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 실태 현황 및 문제점

고 경 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첨부자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 실태 현황 및 문제점

국회의원 고경화 (보건복지위원회)

1. 법정근무시간(44시간)을 초과하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주체 및 지역에 따라 평균 근로시간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법정기준 근로시간인 44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3년 서울시 생활시설 종사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8.5시간으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4시간이나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 근로시간(2003년 기준 45.5시간)보다 길게 나타남(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200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 2003년 경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62.2시간, 이 중 주당 84시간 이상 근무자가 15%로 집계 (허병도․ 김정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통해 본 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 2000년 전국 사회복지사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52.85시간으로 법정 근무시간 44시간을 초과.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실태조사」2000년)

○ 지역, 사회복지분야 및 시설의 종류에 따라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실태조사」2000년)

- 지역에 따라 주당 평균 시간의 차이가 커서 가장 높은 주당 평균시간은 경상도 지역으로 평균 54.94시간, 가장 낮은 주당 평균근무시간인 서울의 경우 49.9789시간

- 또, 사회복지분야에 따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의 차이가 나타나 거주시설의 경우 주당 평균 64.74시간인데 비해 공무원 평균 52.03시간, 이용시설은 주당 평균 48.6시간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2. 열악한 임금수준 및 법정 근로 조건 미준수

1) 열악한 임금수준

○ 2004년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의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연봉 1492만원으로 2004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266만원과 별반 차이 없음.

- 사회복지사의 연봉(대졸 1호봉 기준)은 교사 평균 연봉의 53.3%, 종합병원 간호사의 57.3%, 100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62.7%에 불과

○ 200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482,472원으로 2003년 8월 누계 전 산업 평균 월평균 임금총액인 2,070,196원의 71.6%에 불과.

<표 1> 2003년 서울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타 업종과의 임금수준 비교(월 기준)

(단위: 원, %)

	서울지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 산업 평균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의료업(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및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수의업,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용복지시설 및 비수용복지기구 포함)
평균 임금	1,482,472 (71.6)	2,070,196 (100)	1,949,384	2,526,383	1,910,315

자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와 정책방향」2004

2) 법정 근로조건 미준수

① 법정휴일 및 휴가

○ 「200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사회복지시설 중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시설은 각각 72.4%, 52.5%에 불과.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여성복지시설의 52.6%, 아동복지시설의 50.0%가 산전후휴가(출산휴가) 부여하지 못했거나 향후에도 부여하기 어렵고, 육아휴직은 부여하지 못했거나 향후에도 부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3.5%에 달해.

- 사회복지시설에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의 비율(69.9%)이 월등히 높으나 모성보호와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은 준수되지 못하고 있음.

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현황

○ 200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중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은 연장근로수당 7.1%, 휴일근로수당 7.4%, 야간근로수당 8.2%에 불과하며,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시설이 70.1%

○ 초과근무시 혜택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

-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근무를 하고 있지만 초과근무에 대하여서는 수당 및 혜택이 전혀 없는 경우가 45.8%에 달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실태조사」2000년)

※ 근로기준법 규정

-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 연월차휴가 근로수당(휴가보상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 및 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미사용된 휴가일 수만큼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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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의 임금수준 비교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국가가 복지책무를 직영 또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어 위탁하는 기관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역시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원 임금에 준하여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복지계 내에서 형성됨에 따라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임금기준과 공무원 임금을 비교하도록 함.

○ 2006년 기준 공무원과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임금 비교

-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792,000원, 생활복지사 1호봉 771,000원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수당의 종류 및 지급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기본급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수당 지급이 미흡한 것을 참고할 때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임금의 지급내역 비교 (2006년 기준)

	공무원 (9급 1호봉)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과장 및 생활복지사 1호봉 기준)
봉급	792,900원	771,000원
기말수당	- (2006년 폐지)	봉급액의 200%
정근수당	1년 미만 : 봉급액의 0% 1년 이상 2년 미만 : 봉급액의 10%	1년 미만 봉급액의 50%
장기근속수당	5년~10년 미만 : 50,000 10년~15년 미만: 60,000 15년 ~20년 미만: 80,000 20년 ~이상: 100,000	5~10년 미만: 40,000원 10~·15년 미만: 50,000원 15~20년 미만: 60,000원 20년 이상: 80,000원
가계지원비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200%
가족수당	배우자 30,000원 기타가족 20,000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중․고등학교 공납금납입증명서에 따른 전액 단,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고시한 「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규칙」 상 분기별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가계보조수당	-	30,000원
교동․급식비	급식비: 130,000원 교통비: 120,000원	90,000원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100%
시간외 근무수당	보수월액×1/226×1.5	보수월액×1/226×1.5
연가보상비	기본급 × 1/24× 일수	-
직무수당(직급보조비)	105,000원 (9급)	-
기타 수당	육아휴직,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여비 등	서울시의 경우 시비보조수당 지급

자료: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 업무지침, 2006

○ 2006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봉급기준과 일반직 공무원 봉급 지급기준 비교 (첨부 자료 참고)

① 생활복지사를 일반직 공무원 9급과 비교할 경우

- 생활복지사 1호봉 771,000원은 9급 공무원 1호봉 790,200원의 97.6% 수준

- 호봉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심화되어 생활복지사 30호봉 1,520,000원은 9급 공무원 30호봉 봉급 1,861,700원의 81.64% 수준에 불과

- 이 같은 이유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은 호봉에 따라 2.8~3%수준으로 인상되나 9급 공무원 봉급은 약 5.8% 수준으로 인상되기 때문.

②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을 7급 공무원과 비교할 경우,

- 사회복지생활시설 사무국장 1호봉은 979,600원으로 7급 공무원 봉급 1,017,800원의 96.24% 수준

- 사회복지생활시설 사무국장 30호봉 1,605,000원은 7급 공무원 30호봉 봉급 2,258,600원의 71.06%수준으로 호봉이 올라갈수록 봉급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호봉이 올라갈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공무원과 봉급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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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은 퇴직률: 사회복지사의 47.8%가 이직을 고려

○ 2002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서울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퇴직률은 2.38%로서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 퇴직률 2.19%, 교육서비스업 1.6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9%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3> 평균 퇴직률 비교 (2003년 기준)

(단위: %)

서울지역 사회복지시설	전 산업 평균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38	2.19	1.60	1.79

자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와 정책방향」(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2004)에서 재인용

○ 2000년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47.8%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음.

- 이직희망 여부에 대하여 11.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고 36.2%는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

-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직 희망여부에 대해 거의 그렇지 않다 41.1%로 응답하여 이직희망이 없는 반면에, 경기도․강원도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은 대체로 그렇다 39.6%로 답해 이직희망이 큰 편으로 나타남.

- 이직 희망여부에 따른 이직 사유를 보면 열악한 근무조건, 낮은 임금수준, 업무의 부적합 순으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수준이 이직에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 종사자간 처우 격차

1. 지역별 종사자간 처우 격차

○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른 종사자간 임금 격차

- 지방이양으로 인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수의 지급기준을 지침형식으로 권고하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 처우의 지역적 격차 발생

․ 봉급 및 수당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05년 보수수준 보다 최소 6%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편성요망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요망 (「2006년 사회복지시설 공통 업무 지침」)

- 2005년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사업 지자체 현장점검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운영비 부족으로 종사자 배치인력을 줄이고, 보수수준을 동결하거나 하향조정하는 경향 발생

※ 강원 속초․춘천은 종사자 임금이 동결

전남 장흥: 생활지도원 20명→17명, 조리원: 2명→1명 감소

․ 예산지원기준으로 배치하던 종사자를 법정최소기준으로 하향조정 하는 경우 발생

-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비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지역별 종사자간 위화감 및 처우가 좋은 지역으로 사회복지 인력의 편중 및 기피지역 발생 우려

2. 시설에 따른 종사자간 처우 격차

○ 시설별 상이한 보수기준

- 시설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종사자 보수기준으로 다양한 임금의 편차를 보이고 보건복지부 또한 상이한 보수 가이드라인을 제시

- 시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해 종사자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음.

<표 4> 인건비가이드 라인 비교

시설의 종류		인건비 보수가이드 라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노인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서울시의 경우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직원봉급 예산편성기준표
	노인생활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 업무지침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 라인)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 사업안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봉급표)
	장애인생활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 업무지침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 라인)
노숙인 쉼터		노숙인쉼터 직원봉급표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직원봉급표

자료: 박상진,「서울시사회복지시설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와 정책방향」(2004) 재구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훈련된 전문인력의 퇴직과 이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잦은 이직과 퇴직 발생을 최소화하여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할 것.

별첨자료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천원)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894	751	727	660	600	647	1,693
2호봉	919	775	748	679	624	666
3호봉	945	799	771	697	635	683
4호봉	970	824	793	715	647	701
5호봉	1,028	882	849	767	671	753
6호봉	1,033	890	859	772	678	759
7호봉	1,053	906	869	780	687	766
8호봉	1,079	931	891	799	709	787
9호봉	1,107	957	914	819	729	805
10호봉	1,142	991	948	847	759	836
11호봉	1,164	1,013	967	863	776	851
12호봉	1,192	1,040	993	884	799	873
13호봉	1,220	1,069	1,018	906	824	893
14호봉	1,249	1,094	1,044	928	847	916
15호봉	1,286	1,130	1,078	960	880	948
16호봉	1,307	1,152	1,097	973	897	963
17호봉	1,338	1,179	1,123	995	921	985
18호봉	1,367	1,207	1,147	1,018	945	1,008
19호봉	1,395	1,234	1,174	1,041	969	1,029
20호봉	1,440	1,278	1,216	1,079	1,009	1,067
21호봉	1,454	1,291	1,228	1,086	1,017	1,075
22호봉	1,480	1,317	1,251	1,107	1,040	1,093
23호봉	1,507	1,344	1,277	1,126	1,062	1,115
24호봉	1,534	1,369	1,300	1,147	1,086	1,136
25호봉	1,562	1,395	1,324	1,166	1,108	1,156
26호봉	1,587	1,418	1,344	1,186	1,126	1,174
27호봉	1,613	1,443	1,367	1,205	1,147	1,192
28호봉	1,637	1,467	1,390	1,222	1,168	1,210
29호봉	1,663	1,489	1,413	1,241	1,189	1,229
30호봉	1,687	1,514	1,434	1,260	1,207	1,248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 라인

(단위: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9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경화 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06. 2.  .

의 안 번 호		발 의 자 : 고경화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환경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등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한 현실임.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사회복지법 상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시설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 35조의 2 신설).

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 35조의 3 및 안 제 35조의 4신설).

다. 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 35조의 5).

라.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 규정 마련 (안 제 42조의 2의 신설).

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공을 세운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 50조 개정).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시설의 장)”을 “(시설 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시설의 장은”을 “시설 장과 시설종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설별 종사자의 종류와 자격에 대한 사항은 동 법 제 2조 각목의 법률로 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시설종사자의 임면) ①시설 장은 당해 사회복지법  인 또는 시설 운영자가 임명하되 시설종사자의 임면은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법인운영시설에 한한다) 또는 시설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설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기타 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당해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 수립 시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제수당 지급) 시설종사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종 및 직급별 최저 보수 기준

2. 각종 제수당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의 설치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임대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정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포상을 할     수 있다”를 “매년 포상을 하여야한다”로 한다.

제50조 중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 1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②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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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5조(시설의 장) ①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②(생 략) <신 설>	제35조(시설 장등) ①시설 장과 시설종사자는--------------. ②(현행과 같음) ③시설별 종사자의 종류와 자격에 대한 사항은 동 법 제 2조 각 목의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2(시설종사자의 임면) ①시설 장은 당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운영자가 임명하되, 시설종사자의 임면은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법인운영시설에 한한다) 또는 시설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설종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기타 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당해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3(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 수립 시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4(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5(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제수당 지급) 시설종사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종 및 직급별 최저 보수 기준 2. 각종 제수당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신 설>	제42조의2(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의 설치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임대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0조(포상)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포상을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