는 상가, 주택가, 공장지대, 농촌의 무허가 건물 등 빈곤아동들이 살고 있는 곳에 위치한다. 이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환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3. 기존 운영 시설 가운데 1년 이상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신고기준 요    건(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일선 행정기관에서 신청을 막고 있    는 현실

운영기간이 1년 이상 되고, 주 40시간 이상, 5일 이상 운영하는 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 자격 대상으로 인정하고 유예기간 동안 신고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양성에 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5개 지정된 양성기관은 전국 공부방별 접근성, 자격대상, 한정된 정원 등의 이유로 사실상 과정이수가 불가능하다. 과거 보육교사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을 받았던 것처럼, 특별양성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등 공부방 관련 정책, 교육을 담당해 왔던 유관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위탁․지원해야 한다(500개소에 포함된 기존 공부방 종사자 가운데 1년 이상 근무경력자에 한해 시행한다).

5. 지역아동센터 지원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가 정착, 효율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담상설 기구를 운영해야한다.

6.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하여

1)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급식 확대 정책과 일선 지자체가 집행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까지 희망자에 대해 방학중 급식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 겨울방학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확대 지원 대책(2004년 10월 20일)에 따르면 ‘결식 우려아동에서 급식 필요아동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적극적 급식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래계획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내 아동이 결식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일선 지자체에 협조를 촉구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교육인적자원부 교육소식 2004년10월 20일). 개정안은 그동안 급식시설비 등에 대해 학교급식후원회나 학부모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규정을 없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에 한정된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과 농어촌지역의 중․고교생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올해 30만5천명에서 2007년까지 7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10월 22일 서울시 교육청이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 예산안’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6,9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생복지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 중식 지원비는 273억 5,000여만원에서 197억여원으로 28%인 76억 4,000여만원 줄었다(서울신문 2004. 10. 23).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2004년 9월 1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되고 학교급식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여성부 관할하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소속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의 제안

(1)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통합적 실천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차상위 아동, 급식을 원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지원이 필요하고, 중식․석식뿐 아니라 조식에 대한 요구도 있는 현실이다. 학기, 방학 관계없이 아동의 요구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려면 주무부처 사이에 정책조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상호연계해야 한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예산과 원칙을 내세워 안일하게 주무부처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정책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2) 공부방을 중심으로 아동급식 확대 지원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대책에서 ‘급식소 운영 민간단체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연2회 회의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및 협력요청’에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을 명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는 소속 기관들이 지역에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급식지원을 확대하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선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지원실천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검증을 거쳐 바람직한 ‘아동급식 전달체계’ 제시해야 한다.

(3) 서울과 수도권 외에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급식 지원이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결식아동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며, 조부모가정 아동과 같이 사회복지혜택이 시급한 아동이 늘고 있다. 이러한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급식비를 집중 지원하고, 이와 함께 지역사회복지 실천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4) <학교급식조례>를 <아동급식조례>로 확대 개편 모색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조례에 영․유아를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보다 먼저 방과후 아동에 대한 저녁 급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아동에게 이루어지는 중식 지원보다 더 시급한 방과후급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제16조11항> 근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우선 지원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 급식 지원이 실효성을 지니려면 조례제정과 같이 보다 큰 틀에서 지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량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지원에 대한 책임 있는 실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기조발제 (4)

빈곤, 결식, 학대, 방임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체계 구축 방안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강명순 상임이사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으로 장롱 속에서 죽어간 대구의 4살 남자 아동의 죽음앞에 사회복

지사로써 정부정책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포기당하게 죽게 된 한

아이의 생명 앞에 잘못을 고백합니다.

1.  토론에 임하기 전에 전제 조건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할 것을 다시 돌이켜 생각하기로 한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법제화와 제도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01년 9월 국회에서 개최된 아동복지법 재개정을 위한 민간단체 공청회를 필두로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운동은 전개되었다. 이후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 제 16조 11항에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명시되었다.

지금 빈곤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아동들의 생존권, 복지권, 학습권, 교육권, 참여권을 보장해주는 지원체계이다.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지향하고있으면 지역아동센터이다.

아동복지법 제16조11항	아동권리 (참여자)	활 동 내 용	접근/해결방안
보호	생존권	급식.영양.주거환경.의복,생활교육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 무조건, 우선적 지원 -균형 잡인 식사제공 필요/ 영양결핍 배제 (냉동식품인스탄트 라면등) -빈곤아동 일상생활 적응에 대한 기초선 조사 및 생활교육 -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주택정책
	발달권	건강/의료지원	-지역 보건소, 사회복지사무소 빈곤아동을 위한 상시 건강검진, 의료지원체계등 전달체계 구축-이용아동 292명 건강검진 실시결과 B형간염항체없는 아동 41.4%.
교육	학습권	학습부적응, 부족한 학급 제공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으로 접근,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교사 투입
건전한 놀이,오락	문화권	특별활동, 견학, 캠프, 레크레이션	- 사회복지재단, 기업, 민간과 연결 아동에게 문화접근의 기회제공 및 특화된 프로그램 및 지원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복지권	가족복지/가족기능강화(,심리.정서,지지) 지역사회복지	-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전문가 배치. 아동, 가정, 기관으로 찾아가는 사회복지전문가(지역사회복지사) 배치-타 아동단체와 네트웤
건전육성	참여권	아동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활동	- 아동의 상황 욕구 아동의 의지가 반영된 제반 활동을 통한 건전 육성

만일 이러한 준거틀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절반이하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신고를 받았거나 지원을 받으면 스스로 반납하고 질적 강화를 이룬 후에 지원을 받거나 신고절차를 밟아야한다.

2. 박인선소장의 제안에 대한 보충

1) 공부방에 대한 이해를 볼 때 공부방은 빈민운동적 출발만이 아니라 교육운동 문화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어린이 교육운동등 부문별 목적을 가진 온동도 다양하게 상존하였음을 상기하여야한다.

2) “공부방의 정의중에서 초등학교 아동들을 주대상으로 방과후 보호와 교육프로그램---” 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18세 이하의 중학생 고등학생과 학령전아동들과 빈곤가족과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활동을 한곳도 많으며 학교생활과 야간보호를 하는 쉼터형 지역아동센터들도 초기 빈곤아동의 욕구에 의해 시행된 곳도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와 방과후라는 표현은 정의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3) 전제조건에서 제안한 것처럼 아동의 권리문제와 학대 방임의 문제에 대한 관점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3.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빈곤아동권리 보장차원에서 전격적인 우선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3.1 정부와 지자체의 빈곤아동 방임에 대한 권리보장하고 직무유기를 중지해야한다.

빈곤아동은 대한 민국 헌법에서 생존권 복지권 행복권이 보장되어 있다. 이를 방기하고 지속적으로 민간에게 그 의무를 책임지우며 직무유기를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영국의 블레어총리는 1997년부터 국가의 예산을 들여 10년후에는 빈곤아동이 50% 20년후인 2017년에 빈곤아동이 0%가 되도록 빈곤아동 가족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고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단기 정책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국가경제대란이후 아직도 빈곤결식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있는 공무원이 많고 민간활동을 돕고잇다는 직무유기와 몰이해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도 영국의 아동들처럼 존귀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

3.2 정부지원을 받기위해서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강화와 무뉘만 지역아동센터인 기관들이 자발적인 반성과 연합회 협의회차원에서의 전문성의 강화에 동참하여야한다. 만일 한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빈곤아동을 담보로 하여 지원을 받거나 교회선교확장에 이용을 하거나 지원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지역아동센터 활동을 통한 정치력강화등을 위해 악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몰락을 자초하는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싯점에서 스스로 탈퇴하거나 자숙하고 회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빈곤아동 결식아동 학대방임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 단위 인프라로 구축 될 것이다.

3.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박인선소장이 제시하는 제안이 가능하도록 모든 자원을 우선 지원하여야한다. 12월이되면 사회복지 모금이나 지원금은 마치 로마로 통하는 길이 하나이듯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통한다.

그러나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나 전지공협 전공협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등의 빈곤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은 프로젝트심사를 통하여 선별적으로 지원된다. 빈곤아동을 위한 모금을 계속하고 결식아동의 문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이슈에서 이용된다면 모든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여야한다.

3.4 최근 공식석상에서 논의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앵벌이를 하여서라도 지역아동센터나 빈곤아동의 현안문제를 해결해야된다는” 표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위상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와 빈곤아동문제의 현안을 해결하기위해서 시회복지공동모금회는 더 이상 분배에서의 지배구조에서 더욱 겸손하게 빈곤현장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하여 빈곤아동문제해결을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정부재원이 허락되지 않는 보충부분을 당연하게 지원해야한다.(기능시설보강비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운영비등)

3.5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발생되는 성학대 아동과 가정폭력 피해 아동, 방임아동들을 위한 전문적인 쉼터와 야간에도 문제가 되는 방임아동을 위한 쉼터형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지도감독하고 질적전문성을 강화하는 정보센터(가칭)등을 운영하여야한다.

3.6  빈곤아동학대 방임 아동 결식아동문제 해결은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사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

빈곤가족과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사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참고로 그간의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한다. 그간의 지원은 부스러기사랑나눔회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빈곤가족을 지원한 것이다.

1) 1998년 12월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빈곤가정으로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기 시작.

2) 2004년 현재 5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2,314명의 아동과 가족을 지원함

3)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이는 당시의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센터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지 못한 시기로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중요한 단위로서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타의 역할이었음 (111개 지역아동센터로 파견)

4) 2003년 이후 아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본질적인 자원으로서의 가족과 지역을 중심에 놓고 지원하기 시작. 연간 100가정 100사례를 지원 2003년 2004년 200사레지원하고 있음. 2004년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 중 이미 28명은 이전에 지역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 1년 이상 원조를 받고 있는 아동이 19명으로 빈곤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은 단기의 물질적 지원으로는 부족하며 빈곤 가정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담보되어야 함을 시사함

5) 빈곤지역의 결식상황에 대한 긴급함으로 1998년 당시 자부담으로 시작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지원을 1999년,2000년 받았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001년 9,000만원

2002년 7,300만원

2003년 8,800만원

2004년 6,000만원 총 3억1천1백만원 지원받음

6) 2002년,2003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나 2005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면 빈곤아동과 빈곤가족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보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 할 것이다. 빈곤아동 학대 방임과 빈곤가족에 대한문제가 누적되면 유영철 사건이나 대구지하철사건 대구4세 아동 사망사건이 지속될 것이다.

■ 기조발제 (5)

공부방 운동의 과제

전국공부방협의회

손영희 공동대표

1. 들어가는 말

공부방은 우리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1960년대 군사정권은 경제성장을 통치이념으로 강압적 노동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저곡가정책과 농촌 지역 저개발전략은 농민층 분해와 이농을 재촉하였고 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도시에는 이들을 수용할 만한 택지나 학교 등의 의식주 기반 시설이 없어 무허가 불량주거지역, 곧 빈민지역이 형성되었다. 노동인구가 도시로 과잉 유입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가혹한 노동조건이 여과없이 행해졌으며 주거지가 안정될 듯하면 불량주택개선이라는 명목하에 빈민지역에 대한 철거와 강제이주가 시행되었고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빈민들은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

도시빈민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투쟁이 조직적으로 활기를 띠었던 1980년대 중반부터 공부방도 확산되었다. 이는 일상생활의 기본권마저 보장하지 않는 정책이 시행됨에도 마땅히 억울함을 호소하여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주민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만나는 통로로서 공부방을 개설한 것과 관계 있다. 당시 불량주거밀집지 소위 달동네에는 어린이들이 평온하게 뛰어놀 수 있는 지리여건이 되지 않고, 변변한 문화공간도 없어 대부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생계를 이어가는 부모로서는 학교가 끝나고 난 뒤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교육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과 운동가의 이해관계가 ‘공부방’이라는 공통 사항을 바탕으로 낮에는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으며 방치되거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줄여 부모의 경제활동을 간접 지원하였고 밤에는 지역주민의 교육활동의 장이 되었다.

이후 재개발로 빈민지역이 해체되면서 빈민들은 자연히 집값이 싼 지역으로 흩어져 음성화되었고 일부는 재개발 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빈민들의 주거지가 변화는 하였다. 산발적으로 흩어진 빈민들은 적절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워 자녀의 보호와 교육 문제가 큰 부담이었다. 여전히 정책은 빈민들의 일상생활 문제의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공부방은 도시빈민들이 내려간 지역에서 공부방을 다시 열거나, 산발적으로 흩어지고 음성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보통은 다가구밀집지역과 지하셋방이 많은 곳-에서 지역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뒤 공부방을 열기 시작했다.

2. 지역아동센타법 신설의 의미성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어 가는 경제상황 속에서 값 싼 일자리와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방과후보육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욕구가 확산되었다. 또한 지출능력에 따른 교육수준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져 빈민은 상대적으로 시간, 비용, 거리 제약 등등의 문제로 교육기회가 차단되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2002년에 즈음하여 다수의 공부방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화를 추진하였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방과후 보육의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이 재개정되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들이 질 높은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3. 공부방 운동 과제 설정의 필요성

지역아동센타법이 신설되면서 그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지금까지 공부방에서 해 왔던 활동의 연장선에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공부방들이 이 법의 신설을 위해 노력해 왔던 만큼 지역아동센타법의 신설은 공부방의 지난 활동의 성과가 바람직한 것이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타법의 신설이 지금까지 있어온 공부방운동의 의미성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활동임은 소홀히 하고 있는 점, 모든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타화 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이에 대해 공부방협의회의 생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타의 고유성은 다르다.

현재 지역아동센타와 공부방의 활동은 거의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타는 그동안 활동했던 공부방들이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부방이 여전히 ”가난으로 소외된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및 제반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법은 지역아동센타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타의 고유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물론 넓게 보면 가난한 아동도 지역사회 아동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오히려 공부방처럼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낙인화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늘 가진자 중심으로 재편되므로 우리 사회의 평등성이 고르게 실현될 때까지 활동 대상의 분명성은 중요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또, 낙인은 낙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낙인감이 든 행위자의 비자발성이 문제화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나눔을 받는 이의 자긍심이 손상 받을 때 일어나는데 이는 소외된 상황의 해소나 이해에 바탕하기 보다 물리적 보상이나 주는 자의 입장만이 더 중요시될 때 흔히 발생한다. 공부방이 제 본래의 목적대로 모든 활동을 종속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 지역사회 활동을 한 경우 공부방에 다니는 것이 낙인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활동 결과이다.

또한, 앞으로 새로 생기는 지역아동센타는 이 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면 되므로 공부방운동으로서가 아닌 지역아동센타법에서 정한 일을 하기 위해 문을 열 것이다(정부에서는 최고 2,000개소의 지역아동센타를 설치하겠다고 하므로 현재 전국 500여개소로 집계된 지역아동센타가 공부방운동으로서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해도 앞으로 1,500개소의 지역아동센타는 공부방의 역사성이나 활동성과 무관한 말 그대로 ‘지역아동센타’가 될 것이다.)

2) 공부방은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비정부,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기구로 정부의 의도에 맞춰 정형화되거나 획일화할 수 없다.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한 공부방운동은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안정된 교육환경을 위해 물리적 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비, 활동가들의 수급이 낮은데서 비롯되는 교육의 질 저하와 인건비 부담의 해소를 위해 공부방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한 것은 보편성을 담보할 수 밖에 없는 법에는 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민간의 영역이 다양화되어 문제 해결 방법을 촘촘히 만들어 이러한 사각지대를 가능한 좁힐 수 있도록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공부방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은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포괄적인 사각지대에서 자녀 보호와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빈곤 지역 주민과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내용, 형식, 시설)로 공부방을 발전시켜 왔다. 즉 공부방은 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공부방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참여에 의해 전문적인 자기활동 영역을 확보해온 사회 운동의 영역인 것이다. 비록 지역아동센타법이 그 틀을 본 딸 수는 있지만 운동에서 중요한 주민, 활동가들의 자발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부방이 여전히 갖고 있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의미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운동이 되기 위한 공부방운동의 실천과제를 설정하기로 한다.

4. 공부방운동의 과제

공부방운동은 활동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역할과 목표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해서 가능한 일인만큼 그들이 그렇게 할 힘을 갖도록 교육훈련을 체계화하는 것과 본래의 활동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재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1) 공부방운동 활동가의 양성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재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초기 공부방운동 활동가(아래부터는 ‘공부방활동가’라 칭함)는 탁아, 보육에 관심이 있거나 실제 자녀양육을 필요로 한 철거지역주민, 탁아활동가, 기독교도시민민선교회에 의해 파견된 조직가, 빈민운동의 비전을 가지고 지역현장에 들어갔던 운동가들이다. 1980년 중반부터는 이들 외에도 대학생 빈민활동의 형태로 학생운동조직이 결합하였고, 1998년 외환위기이후에는 노동․청년․시민단체, 사회복지관, 종교기관 등에서 공부방을 개소하면서 기관의 활동가나 실무자, 공공근로인력, 대안교육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공부방을 일터로, 삶터로 선택하였다.

이들이 어떠한 경로로 공부방활동을 시작하였건 공부방활동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실천력을 담보하여야 한다. 공부방활동가는 자본이 보통사람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행복한 삶의 추구를 방해하는 현상의 타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가다. 이를 위해 상대적인 빈곤감․박탈감을 일으키는 경쟁주의를 지양하는 공동체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효용성이 증명되지 않은 성적지수, 학습준비물 미비 등을 이유로 소외되는 어린이와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대안을 실천한다. 또한 빈곤에서 비롯된 가난한 이의 특성을 이해하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역 자원 활용과 재생산 구조를 조직하는 지역 네트워커이기도 하다. 또한, 반복되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치지 않는 자기 소명의 확신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믿음이 내재화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공부방 교사는 상당히 방대한 요건을 포괄하되 섬세한 부분도 갖춰 균형잡힌 인격으로 성장해 나갈 품성을 갖춰야 한다. 이는 학력과 학벌로서 가늠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과 어떤 교감을 하며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공부방활동가가 계속적인 자기 훈련을 통해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부방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훈련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공부방운동의 지속가능한 활동의 실현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운동을 드러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은 당연한 일로 이미 오랜기간 지역 연합회별로 교사교육이 있어 왔고 나름대로의 심화과정이나 전문화 과정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한다면 교육과정의 많은 부분이 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부방운동 활동가 교육 교육훈련가(트레이너)의 양성과 성장의 과제

공부방운동 활동가 교육에 있어 교육은 공부방운동을 이해하고 신념을 내재화한 교육훈련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분명하고 의미있는 활동을 하여 왔음에도 공부방 활동가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할 교육훈련 내용이 상당부분 체계화 되지 않고 산발적인 것은 지역중심의 활동으로 통합되고 합의된 내용이 없고, 또 이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훈련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이에 전국공부방협의회에서는 2003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5년차 이상된 공부방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공부방운동 활동가를 교육 훈련할 트레이너 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훈련을 통해 지역간의 차이와 다름을 수용하고 합의한 공부방운동의 역사와 정체성, 전망이 공유되고 있다. 전국공부방협의회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공부방운동을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공부방활동가들이 공부방운동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과 전망의 다양한 검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교육과정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공부방 운동의 성장과 확산을 위한 연대의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는 계속 성장․변화한다. 따라서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이 시행된다.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신시가지는 구시가지의 형성을 내포한다. 도시개발은 지역의 경제상황․종사하는 업종․자연환경․교통․지리․인구밀집도․기반시설의 구성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같은 일을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반복하다보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둔해질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는 대처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할 수 있다.

따라서 공부방들간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교사들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비슷한 사안을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배우면서 현장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대를 강화하고, 유의미한 공부방운동의 확산과 성장을 위해 우호적인 단체나 개인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강화해야 한다.

4) 정부기구 또는 지원기관과의 능동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 필요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부방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의 사례를 통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공부방 운동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활동이다. 공부방에 다니는 가난한 어린이․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마땅히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부방은 온전히 제 스스로 이 일을 하여왔으며, 활동가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계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일을 하여왔다.

2002년부터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 공부방’에 대해 20만원~80만원 수준의 운영비지원을 시작하였고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역아동센타법이 생기면서 센타에 대한 일괄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공부방에 대한 지원이 없어졌다. 또한 어렵게 구축한 후원조직마저 국고를 통해 지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후원을 끊어버리는 등으로 상황이 진전됨으로 공부방의 후원조직이 약화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이로써 개 공부방운동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재정 확보 또한 공부방의 과제일 수 밖에 없다.

관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공부방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마땅하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해 온 결과 공부방은 정부의 행정력에 비해 공부방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파악된 욕구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은 여러 제반 조건의 열악성으로 수요를 따르지는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보조는 필요하다.

민이 능동적인 주체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 또한 비영리 공익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하는 일에 대해 일정 정도의 직접적인 재정지원만 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화하여 시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하여야 한다.

(2) 현장 활동가가 포함된 정책활동 상설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사회정책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영역별로 공동가치를 구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 영역들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을 규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보호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이나 시행은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다양한 빈곤문제 대응과 관련된 위원회는 현장 활동가 참여 범위가 없다시피 하다. 이에 현장 활동가가 포함된 정책활동 상설기구가 설치될 것을 촉구한다.

■ 첨부 1.

공부방∙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모든 공부방∙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3년도 말에 전국 공부방∙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운영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름대로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공부방∙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흡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양해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에 2004년도 5월 말로 예정하고 있는 2차 지원에 앞서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과 애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실태조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내용	응답자	작성부수
Part I	전반적인 현황	대표자	1부
Part II	교사 현황	상근 교사	교사 당 각 1부
Part III	아동 현황	실무책임교사	아동 당 각 1부

본 실태조사의 결과는 공부방∙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되면서 향후 지원을 위한 기본 자료로만 쓰일 것이며, 자료 공개 시 본 실태조사에 참여하신 공부방∙지역아동센터와 사람의 이름은 익명이 보장될 것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 말에 본 모금회로부터 1차 지원을 받으신 공부방∙지역아동센터들의 경우에는 본 실태조사로 중간보고를 가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장에서 바쁘게 활동하시는 공부방∙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께는 누를 끼치는 일이라 생각되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취지에 따라 금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본 설문조사의 담당 간사인 박근혜(011-9274-1013)와 이상희(018-421-688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4.  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공부방∙지역아동센터 명		설문지번호

공부방∙지역아동센터 현황

(공부방∙지역아동센터 대표자께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I. 일 반 현 황

01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	_____ ① 개인 _____ ② 사회복지법인 _____ ③ 재단법인 _____ ④ 사단법인 _____ ⑤ 시민사회단체 _____ ⑥ 사회복지단체 _____ ⑦ 종교시설/단체 _____ ⑧ 기타( ) * 단, 종교법인인 경우는 ③ 번으로 답하십시오.
02	운영주체의 종교적 배경	_____ ① 종교 없음 ______ ② 불교 _____ ③ 원불교 _____ ④ 천주교 _____ ⑤ 성공회 _____ ⑥ 예수교장로회 _____ ⑦ 기독교장로회 _____ ⑧ 감리교 _____ ⑨ 기타 개신교 _____ ⑩ 기타 종교(구체적으로: )
03	공부방∙지역아동센터 소재지의 지역적 규모	_____ ①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_____ ② 중·소도시(도청소재지 또는 일반 시) _____ ③ 읍·면 소재지
04	지역적 특성	_____ ① 도시빈민지역 ____ ② 일반주거지역 _____ ③ 상가지역 _____ ④ 공단지역 ____ ⑤ 읍내 _____ ⑥ 농촌지역 _____ ⑦ 어촌지역 ____ ⑧ 산촌지역 _____ ⑨ 광산지역 _____ ⑩ 기타( )
05	건물의 건축 양식	_____ ① 일반단독주택 _____ ② 상가건물 _____ ③ 아파트 _____ ④ 다세대주택 _____ ⑤ 조립식 가건물 _____ ⑥ 기타 ( )
06	건물의 주된 용도	_____ ① 공부방전용건물 ____ ② 종교시설 _____ ③ 복지시설 _____ ④ 상가건물 ____ ⑤ 사무실건물 _____ ⑥ 공공건물(관공서, 주민자치센터 등) _____ ⑦ 기타 ( )
07	공부방∙지역아동센터 공간의 전용여부	_____ ① 공부방∙지역아동센터로만 사용하고 있다. _____ ② 공부방∙지역아동센터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08 ~ 10	시설 규모	▷ 대지 ( )평 ▷ 전체 건평 ( )평 ▷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의 전용면적 ( )평
11 ~ 16	건물 내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의 위치	*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_____ ① 지하 1층 이하 _____ ② 반 지하 _____ ③ 1층 _____ ④ 2층 이상 _____ ⑤ 옥상 _____ ⑥ 기타

17 ~ 31	공부방∙지역아동센터 시설현황	*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것은 모두 표시하십시오. _____ ① 사무실 _____ ② 놀이실 _____ ③ 상담실 _____ ④ 도서실 _____ ⑤ 조리실(부엌) _____ ⑥ 식당 _____ ⑦ 목욕실 _____ ⑧ 화장실 ---_____ ⑨ 세탁실 _____ ⑩ 건조실 _____ ⑪ 강당 _____ ⑫ 양호실 _____ ⑬ 운동장/마당 _____ ⑭ 급·배수시설 _____ ⑮ 비상재해시설
32	공부방∙지역아동센터 건물 건축 년수	_____ ① 3년 미만 _____ ② 3-10년 사이 _____ ③ 11-20년 사이 _____ ④ 21-30년 사이 _____ ⑤ 31년 이상
33	공부방∙지역아동센터 건물의 안정성	_____ ① 매우 안전하다 _____ ② 조금 안전하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조금 불안전하다 _____ ⑤ 매우 불안전하다
34	공부방∙지역아동센터 보유현황	_____ ① 운영자 개인소유 _____ ② 법인/단체 소유 _____ ③ 무허가 _____ ④ 무상대여(관공서/독지가) _____ ⑤ 전세(________________원) _____ ⑥ 월세(보증금:_____________________원, 월:__________________원) _____ ⑦ 기타( )
	공부방∙지역아동센터 연혁	* 년도별로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써 주십시오.

II. 운영 현황

￭ 35~41.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 수	역 할
운영자		명
유급실무자	상근	명
	비상근	명
무급실무자	상근	명
	비상근	명
자원교사		명
계		명

￭ 42~59. 아동 현황

*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남자아동 수	여자아동 수	합계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1-3학년
초등학교 4-6학년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합계

60 ~ 61	공부방∙지역 아동센터의 적정 인원	현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전체 아동 수 : ( 명)
		현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교사 1인당 아동 수: ( 명)

62	자모회 또는 부모회 활동	_____ ① 구성하고 있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_____ ② 구성하고 있지만 별로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_____ ③ 구성하고 있지 않다.
63	공부방∙지역 아동센터 이용비 현황	_____ ① 무료 _____ ② 일정액(월 ____________________원) _____ ③ 차등제(구체적으로: )

64 ~ 69	개방시간	학기 중	방학 중
		▷ 주 __________________ 일 ▷ 개방시간 _________ 시 ▷ 닫는 시간 _________ 시	▷ 주 _________________ 일 ▷ 개방시간 _________ 시 ▷ 닫는 시간 _________ 시
70～ 71	급식제공 현황	학기중	방학중
		_____ ① 제공하지 않음 _____ ② 점심만 제공 _____ ③ 저녁만 제공 _____ ④ 점심과 저녁 모두 제공 ______⑤ 기타( )	_____ ① 제공하지 않음 _____ ② 점심만 제공 _____ ③ 저녁만 제공 _____ ④ 점심과 저녁 모두 제공 ______⑤ 기타( )
72～ 73	간식제공 현황	학기중	방학중
		_____ ① 제공하지 않음 _____ ② 특별한 날에만 제공 _____ ③ 매일 최소한 1회 제공 _____ ④ 매일 수시로 제공 ______⑤ 기타( )	_____ ① 제공하지 않음 _____ ② 특별한 날에만 제공 _____ ③ 매일 최소한 1회 제공 _____ ④ 매일 수시로 제공 ______⑤ 기타( )
74 ～ 87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 해당되는 것 모두 v 표시 해주십시오. _____ ① 학습지도 _____ ② 예절교육 _____ ③ 특기교육 _____ ④ 종교교육 _____ ⑤ 개별/집단상담 _____ ⑥ 가족상담(부모교육) _____ ⑦ 사회성 교육 _____ ⑧ 성교육 ---_____ ⑨ 컴퓨터교육 _____ ⑩ 문화활동 _____ ⑪ 놀이지도 _____ ⑫ 가족지원서비스 _____ ⑬ 지역연대사업 _____ ⑭ 방학 중 캠프 _____ ⑮ 기타 ( )

￭ 위에서 답하신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아래 양식에 맞추어 적어 주십시오(다, 마의 경우는 해당사항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가. 프로그램 명	나. 주 요 내 용	다. 실시주기				라. 참여아동 수	마.실시주체
			①일 행 사	②주 행 사	③월 행 사	④특 별 활 동		①운영책임자	② 교사	③봉사자
①
②
③
④
⑤

III. 자원동원에 대하여

￭ 귀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의 작년 한해동안의 운영경비의 조달과 지출 내용을 아래의 항목에 맞추어 적어 주십시오.

2003년 결산 자료	세 입			세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가. 정부보조금		원	가. 사업비		원
	나. 법인 및 단체 보조금		원	나. 사무비	인건비	원
	다. 후 원 금		원		운영비	원
	라. 사업수입금	회비	원	다. 재산조성비		원
		수익사업 등	원
	마. 기 타		원	라. 기 타		원
	바. 총 계		원	마. 총 계		원

￭ 후원관련 현황

88 ~ 101	후원자 현황	등록된 후원자	실제 후원자
			계	정기 후원자	비정기 후원자
		명	명	명	명
102	후원금 모금 출처	* 가장 비중이 큰 것 하나 만 골라 주십시오. _____ ① 운영자가 속한 종교의 신자들로부터 _____ ② 지역 주민들로부터 _____ ③ 운영자의 개별 후원자로부터 _____ ④ 실무자들의 인건비로부터 _____ ⑤ 기타 (구체적으로: )
103~ 106	후원금 모금 방법	*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_____ ① 후원회를 결성하고 있다 _____ ② 후원금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작성, 배포하고 있다 _____ ③ 후원금 조성을 위하여 바자회 등 행사를 하고 있다 _____ ④ 후원금 조성을 위하여 방문활동을 하고 있다 _____ ⑤ 매달 혹은 계간으로 소식지를 발송관리한다
107~ 111	후원회의 역할 (후원회가 있는 경우에만 답 해주십시오)	*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_____ ① 후원금 조성과 전달만을 하고 있다 _____ ② 시설의 운영방침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_____ ③ 시설의 운영 및 인사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_____ ④ 보호 아동의 후견인역할을 하고 있다 _____ ⑤ 교사들을 위한 지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_____ ⑥ 기관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112	후원금과 시설 재정보고의 범위	_____ ① 시설 운영 재정보고를 교사회(운영주체)에서만 공유하고 있다. _____ ② 시설 운영 재정보고를 자모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_____ ③ 후원금 사용내역은 원하는 후원자에게는 공개하고 있다 _____ ④ 후원금 사용내역은 모든 후원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_____ ⑤ 시설 운영 재정보고를 후원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113	후원금과 운영비 마련 노력의 영향	_____ ① 아이들 교육 및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_____ ② 아이들 교육 및 보호에 약간의 지장이 있다. _____ ③ 아이들 교육 및 보호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 자원봉사관련 현황

114	정기 자원봉사자의 수	_____ ① 없다 (☞ 121번으로 가십시오) _____ ② 있다(월 평균 자원봉사자 ; 명)
115 ~ 117	자원봉사자 특성별 우선순위	* 많은 순서 순으로 번호 기재: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① 대학생 ②직장인 ③ 종교단체 모임 ④ 주부 ⑤기타
118~ 120	자원봉사 내용별 우선 순위	* 많은 순서 순으로 번호 기재: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① 학습지도봉사 ② 노력봉사(청소, 급식 등) ③ 학습 외 전문봉사(문화활동 등) ④ 기타( 행사 참여 등)

￭ 지역사회 내 연계현황

121~ 123	필요한 연계기관의 중요도별 우선 순위	* 중요도 순으로 번호 기재: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① 일선 행정조직 ② 아동상담소 등 상담시설 ③ 사회복지관 ④ 육아시설 ⑤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단체 ⑥ 기업체 ⑦ 민간 봉사단체 ⑧ 의료기관 ⑨ 사적인 인맥 또는 교류집단 ⑩ 지역의 같은 공부방 ⑪ 자활기관 ⑫ 기타( )
124	지역주민의 인식	_____ 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_____ ② 도움을 약간 주는 편이다 _____ ③ 무관심하다 _____ ④ 혐오시설로 취급하여 접촉을 기피한다
125 ~ 129	지역주민의 지원내용과 정도	* 다음 중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주십시오
		내용	① 자주 발생한다	② 가끔 발생한다	③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주∙부식 지원
		피복지원
		건물관리 협조
		학습지원
		기타 ( )

130	관련 교육청의 태도	_____ ①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_____ ② 지원을 해주는 편이다 _____ ③ 정리를 권고한다 _____ ④ 정리를 매우 강력히 종용한다 _____ ⑤ 전혀 관심이 없다
131	시∙군∙구 등 일선 행정기관의 태도	_____ ①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_____ ②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 편이다 _____ ③ 정리를 권고한다 _____ ④ 정리를 매우 강력히 종용한다 _____ ⑤ 전혀 관심이 없다
132 ~ 139	2003년도 행정기관의 지원내용	* 해당하는 것은 모두 다 표시해 주십시오. _____ ① 없음 (☞ 146번으로 가십시오) _____ ② 물품 지원 _____ ③ 급식비 지원 _____ ④ 프로그램 지원 _____ ⑤ 운영인력지원(사회적 일자리/공공근로/ 사회복지도우미 등) _____ ⑥ 대상 아동 의뢰 _____ ⑦ 행정적 편의 제공 _____ ⑧ 기타( )
140 ~ 141	급식비 지원현황	▷ 연간 총 지원액 ( ) 원 ▷ 월평균 지원아동 수 ( ) 명
142 ~ 144	사회적 일자리 지원현황	▷ 지원 주체 ( ) ▷ 월평균 지원인원수 ( ) 명 ▷ 월평균 지원액 ( ) 원 ▷ 지원기간 ( ) 개월
145	사회복지도우미 지원현황	_____ ① 크게 도움이 되었다 _____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_____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46~ 147	일선행정기관과의 관계	▷ 전화: 월 평균 ( )회 ▷ 방문: 월 평균 ( )회
		* 일선행정기관과 접촉을 하게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의 일로부터 3가지만 적어주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8~ 150	정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	* 필요한 순서 순으로 번호 기재: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운영비 지원 ② 인건비 지원 ③ 프로그램비 지원 ④ 교사 교육 훈련비 지원 ⑤ 시설 보수와 증∙개축 지원 ⑥ 정부로부터의 행정적 지원 ⑦ 기타 (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3년 복권기금 공부방∙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151	2003년 복권기금 지원여부	_____ ① 받지 않았다(☞ 154번으로 가십시오.) _____ ② 받았다.

￭ 152. 예산 집행 내역(2004년 2월 말 현재)

항목		지원액*	집행현황	잔 액	집행율 (집행액/지원금)*100
항	목
합 계		5,000,000원			100%

* 지원액은 사업신청서상의 지원액과 동일한 내역을 기입해 주십시오.

￭ 153. 사업수행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15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 평소에 지니고 있던 생각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많은 분량의 설문에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

설문지번호

공부방∙지역아동센터 대표자 현황

(대표자께서 직접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별	___① 남 ___② 여	2	연 령	만( ) 세
3	공부방 종사기간	년 개월	4	월평균 임금	원
5	주 평균 근무일수	일	6	일일평균 근무시간	시간
7	겸직활동 명	* 공부방 대표자 외에 다른 직업 또는 활동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8	최종학력	___① 중졸 ___② 고졸 ___③ 대 재 ___④ 대졸 ___⑤ 대학원 재 ___⑥ 대학원졸 ___⑦ 기타( )
9	종 교	___① 종교 없음(☞ 11번으로 가시오.) ___② 개신교 ___③ 불교 ___④ 원불교 ___⑤ 가톨릭 ___⑥ 기타 종교( )
10	종교적 신분	___① 성직자 ___② 수도자 ___③ 평신도
11	보유 자격증	___① 교사자격증 ___② 보육교사 1급 ___③ 보육교사 2급 자격증 ___④ 사회복지사 1급 ___⑤ 사회복지사 2급 ___⑥ 기타( ) ___⑦ 없음
12	육체적으로 힘든 정도	___① 전혀 힘들지 않다 ___② 힘들지 않다 ___③ 약간 힘들다 ___④ 매우 힘들다
13	정신적으로 힘든 정도	___① 전혀 힘들지 않다 ___② 힘들지 않다 ___③ 약간 힘들다 ___④ 매우 힘들다
14	계속 종사할 지에 대한 전망	___① 평생 종사할 예정이다 ___② 가능하다면 평생 종사할 예정이다. ___③ 당분간은 종사할 예정이다 ___④ 곧 그만 둘 예정이다.
15	교육훈련의 필요성	___① 꼭 필요하다 ___② 필요한 편이다. ___③ 별로 필요 없다 ___④ 전혀 필요 없다(☞ 19번으로 가십시오)
16	원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 원하는 순서대로 번호 기재: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아동∙가족상담교육 ② 기관 운영∙관리 교육 ③ 자원봉사관리교육 ④ 모금 및 홍보교육 ⑤ 사회복지사 자격교육 ⑥ 보육교사 자격교육 ⑦ 기타 ( )
17	교육훈련형태	___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연속 교육 ___② 부정기적 특강 식 교육
18	1회에 가능한 교육기간	___① 1일 ___② 2일 ___③ 3일 ___④ 4일 이상
19	가장 시급한 사항	* 시급한 순서대로 번호 기재 : 1순위( ), 2순위( ) ① 보수체계의 개선 ② 전문성 향상 ③ 쉼과 회복 ④ 기타( )
20	근무만족도	___① 매우 만족 ___② 만족하는 편 ___③ 불만족하는 편 ___④ 매우 불만족
21	활동 동기와 철학	* 귀하의 활동동기와 철학을 간단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설문지번호

-

공부방∙지역아동센터 교사 현황

(교사 1인당 1부씩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별	___① 남 ___② 여	2	연 령	만( ) 세
3	공부방 종사기간	년 개월	4	월평균 임금	원
5	주 평균 근무일수	일	6	일일평균 근무시간	시간
7	겸직활동 명	* 공부방 교사 외에 다른 직업 또는 활동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8	최종학력	___① 중졸 ___② 고졸 ___③ 대 재 ___④ 대졸 ___⑤ 대학원 재 ___⑥ 대학원졸 ___⑦ 기타( )
9	종 교	___① 종교 없음(☞ 11번으로 가시오.) ___② 개신교 ___③ 불교 ___④ 원불교 ___⑤ 가톨릭 ___⑥ 기타 종교( )
10	종교적 신분	___① 성직자 ___② 수도자 ___③ 평신도
11	보유 자격증	___① 교사자격증 ___② 보육교사 1급 ___③ 보육교사 2급 자격증 ___④ 사회복지사 1급 ___⑤ 사회복지사 2급 ___⑥ 기타( ) ___⑦ 없음
12	육체적으로 힘든 정도	___① 전혀 힘들지 않다 ___② 힘들지 않다 ___③ 약간 힘들다 ___④ 매우 힘들다
13	정신적으로 힘든 정도	___① 전혀 힘들지 않다 ___② 힘들지 않다 ___③ 약간 힘들다 ___④ 매우 힘들다
14	계속 종사할 지에 대한 전망	___① 평생 종사할 예정이다 ___② 가능하다면 평생 종사할 예정이다. ___③ 당분간은 종사할 예정이다 ___④ 곧 그만 둘 예정이다.
15	교육훈련의 필요성	___① 꼭 필요하다 ___② 필요한 편이다. ___③ 별로 필요 없다 ___④ 전혀 필요 없다(☞ 19번으로 가십시오)
16	원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 원하는 순서대로 번호 기재: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아동∙가족상담교육 ② 기관 운영∙관리 교육 ③ 자원봉사자관리교육 ④ 모금 및 홍보교육 ⑤ 사회복지사 자격교육 ⑥ 보육교사 자격교육 ⑦ 기타 ( )
17	교육훈련형태	___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연속 교육 ___② 부정기적 특강 식 교육
18	1회 교육기간	___① 1일 ___② 2일 ___③ 3일 ___④ 4일 이상
19	가장 시급한 사항	* 시급한 순서대로 번호 기재 : 1순위( ), 2순위( ) ① 보수체계의 개선 ② 전문성 향상 ③ 쉼과 회복 ④ 기타( )
20	근무만족도	___① 매우 만족 ___② 만족하는 편 ___③ 불만족하는 편 ___④ 매우 불만족
21	활동 동기와 철학	* 귀하의 활동동기와 철학을 간단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설문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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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지역아동센터 아동 현황[교사 기입용]

(실무책임교사께서 아동 1인당 1매씩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 명 또는 별칭		2	성별		___① 남 ___② 여
3	생년월일	년 월 일	4	연령		만 세( 학년)
5	건강상태	___① 좋음 ___② 보통 ___③ 나쁨	6	질병유무		___① 없음 ☞ ___② 있음
7	병명		8	병력
9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여부	___① 받음 ___② 받지 않음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필요성 여부		___① 필요함 ___② 필요하지 않음
11	가족 수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총 가족 수 ( 명)
12	가족의 월평균 총 수입	___① 소득이 없음 ___② 50만원미만 ___③ 50만 - 100만원 미만 ___④ 100만 - 150만원 미만 ___⑤ 150만 - 200만원 미만 ___⑥ 200만 - 250만원 미만 ___⑦ 250만 - 300만원 미만 ___⑧ 300만원 이상
13 ~ 22	부모 상태	* 해당되는 것은 모두 다 표시해주십시오. ___① 양친 ___② 이혼 ___③ 별거 ___④ 부 사망 ___⑤ 모 사망 ___⑥ 부 가출 ___⑦ 모 가출 ___⑧ 부 재혼 ___⑨ 모 재혼 ___⑩ 기타( )
23 ~ 24	부모와의 동거정도	부			모
		___① 어려서부터 늘 함께 살았다. ___② 잠시 떨어져 산 적도 있다. ___③ 자주 떨어져 산다. ___④ 같이 산 적이 별로 없다.			___① 어려서부터 늘 함께 살았다. ___② 잠시 떨어져 산 적도 있다. ___③ 자주 떨어져 산다. ___④ 같이 산 적이 별로 없다.
25	아동의 현재 주 보호자	* 한 분만 표시해 주십시오. ___① 부 ___② 모 ___③ 조부 ___④ 조모 ___⑤ 계부 ___⑥ 계모 ___⑦ 기타( )
26	공부방과 보호자와의 관계	___① 매우 긴밀한 관계 ___② 긴밀한 관계 ___③ 그저 그런 관계 ___④ 소원한 관계 ___⑤ 관계가 전혀 없음
27	현재 보호자의 아동 방임 정도	___① 전혀 방임하지 않음 ___② 별로 방임하지 않음 ___③ 가끔 방임한다고 할 수 있음 ___④ 방임이 심한 편임 ___⑤ 방임이 매우 심함

28 ~ 29	현재 보호자의 음주 정도	부(계부 또는 조부 일 수 있음)	모(계모 또는 조모일 수 있음)
		___① 음주하지 않음 ___② 한 달에 1회 미만 ___③ 한 달에 1~2회 ___④ 일주일에 1~2회 ___⑤ 거의 매일 ___⑥ 비해당(부가 없는 경우)	___① 음주하지 않음 ___② 한 달에 1회 미만 ___③ 한 달에 1~2회 ___④ 일주일에 1~2회 ___⑤ 거의 매일 ___⑥ 비해당(모가 없는 경우)
30 ~ 31	현재 보호자의 아동 구타 정도	부(계부 또는 조부 일 수 있음)	모(계모 또는 조모일 수 있음)
		___① 구타하지 않음 ___② 거의 없음 (1년에 몇 번 정도) ___③ 약간 있음(한 달에 1~2회) ___④ 자주 있음(일주일에 1~2회) ___⑤ 거의 매일 ___⑥ 비해당(부가 없는 경우)	___① 구타하지 않음 ___② 거의 없음 (1년에 몇 번 정도) ___③ 약간 있음(한 달에 1~2회) ___④ 자주 있음(일주일에 1~2회) ___⑤ 거의 매일 ___⑥ 비해당(부가 없는 경우)
32	학교 출결상황	___① 매일 잘 다닌다 ___② 잘 다니는 편이다. ___③ 결석이나 지각이 잦은 편이다 ___④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는다.
33	학교 성적	___① 매우 잘한다 ___② 잘하는 편에 속한다 ___③ 보통이다 ___④ 못하는 편에 속한다 ___⑤ 아주 못하는 편이다
34	학교 교사와의 관계	___① 매우 좋다 ___② 좋은 편이다 ___③ 별로 좋지 않다 ___④ 매우 좋지 않다
35	학교 친구와의 관계	___① 친구들과 매우 잘 어울린다 ___② 친구들과 무난하게 어울리는 편이다 ___③ 거의 친구가 없다 ___④ 친구가 전혀 없다 ___⑤ 왕따를 당하고 있다
36	공부방∙지역 아동센터내 친구관계	___① 친구들과 매우 잘 어울린다 ___② 친구들과 무난하게 어울리는 편이다 ___③ 거의 친구가 없다 ___④ 친구가 전혀 없다 ___⑤ 왕따를 당하고 있다
37~ 38	아동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부터 순서대로 번호 기재: 1순위 ( ), 2순위 ( ) ① 학습부진 ② 정서불안 ③ 경제적 빈곤 ④ 가정해체 ⑤ 학교부적응 ⑥ 가출 ⑦ 교우관계 ⑧ 비행 ---⑨ 기타 ( )
39	아동에 관한 교사의 전반적 의견	___① 여러 면에서 건강한 아동 ___② 잠재력은 있으나 관심이 필요한 아동 ___③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 ___④ 어떻게도 해볼 수 없어 좌절하게 만드는 아동 ___⑤ 기타( )

★ 성심껏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 첨부 2. 2004년 아동공부방지원 현황

기관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기관수	총지원금	비고
아이들과미래	아동공부방 지원사업	개소당 200~400만원 지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총 37개소	116,042,000	IYF (노키아) 지원기금
		사업지원 (슈퍼비전,현장방문,애뉴얼미팅)	200개소	18,000,000
		매뉴얼 발간 및 배포교육		20,000,000
	합 계		237개소(일부중복)	154,042,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공부방 지원사업	개소당 500만원 지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1차 295개소 2차 328개소 총 623개소	3,115,000,000	현금
	맥도날드 아동공부방지원	기관당 250만원 (간식, 체험학습, 교재 교구)	40개소	100,000,000	현금
	생일케익 상품권	CJ 생일케익 쿠폰지원 (개소당 월1장(2만원상당))	200개소	48,000,000 (상당)	물품지원
	공연티켓 지원	1) 쥬라기공원 입장권 2) 어린이뮤지컬 티켓	5,403매	67,795,000 (상당)	물품지원
	외식 지원	C J 빕스/스카이락 외식	75개소 (2.004명)	36,000,000 (상당)	물품지원
	의류 지원	이랜드아동복 총4천점 지원	48개소	18,063,000 (상당)	물품지원
	합 계		986개소 (일부중복)	3,384,858,000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공부방만들기	기자재 지원	25개소	157,298,108	물품+현금
	문화지원	공연티켓 1,059매	63개소(일부중복)	31,770,000(상당)	물품지원
	합 계			189,068,108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지원	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	51개소	360,063,000	현금
		티켓나눔	2,578장	36,657,000(상당)	물품지원
		물품나눔		126,643,700(상당)	물품지원
	합 계			523,363,700
We Start	온라인무료교육	교육 인터넷 사이트 이용	1,494개 아이디부여	44,820,000	물품지원
	합 계			44,820,000
한화 그룹	공부방지원사업	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	42개소	601,665,796	현금
	합 계		42개소	601,665,796
한솔		영어 교육 CD 지원 1,277set	202개소	45,972,000 (상당)	물품지원
	합 계		202개소	45,972,000
삼성	희망의공부방만들기	시설기능보강, 기자재 지원	313개소	5,000,000,000	현금+물품
	합 계		313개소	5,000,000,000
로또공익재단	건강지킴이	공부방아동 무료 검진	1050명	31,500,000	물품지원
	합 계		1050명	31,500,000
총 합 계			9,975,289,604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