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	지역아동센터 설명(프리젠테이션)	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	10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설립방안	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	16
■	지역아동센터 정책설명	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	33
■	부 록	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	35
	■ 지역아동센터 자주 묻는 질문	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	36
	■ 지역아동센터․공부방․방과후보육․ 청소년공부방 비교표	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	39
	■ 아동복지법 재개정 주요사항	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	40
	■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움자료	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ꋺ	49

지역아동센터 설명

- 프리젠테이션 -

지 역 아 동 센 터  설 명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

■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취학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가출 또는 맞벌이 등에 의하여 적절히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설

■ 아동을 위해 지역에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격을 형성하여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과 교육을 통한 인격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

누가 이용하는가?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언제 이용하는가?

보호양육시간 : 주6일, 1일 기본 8시간 운영

■ 지역과 시설의 특성상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토․일, 공휴일, 방학의 경우

종일 운영).

무엇을 제공하는가?

서비스 유형

■ 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 방치․방임아동보호, 일반적 보호, 급식

■ 교육프로그램 : 학습, 숙제지도, 생활․위생지도, 예체능교육

■ 건전한 놀이와 오락프로그램 : 문화체험, 견학, 캠프, 레크레이션

■ 가족기능강화 : 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가족상담

■ 지역사회 연계 : 보호자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결연후원사업 등

■ 아동권리 보호 :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사업

구체적인 지역아동센터 활동

지역아동센터 활동사진(파워포인트 화면자료)

지역아동센터 설립과정

지역아동센터 설립 과정

지역조사

지역내 복지기관, 인구대비 빈곤층 분포, 생활환경 등 조사, 자료화

장소선정

지역내에서 기관의 필요성, 아동과 지역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장소선정

물리적 환경구성

82.5평방미터(약 25평) / 사무실 16.5제곱미터, 조리실 및 식당 33제곱미터,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

인력확보 및 자원개발

실무자 1인 : 아동 10인 미만, 실무자 2인 : 10인-30인, 실무자 3인: 아동30인 이상, 그 외 자원교사 발굴

프로그램준비

급식, 교육, 문화, 복지, 특별활동 등

기관홍보 및 아동모집

기관 홍보물 제작․배포, 사이버홍보, 동사무소, 학교 의뢰

아동선정

: 가정방문, 부모상담을 통해 선정, 수급자, 한부모, 조부모 가정 등 빈곤가족

아동 우선선정

프로그램진행

보호, 교육, 문화, 상담 등 프로그램 진행, 자원교사 양성, 아동관리 등

통합복지서비스 실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

■ 빈곤맞벌이 가정 아동양육의 부담해소

■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 부적응해소

■ 아동의 정서 및 건전한 인격함양

■ 가정과 지역사회내의 문제발굴 및 해결

■ 아동의 지역사회보호개념 실현

■ 예방적․보편성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음

(지역사회내에서 가족친지 지역사회자원등을 연계하여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설립방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설립방안

이경림(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무국장)

목  차

I.  들어가는 글

Ⅱ. 지역아동센터 운영

1. 배경

2. 개념

3. 기능

4. 프로그램

Ⅲ. 과제

Ⅳ. 설립방안

Ⅰ. 들어가는 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지역사회안에서 방치된 아동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역사회운동의 역사속에서 풀뿌리, 자생적으로 생겨난 아동복지실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안에서 방치된 아동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담보되지 않는 지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빈곤한 지역에서 사는 부모, 가족, 아동들의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이기에 더욱더 의미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비영리민간 영역의 공부방 활동이 2003년 12월 19일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 배경은 2001년 9월 국회에서 아동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11개 단체가 아동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민간단체 공청회를 단초로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운동은 시작되었으며 2002, 2003년 2년간 법제화 필요성을 지지하는 전국의 공부방 교사들과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힘을 합쳐서 숨 가쁘게 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및 관련부처 로비, 국민참여센터 대통령인수위 등 수 많은 단체를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쉬지 않았다.

그 결과 아동복지역사에서 2003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이 재개정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가 합법화된 역사적인 날이다. 아동복지법 제 16조 11항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신설되었다. 법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3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아동복지법의 시초인 아동복리법(1961년)이 만들어진 이후 요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에서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아동보호를 의미하는 한다. 둘째, 거주 시설중심 아동보호에서 지역사회중심 아동보호를 의미하며 셋째, 이러한 아동복지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법제화 사건”은  지난 20년간 민간비영리 분야에서 오로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헌신성으로 지역과 좁은 공부방을 지켜온 민간비영리 공부방 실무자들과 빈곤아동과 가정과 공부방을 지원, 지지해주던 단체의 실천과 요구가 정책으로 실현된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정책형성으로까지 이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정책의 변화, 제도의 생성을 만들어낸 지역아동센터의 뿌리는 “공부방”에 두고 있다.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민간비영리단체가 활동했던 공부방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을 “지역안에서 아동을 중심으로 한 센터의 역할로 담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는 무엇을 담보해야 하는가?

기존의 공부방의 역할과 물리적 환경에서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빈곤․해체가정 아동의 다중위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지역아동센터”라는 정책의 틀, 제도의 틀 안에서 그동안 민간에서 실시해온 순수한 공부방의 풀뿌리 정신을 살린 내용들을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법과 함께 따라야할 “합법적 책임성과 의무”를 지는 일이기도 하다.

이 글은 아동복지시설화된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전이해를 돕는데 있다.

Ⅱ. 지역아동센터

1. 역사적 배경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업인구의 대규모 도시유입이 이루어지고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국가주도로 집약적으로 투자하면서 영세소농들의 도시유입을 내재적으로 유도하였고 이 결과 대규모 도시빈민지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을 산업부문에서 모두 흡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이나 행상, 노점, 일용노동 등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면서 도시빈곤층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비공식부분으로의 유입이 영유아, 아동들에게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 났다고 볼 수 있다.

생계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련된 사회복지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아동은 방임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도시빈민지역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회운동 안에는 탁아운동과 함께 공부방 활동도 위와 같은 이유로 구로, 봉천, 난곡, 상계동, 난지도 등 빈민지역에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후 공부방은 1988년부터 1991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지방에서도 서울지역과 마찬가지로 공단이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후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각 공부방들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역운동이나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의 매개로서가 아닌 전문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아동 및 청소년 교육운동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1997년 IMF이후 전국적으로 실직과 이에 따른 빈곤층이 확대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층 방과 후 아동생활지도교사라는 이름으로 공공근로를 파견하여 인력지원을 하였으며 급식비 지원을 함으로써 인적자원과 재정부족으로 고전하던 공부방들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 민간비영리공부방 활동의 사적배경의 시대적 구분

민간 비영리 공부방 활동의 역사적 배경을 시대적으로 분류해보았으며 <표1-1>과 같다. 근거는 지난 20년간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빈곤지역의 탁아방, 공부방을 지원해 오면서 사회,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화시점을 근거로 나누었으며 내용적으로도 그 시점에 공부방이 새로 생겨났으며, 단순한 학습지원에서, 급식지원, 전문사회복지사 파견 등 변화하였다. 본회의 지원기관 내용과 숫자를 보아도 명확히 알 수 있다. 1987년 6개 지원기관이 모두 탁아방 이였던 것에서 1991년에는 25개 지원기관 중 탁아방 18개(72%), 공부방 7개(28%)에서 1993년에는 27개 기관 중 공부방이 16개 기관(60%)로 늘었다. 1998년은 58개 기관 중 2개 기관만이 어린이집이였으며 56개 기관이 모두 공부방이였다.

<표1. 민간비영리공부방 활동의 시대적 구분>

구 분	기 간	내 용
제1기	1985-1991	■ 1980년대 탁아운동과 주민조직운동 차원에서 자모의식 교육과 아동교육차원에서 시작됨. 탁아운동이 시작되었 던 지역에서부터 ‘공부방’이 생겨나기 시작함. ■ 더욱이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져 영유아보육에 관한 부 분이 공적차원에 맡겨짐으로 인해 공부방이 지역주민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시작함. ■ Key : 공부방의 첫출발
제2기	1991-1997	■ 주민운동이 합법화, 활성화 되면서 아동보육과 교육에 관점이 맞혀지는 시기. 서울지역은 철거지역 중심으로, 도시외곽지역은 철거 후 밀려난 빈민지역인 안양, 시흥, 안산, 성남 지역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농어촌지역 에 방치된 아동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함. ■ Key : 영육아보육법 제정

구 분	기 간	내 용
제3기	1998-2002	■ IMF이후 급증한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능으로서의 공부방, 신나는집이 생겨나기 시작함. 아동 의 문제뿐만아니라 가정의 문제, 지역문제까지 개입 하게 되며 지역의 각종 공․사단체와 연대하며 아동 보육서비스 단체로서의 역할까지를 담당하는 공부방이 생겨나기 시작함. ■ Key : IMF. 결식아동
제4기	2002-2003	■ 아동복지법 재개정 움직임과 함께 기존의 공부방들이 지역사회안에서 아동에게 급식, 학습, 특별활동, 가족 개입 등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실시의 필요성을 깨닫 고 좀 더 내용을 전문화. 심화시켜 운영. 활동하려고 시작한 단계이며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변 경과 더불어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축과 법제화 추진 하지 않는 한 축으로 나뉘어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 협의회, 전국공부방협의회 두 협의회가 생겨남. ■ 개별 공부방의 교사들이 아동과 공부방의 권익, 활동의 합법화를 위해서 지역협의회, 전국단위의 활동들을 적 극적으로 하는 단계. ■ Key :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운동. 지역단위연합회결성

3. 사회적 배경

1) 가족해체 가구 증가

가족해체란 “별거.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괴되거나 부부 중의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부재함으로써 가족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함(보사연.2001) 2001년 보사연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96만 7,500가구에 이르는 해체가구가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해체가구 출현율은 6.76%라고 추정함.

이혼율 증가로 가족형태 변화, 다양한 가구 형태 출현은 아동의 지역사회보호를 필요로 함.

2) 가족 해체로 인한 빈곤가구증가에 따른 빈곤아동의 증가

■ 기초생활보장가구내 수급권자 135만명 중 아동 약 23만명,

■ 차상위 계층 및 비수급가구 320만며 중 아동 47만명

■ 비빈곤내의 방임아동을 추정하는 주요근거로

- 결식아동 약 20만명

- 해체가구 97만명 가구내의 아동 34만명

- 학대. 방임 아동 60만-150만명으로 추정함

위의 숫치를 종합해 보면 약 100만명 정도의 빈곤아동이 추정되며 이 숫치는 전체아동 1,157만명의 8.6%에 해당한다.

3)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

기존의 사회복지관 중심의 서비스는 수급권자녀 중심이며, 아동복지 서비스가 시설중심 서비스였기 때문에 해체가정의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1차적으로 이용할 지역사회 이용시설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방임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지역사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 부족

Ⅲ. 지역아동센터 개념

1. 개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1985년부터 도시빈곤층 소위 산동네에서 시작되어 초기에는 공부할 곳이 없이 지역에 방치된 아동과 빈곤가족을 돕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산동네 재개발과 함께 주민운동에 참여 아동과 가족의 문제까지 개입하게 되며 1995년 100여개의 공부방이 1998년 IMF이후 더욱 늘어나면서 해체, 위기, 결식, 한부모가정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안에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1차적인 「지역아동센터」로 자리잡았다.

지역아동센터 개념은?

(1) 빈곤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 양육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2) 지역아동센터는 취학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가출 또는 맞벌이 등에 의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서비스와 학습지도 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설

(3)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안에서 아동의 접근성이 일차적으로 가장 용이한 시설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

(4) 개념도

<표 2. 지역아동센터 기능에 대한 개념도>

결식아동 등 가정내에서 방임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전개	⇒	아동의 정서 및 건전한 인격 함양
해체 또는 해체위기에 있는 아동	→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빈곤지역 및 빈곤가정내에서 충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가정내의 아동	→		⇒	방과후 아동양육의 부담 해소
빈곤으로 인한 문화결핍 및 소외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	→		⇒	왕따 등 극복 정상적인 학교생활 유지
일반 맞벌이 가정의 아동			⇒	가정과 지역사회내의 문제 발굴 및 해결
	→
			⇒	아동의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개념 실현

(이태수,『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췌, 2002)

2. 기능

(1)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지역사회보호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지역사회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이용자들에게 생활시설이나 대규모 이용시설에 비해 스티그마(낙인감)를 감소시킬 수 있다.

(2)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시설에 비해 예방적이며, 보편성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다. 기존시설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려는 성격인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내에서 가족, 친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에 용이하다.

(3)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아동 개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며,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충족된다면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해 아동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시설의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서비스 조정과 연계를 통해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줄여 사회복지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3. 서비스 내용 및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본다면,

프로그램 :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명시된 것은 없다. 하지만 법안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1) 보호프로그램 : 일반적 보호와 급식

(2) 교육프로그램 : 학습제공

(3) 건전한 놀이와 오락프로그램 : 문화체험, 특별활동

(4) 가족기능강화 : 가정방문, 부모상담, 부모교육

(5) 지역사회 연계 : 학교, 동사무소, 구청, 의료기관, 타복지기관과 연계

(6) 아동권리 보호 : 생존․복지․문화․발달․학습권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사업

<표3. 지역아동센터의 통합적인 지역사회복지 체계표>

․강점강화

․미술치료

․자아존중감회복  ․전화상담  ․옹호

․위기개입  ․지지

․상처치유

․캠프 ․백일장,출판

․음악회 ․공연관람

․공동체훈련 ․견학

. 문화체험

․네트워크형성

․희망지지망형성

․지원사회연계 ․옹호

․사회행동 ․자원봉사자 연결 ․사회복지사 파견

지역

복지

․학교생활지원

․지역아동센터활동

․기본생활교육

․장학생지원

․왕따치유

․교사교육

교

육

복

지

문화

복지

심리적

지지

․가족기능강화

․가족위기개입

․생계지원

(급식,물품)

․가족상담

․자활지원

․부모교육

가족

복지

아동

청소년

빈

곤

결

손

기

위

가

정

(강명순, 기독교 관점에서 본 빈곤아동과 여성의 빈곤완화를 위한 재분배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 2004),

Ⅲ. 과 제

1. 기존 활동에 대한 소급적용 및 시설기준 미달에 대한 대책

그동안 적어도 1년 이상 지역안에서 지역아동센터로서의 내용을 담았다면(주 5일 운영. 운영시간 8시간, 급식제공 등) 현재 자격기준이나 시설기준이 못미치더라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예. 미신고 그룹홈 시설 지원방안. 2003년)

미달되는 시설기준에 대한 예산보조가 필요하며, 아동복지시설자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물리적 시간에 따른 대체인력 제공 등)이 필요하다. 혹은 지난 2-3년동안 아동복지시설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과목을 수강한 자격증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방임아동의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

잠재적 방임 아동군을 약 96만명(결식아동 18명 포함)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숫치는 아래와 같다.

1) 기초생할보장수급권 가정의 아동 : 16만명

2) 저소득가정 중 학비지원 아동 : 40만명

3) 해체가정 96만 가구의 아동 : 38만명

현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400여개이며 이 기관에서 보호. 양육하는 아동을 일일 8,000명으로 볼 수 있다(한기관 25명) 그러나 위의 숫치를 보거나 이혼율 증가, 가정해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고려해 본다면 지역사회안에서 방임. 방치된 아동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늘어난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적어도 약 60만명의 아동을 지역사회안에서 건강하게 보호, 양육하려면 2만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수치적 결론에 이른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 어린이집과 아동관을 지역의 우체통 숫자만큼 만들겠다는 아동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교토의 경우 1970년대 중학교 있는 규모에 아동관을 건립했다.

이후 확대될 지역아동센터가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통합적 아동복지시각과 지역사회실천 시각을 가지고 지역사회안에서 서비스 영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의 과제로 남겨두고 싶다.

양적인 확대와 함께 따라온 질적 수준의 저하 또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법적인 시설자격과 기준만 갖추게 되면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민간 비영리에서 지향해온 풀뿌리주민정신과 교사의 헌신성에 대한 질적내용이 저하될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란 이름에 걸 맞는 전문성이다.

그동안 민간에서 실시해온 순수한 풀뿌리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운동성을 살리며 주민과 가족과 아동, 지역의 공식․비공식자원을 연결하여 한 아동이라도 우리가 사는 지역안에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누군가 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결식, 방임, 유기되지 않도록 찾아나서고, 전달하는 역할이 지역아동센터의 과제일 것이다.

3. 지역아동센터 담당할 전문교사 양성 및 교육

아동 개인의 문제가 더 이상 아동문제가 아닌,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와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내적, 외적 영향에 의해서 변화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빈곤, 방임, 학대의 아동의 경우 더욱 그 변수가 크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할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성 교육은 통합적이고 사회복지적이여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기능에서 보았듯이 단순히 학습제공에서부터 급식, 교육, 특별활동, 아동, 부모상담, 기관운영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행정전달체계 등 공식체계와의 관계하기를 원할히 감당할 인력 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여러 역할 중에서도 Community Practice의 관점에서 지역자원을 아동을 위해 Macro, Mezzo, Micro 시점으로 개입, 연결하도록 담당인력의 양성교육 절실하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교육 뿐 아니라 빈곤아동과 지역사회를 보는 통합적인 시각의 개발, 현장의 실습 강화, 훈련가로서의 자세, 가치 등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Ⅳ. 설립방안

1. 지역아동센터 개념정의

아동복지법 제 16조 11항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설치(시행령 중 개정령안. 2004. 5. 보건복지부)

1) 개정내용

아동복지법이 개정(2004.1.29, 법률 제7143호)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시설에 추가된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 지역아동센터 부분

가. 지역아동센터 : 약 25평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5평)

(2) 조리실 및 식당 : 33제곱미터 이상(10평)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10평)

사. 아동복지시설에 추가되는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고유사업이외에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종사자 수를 규정함(안 별표5제1호 및 제3호)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배치기준

별표 5의 제1호 아동복지관란 다음에 공동생활가정란 및 지역아동센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총무	의사	간호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 복지 사	직업 훈련 교사	상담 지도 원	임상 심리 원	조리원	위생원	보안 요원	계
지역아동센터	아동30인이상	1	-	-	-	-	1(아동 50인이상인경우에한함)	-	2	-	-	-	-	-	-	4
	아동30인미만 10인 이상	1	-	-	-	-	-	-	1	-	-	-	-	-	-	2
	아동10인 미만	1	-	-	-	-	-	-	-	-	-	-	-	-	-	1

별표5의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6조3항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고유사업이외에 동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로 교체 배치할 수 있다.

별표5의 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고유사업이외에 동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생활복지사로 교체 배치할 수 있다.

4) 시행령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200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2007년 6월 29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로 본다.

5) 시행규칙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지역아동센터)의 개

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지준(아동복지법 제 13조 관련)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 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 회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고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 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자
생활 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기준(2004.2) (1) 학력별 등급기준 :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대학원 등을 통해 사회보지사업법에 규정된 14과목 이수 후 졸업하면 2급 자격 취득(단, 대학원의 경우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상 이후 석나나 박사과정 취득해야 2급 자격취득)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학점 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시사업법에 규정된 14과목을 이수하면 2급 자격 취득 (2)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① 민간인 : 사회복지사(법인)시설에 1년이상 종사자(단, 고교중퇴이하자는 3년이상) ② 기간 : 고졸이하 : 24주이상/전문대졸이상 : 12주이상 ③ 제출서류 : 시설법인종사자(경력.재직증명서, 법인시설허가. 신고증사본) 종사예정자(추천서. 법인대표 이사 또는 시설장의 추천서, 신고증 사본), ④ 자격등급 : 대졸이상(2급)/전문대이하 : 3급 (3)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기관 안내 ① 경인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 명지대학교 ②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 공주영상정보대학 ③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 광주대학교 ④ 영남권(대구, 경북) - 대구보건대학 ⑤ 부산권(부산, 울산, 경남) - 경남정보대학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아동복지법시행령제2조2항 : 별정직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중에서 당해 지뱅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조리원	특별한 기준없음

3. 설치주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4조 2항)

4. 설치신고

시행규칙 제10조 1항 ; 법 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별치 8호 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에 다음과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          물의 배치도

7) 시설장의 주민등록초본(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          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지역아동센터 정책설명

지역아동센터 정책설명

설정곤(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

부    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36
지역아동센터/공부방/방과후 보육/청소년공부방 비교표	39
아동복지법 재개정 주요사항	40
1. 아동복지법 재개정 사항(2004. 4) 2. 아동복지법 시행령안(2004. 5) 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안(2004. 5)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움자료	49
1. 지역아동센터 운영 서식 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사업 3. 지역아동센터 장학사업

◘ 부록 1.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1.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가출 또는 맞벌이 등에 의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안에서 아동의 접근성이 일차적으로 가장 용이한 시설        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

■ 아동, 청소년을 위해 지역에서 열린문화 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건전한 성격을 형성하여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과 교육을 통한 인격형성 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

2.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곳인가요?

■ 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 방치․방임아동보호, 일반적 보호와 급식

■ 교육프로그램 : 학습․숙제지도, 생활․위생지도, 예체능교육

■ 건전한 놀이와 오락프로그램 : 문화체험, 견학, 캠프, 레크레이션 등

■ 가족기능강화 : 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가족상담

■ 지역사회 연계 : 보호자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결연후원사업 등

■ 아동권리 보호 :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사업

3.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싶은데 설치 기준은?

■ 면적 기준

지역아동센터 : 약 25평

(1) 사무실 : 16.5제곱미터(약 5평)

(2) 조리실 및 식당 : 33제곱미터 이상(약 10평)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약 10평)

■ 종사자기준

(1)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1인

(2) 아동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3) 아동 30인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50명이상인 경우 영양사 1인)

※ 종사자 자격기준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설립방안 자료 참조

4. 지역아동센터 설립시 아동모집방법은?

(1) 동사무소와 연계 : 지역상황을 가장 잘 아는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으로부터 동사무소에 결식아동 명단을 받거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의뢰를 받음.

(2) 학교와 연계 :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빈곤 결식아동 추천과 의뢰

(3) 지역사회주민 및 기관과 연계 : 지역사회 통․반장 및 부녀회나 교회 등을 통해서 아동모집

(4) 의뢰된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 부모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

5.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04년 현재 국고지원으로는 개소당 월 67만2천원이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복권기금 지원 및 본회와 같은 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화가 된 이후로 국고지원금액이 더욱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44개소인 센터를 2004년 중 500개소로 확대지원하고 2005년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관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공부방, 복지관 등을 최대 활용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서비스의 질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6.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관할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2004년 7월 30일 이후부터 지역아동센터는 시설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8호의 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 수익조서

(6) 시설의 평면도

(7) 시설장의 주민등록초본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7. 지역아동센터 설립주체는 꼭 법인이나 단체이어야 하나요?

개인이 운영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까요?

2004년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1년 이상 방과후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

■ 현재 꼭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어도 1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된다고 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개인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부록 2. 지역아동센터/공부방/방과후 보육/청소년 공부방 비교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방과후보육/ 청소년공부방 비교표

구분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방과후 보육	청소년공부방
개념	지역사회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설	빈곤 지역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시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저소득 밀집지역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공간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설
목적	지역사회내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빈곤,결손가정 아동에게 교육, 복지서비스를 통한 주체적인인간양성,결손가정 아동의 교육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방과후 보육은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방과후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지역청소년에게 학습공간과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작은 문화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 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 (18세미만:법제2조1호)	빈곤지역내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지역아동,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기본법3조1호)
운영 시간 (평일)	일일 8시간 이상	일일 5시간 이상	일일 4시간 이상	일일 6시간
종사자 구성	시설장, 생활복지사, 조리사	상근하는 실무자 또는 교사	시설장, 보육교사	관장, 지도교사, 기타 운영종사자
사업 내용	보호, 급식, 학습지도 독서지도, 문화프로 그램, 특별 활동, 가 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연계, 아동권리보호 등	학습지도, 독서지도, 문화프로그램,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학습지도, 독서지도, 특기교육, 간식 등	학습지도, 열람실 운영, 문화 교실, 도서 대여 등
근거법	아동복지법	無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상 일반조항
소속 부처	보건복지부	無	여성부	문화관광부

◘ 부록 3. 아동복지법 재개정 주요사항/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아동복지법 재개정 주요사항

1. 주요 개정사항

1)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

2) 매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함

3)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추가

4) 아동학대 행위를 상습으로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함

참고 1. 아동복지법 개정 기대효과

2.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전문

2. 재개정 내용 중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 가정의 자녀양육기능의 약화로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내에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문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지역아동센터를 아동 건전육성의 거점으로 활성화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전국적으로 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설치․운영됨으로써 기존의 복지 인프라와 연계한 종합적인 아동 보호․육성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임

- 아동과 부모의 욕구를 반영하여 아동생활지도, 아동안전, 특기․여가․문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

-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아동 급식지원, 아동학대예방 및 가정해체 예방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시행 가능

제     호

아동복지법 중 재개정 사항

( 2004. 1. 29 )

아동복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정책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④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안(2004. 5)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이 개정(2004.1.29, 법률 제7143호)됨에 따라 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시설로 새로이 추가된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는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  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ㆍ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안전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및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안 제1조의2제3항).

다.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아동안전 등의 분과위원회를 둠(안 제1조의2제5항)

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3).

마.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6)

바. 위원회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링 기관에게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조의9)

사. 아동복지시설에 추가되는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고유사업이외에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종사자 수를 규정함(안 별표 5제1호 및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결과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법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기관중 국무총리실․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 및 기획예산처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실무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아동권리분과위원회

2. 아동안전분과위원회

3. 그밖에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⑥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의6(전문연구원)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조의7(간사) ①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1조의8(아동관련국제조약의 이행 확인) ①위원회는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모니터링기관은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조의9(수당 등) 각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5의 제1호 아동복지관란 다음에 공동생활가정란 및 지역아동센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시설장	oo	oo	oo	oo	영양사	보육사	생활복지사	oo	oo	oo	oo	oo	oo
공동생활가정 (아동 8인 미만)		1	-	-	-	-	-	1	-	-	-	-	-	-	-
지역아동센터	아동 30인이상	1	-	-	-	-	1인 (아동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2인 (아동50인 초과시 1인 추가)	-	-	-	-	-	-
	아동 30인미만 10인이상	1	-	-	-	-	-	-	1	-	-	-	-	-	-
	아동 10인미만	1	-	-	-	-	-	-	-	-	-	-	-	-	-

별표 5의 제3호가목의 제목중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별표 5의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고유사업이외에 동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로 교체 배치할 수 있다.

별표 5의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고유사업이외에 동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생활복지사로 교체배치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200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2007년 6월 29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로 본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안(2004. 5)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이 개정(2004.1.29, 법률 제7143호)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시설로 새로이 추가된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도록 함(안 별표2제2호사목).

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무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조리실 및 식당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집단지도실은 66제곱미터 이상에서 33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함(안 별표2제2호아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결과 :

(3) 규제심사 :

보건복지부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아동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공동생활가정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2의 공통시설 기준 나목중 화장실의 변기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지역아동센터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조리실 및 식당 : 33제곱미터 이상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

다만, 별표2의 공통시설 기준 나목중 사무실은 양호실 및 상담실과 겸용할 수 있고, 화장실의 변기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의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사목의 (3)집단지도실 중 “66제곱미터”를 “33제곱미터”로 한다.

바. 공동생활가정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록 4.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움자료 4-1

지역아동센터 운영 서식 *

ꊱ 빈곤가정아동과 만나기

ꊲ 가정 관계맺기

ꊳ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기

ꊴ 인력구성과 관리

ꊵ 자원봉사자 관리

ꊶ 재정관리요령

ꊷ 후원 관리 및 홍보

* 본 자료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매뉴얼』에서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자료입니다

(出 아이들과미래, 2003. 11)

◘ 부록 4.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움자료 4-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가족기능강화 사업

■ 지역사회복지사 프로그램이란...

빈곤․결손․위기 가정의 아동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가족에게 직접 찾아가(out reach)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아동과 가족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를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직접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6년간 49명의 사회복지사가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1300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6명의 사회복지사와 1명의 임상심리사가 1년간 100명의 아동과 그 가족을 만나 함께 일하면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 아동과 부모 또는 가족 성원에 대한 심리․정서적 상담,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학교, 상담소, 종교단체, 타사회복지기관, 기타 사회서비스 기관 등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 기관 또는 사회복지사 중심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 중심의 도움을 제공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 주변에 ‘거짓말, 도벽, 학교부적응, 지나친 공격성향, 매우 산만한 행동, 학습부진, 매맞거나 방임된 아동’과 ‘아동 양육이 어려운 가족,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리적․정서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가족, 폭력․알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이 있다면 우선 알려 주십시오.

(tel: 02-365-1265, E-mail: busrugy@chol.com)

■ 담당자와 협의 후 본 회에서 제공한 ‘장학지원 신청서(종합지원 선택)’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 종합지원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지역사회복지사가 아동과 가족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 주요 업무

구분	업무 내용
사무국	사업 기획․평가, 사회복지사 교육, 홍보, 행정지원 등
수퍼바이저	개입 아동 선정, 개별수퍼비전, 사례개입 평가, 사례회의, 기획, 진행, 사회복지사 교육 기획․진행, 서식개발, 매뉴얼 제작 등
사회복지사	개입 아동 선정, 초기상담, 사례관리(직․간접 서비스 등), 사례발표, 주제연구, 매뉴얼 제작 등
임상심리사	아동․가족 심리검사 및 평가

■ 사업 진행 방법

		아동․가족 관찰		․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학교 교사, 가족 등 ․ 장학지원신청서(종합지원) 작성
		⇩
		장학지원서 접수		․ busrugy@chol.com, 02-365-1265로 접수
		⇩
		장학지원서 검토		․ 수퍼바이저, 사회복지사, 장학팀 결연담당자 ․ 장학지원서, 주요 문제, 지역 등을 반영하여 종합 지원, 장학생 선정
		⇩
		지역사회복지사 파견		․ 사무국, 수퍼바이저, 지역사회복지사
		⇩
		초기조사		․ 지역사회복지사 ․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아동, 가족 등과 직접 면담 후 지원
		⇩
		사정 및 개입 계획		․ 수퍼바이저, 지역사회복지사
		⇩
		사례관리		․ 직접서비스; 상담․교육, 심리검사, 정보, 경제지원 등 ․ 간접서비스; 타기관 서비스 연계, 관련 전문가․이 웃․가족 등과 상담 및 협력
재사정․ 계획		⇩
		평 가		․ 지역사회복지사, 아동․가족,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등 ․ 목표 달성 확인, 아동․가족 변화내용 수준 확인 등
		⇩
		종 결		․ 수퍼바이저, 지역사회복지사
		⇩
		사후관리		․ 지역사회복지사 ․ 일정 기간 동안 비정기․정기적 follow-up

■ 제공 서비스

■ 개별상담 : 각 센터의 심리․정서․행동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과 부모 또는 가족을 위한 심리검사 및 장단기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가정방문 :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실질적인 욕구를 확인합니다.

■ 지원서비스 : 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취업, 보호, 교육 등)제공, 경제지원(장학금, 의료비, 물품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원 연계 서비스 :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학교, 상담소, 종교단체, 타사회복지기관, 기타 사회서비스 기관 등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 가족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밖에

■ 교육사업 : 사례회의, 주제연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사들이 더욱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과 초보 사회복지사를 지역사회복지사로 양성하는 기초․고급교육과정(총60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연구사업 : 매년 지역사회복지사가 개입한 사례 진행과정과 평가 내용을 실은 사례연구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사 실무 메뉴얼 개발,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사 실천모델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 부록 4.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움자료 4-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한 부 모  가 정 아 동  결 연 사 업

1. 한부모가정아동결연사업은?

부스러기의 아이들은 모두 빈곤지역이나,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매우 빈곤한 상태이다. 양부모가 있는 아동들도 있으나 주민등록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아동가정은 형태적으로 기능적으로 결손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중적으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을 후원자님과 1:1로 연결하여 아동에게는 실제적(경제적지원)인 도움과 관심을, 후원자님께는 나누는 기쁨과 보람을 이어드리는 사업이다.

2. 아동결연의 종류와 활동프로그램

1) 아동 결연금(장학금)의 종류

아동에게 지급되는 결연금(장학금)의 내용은 1년 단위로 지급이 된다.

(1) 건강장학금 : 장학생의 질병(심리치료 포함)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지원(월7만원).

(2) 재능장학금 : 장학생의 재능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재능학원 회비 지원(월7만원)

(3) 용돈장학금 : 장학생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필요에 의한 용돈사용으로 지원(월5만원)

(4) 튼튼장학금 : 장학생의 학교급식 및 가사 급식을 위한 지원(월 4만원)

(5) 생활장학금 : 장학생 가정의 각종 공과금 및 아동의 용돈으로 지원(월 10만원)

(6) 복지장학금 : 사회복지사의 사례개입이 필요한 장학생에게 지역복지사 파견           과 함께 프로그램 비용 지원(월 5만원).

(7) 119장학금 : 가정의 긴급한 상황으로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

(8) 수업료장학금 : 장학생이 학교 수업료를 기일 내에 납입 할 수 있도록 분기수            업료 지원

(9) 실무자자녀장학금 : 현장에서 빈곤, 가정의 위기, 해체 된 아동을 위해 일하는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실무자 자녀를 위한 지원을 한다(월 10만원).

2) 활동프로그램

(1) 1:1멘토링 프로그램

중학생 이상의 장학생들의 학교생활의 긍정적인 적응을 위한 기반으로 학습지지와 정서지지를 목적으로 5년간 진행되어온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를 통한 학습관리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좋은 사례가 있고, 점차 참여 학생의 출석률이 향상 되는 것으로 보아 본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참여자 스스로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때문에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2) 실업계고등학생 진로탐색 및 경제교육(자활강화 프로그램)

실업계 고등학생을 주축으로 자활팀 구성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훈련의 시간으로서 진로지도 및 경제 가치관에 대한 Mind Up을 하는 시간으로 경쟁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반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성은 단기적인 숙박Workshop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교육과 실습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고자 한다.

(3) 여름캠프

매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중학생 이상의 장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본회의 장학생이라는 소속감과 단체 활동을 통한 체험의 교육장으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주)좋은사람들로부터 계속적인 후원을 약속받은 프로그램이다.

(4) 사례관리

267명의 장학생의 사례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년 가정방문을 하고 아동들과 상담을 한다. 또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하며 도서, 생필품등 인적 물적 자원을 직접 연결하여  지원하며 부모상담과 담당 실무자와 상담, 아동의 상담과 전화 상담을 통해 아동의 욕구와 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하도록 돕는다

3. 아동결연사업 진행방법

장학생 추천서 접수		지역아동센터, 학교, 교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추천받는다. (본회의 추천서 양식에 맞추어 추천서 작성)
⇩
서류심사		본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3차례의 서류심사를 거친다.
⇩
선정을 위한 가정방문		서류로 다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의 사례는 실무자가 직접 가정과 아동을 방문한다.
⇩
최종심사 및 선정		서류심사와 가정방문을 통한 것을 토대로 최종 심사, 선정한다.
⇩
장학금 지급		선정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생 가정 방문		년 1회 선정된 장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한다.
⇩
장학생 양육보고서 취합		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추천인으로부터 장학생의 근황을 보고받는다.
⇩
결연후원자 보고		양육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연 장학생의 근황을 후원자에게 보고한다.

2004년 한부모가정 아동결연 지원 신청서 <예시>

기 관 명	0 0 0 지역아동센터
신청구분	□ 의료지원 / 교육지원( □수업료 □사교육 ) / 일반지원( □용돈 □급식 ■가사 ) □ 실무자자녀지원 □ 긴급지원 □ 종합지원 (파견사회복지사 개입의뢰 2004년 3월부터)
대표단체 연 락 처	주 소	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
	전화/H∙P	02-000-0000
	FAX	02-3000-
	e-mail
	대표자	이 0 0	담당자	이 0 0
	기관 주요사업	- 결식아동급식지원 - 한부모. 장애. 빈곤가정 아동 학습 및 정서지원 - 문화활동 및 체험 학습
신청아동	아동명	강 0 0	성 별	□남 ■여
	연락처		주민등록No.
	주 소	□□□-□□□
신청이유	현지의 가정은 어머니의 이혼과 질병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많고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의 부담으로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치료비의 부담은 가정 매 경제적 상황에 어려움 을 더욱 가중하는 상황이므로 현지의 가정생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위 아동을 본회의 (    가사지원                   )의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2004년  0   월  0    일

신청 기관명 : 0  0  0 지역아동센터(인)

※ 첨부서류

1. 신청서 (사진부착)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중학생 이상일 경우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귀중

Ⅰ. 기초생활 상황

□ 신규  □ 기존

개 인 상 황
이 름	강 0 0								( 사 진 )
세 대 주	최 0 0						관 계	모
학교/학년	0 0 0 초등학교 5 학년
취 미	피아노치기
특 기	피아노치기
장래희망	선생님
학업성적	□상 ■중 □하			신 장 몸무게		142㎝ 30㎏
가 족 상 황
가정 형태	□일반 □편부 ■편모 □조부모 □아동세대 □친척 특기사항 (□시설입소 □장애세대 □기타 )
관 계	이 름	나이	직 업		학 력			종 교	동거 여부		건상상태		비 고
모	최 0 0	40	취로사업		초졸			기독교	동거		비염, 우울증
동생	강 0 0	10	학생		초재			기독교	동거		양호
경 제 환 경
주거상황	□자가 □전세 ■월세 □영구임대 □복지시설(쉼터) □기타( )(보증금1500만원 / 월세 25만원 )
구조	□거실(마루) □방1 ■방2 □방3 ■입식부엌 □재래식부엌 □ 재래식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마당
경제상황	월수입( 70만원 ) / 기타( 원)									빚의유무		□무 ■유(1,300만원)
공적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2 )종 수 급 액 ( 70만원)									민간후원		후원내역 / 원

Ⅱ. 아동생활기록

1. 가정환경에 대하여 기록해 주세요

0 0 는 어머니와 초등학교 3학년인 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다. 0 0 의 어머니는 수급권자로 취로사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생계비의 부족으로 학습지원비나 생활비의 충당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한다. 더욱이 현재 0 0의 어머니는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일을 쉬는 경우도 있고 매달 지불해야 하며 월세에 대한 부담도 많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0 0 의 어머니는 두 번의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치료한 경험이 있어 0 0 는 정서적인 불안을 나타낸 경험이 있고 학교생활에도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더욱이 현재 0 0 의 어머니는 임대아파트 이주를 위한 보증금으로  1000만원의 빚과 생활 유지를 위한 300만원의 빚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시댁과 친정의 친척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기는 하지만 생활에 대한 많은 도움은 없다고 한다.

2. 아동의 일반적인 행동사항을 기록해 주세요

심리/정서	0 0 는 어머니의 이혼과 질병으로 인하여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보여지기도 하였지만 현재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을 보이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다.
신체상태	키가 크며 건정하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고 있다.
인지/지능	의사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아이디어도 많아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교과학습에 대하여도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인관계	0 0는 활발하며 교우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편이고, 교우관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정 내에서 현지의 모를 도와 가사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정도로 가정생활에 대하여도 성실하다.

3. 주거환경을 기록해 주세요

0 0 의 가정은 난곡 무허가 건물에서 임대아파트로 이주하며 방 2개와 수세실 화장

실을 사용하며 기본적인 가전제품이 갖추어져 생활은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을 기록해 주세요

0 0 의 가정은 수급권 가정으로 정부지원금이 있고 경제활동 하고 있지만 현지의 어

머니의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활동이 비정기적이고 불안정하며 병원비와 월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5. 아동의 관리형태 상항을 기록해 주세요

0 0 는 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왔고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생활관리

와 생필품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장학생 선정이후에도 지속적인 생활관리가 이루

어지도록 하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현지를 관리하고자 한다.

작성일자 :   2004   년   0 월 0  일   작성자 :                    (인)

자 기 소 개 서

이 름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 남 □ 여
(신청 학생의 자필이나, 미취학이거나, 초등 저학년인 경우는 그림 혹은 아동의 양육자, 실무자가 대필)
위 본인은 귀 회의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인 작 성 자 인 귀중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지난 18년 동안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가난한 지역의 아동, 청소년과 여성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온 부스러기선교회를 뿌리로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모아서 나누며 실천하는 사회복지교육선교단체로서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의 몸과 영혼에 씨앗을 뿌리는 나눔의 손이 늘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지원1팀	․ 전국 지역아동센터 21개 지부 지원 협력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 프로그램비 나눔, 21개 지원기관 ․ 긴급지원, 지목나눔지원 ․ 법인사업, 총무, 회계 ․ 회원기관 협력
지원2팀	․ 자원개발 및 후원나눔 ․ 물품/사랑의 음식나눔 은행 ․ 행사 진행 ․ 출판 및 부스러기편지발행 ․ 홈페이지
아동결연팀	․ 빈곤 한부모가정 아동 결연 나눔(300명) ․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교육상담팀	․ 지역아동센터 교사 재교육 및 역량강화 - 년 3회 순회교육 ․ 가족기능강화 사업 사례관리
지역사회복지 파견팀	․ 사회복지사가 지역안의 가정과 아동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120가정의 120명 아동)
자활사업팀 (신나는조합)	․ 빈곤층 자활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운영(20개 소모임, 100명 조합원) ․ 사회적일자리 사업 진행
부설사업팀	․ 민들레쉼터 - 지역사회안에서 학대 및 방임아동과 함께 하는 그룹홈 (7명 아동생활) ․ 로뎀나무집 - 성학대 피해여아를 위한 그룹홈(5명 아동생활) ․ 안산예은신나는집 - 방치, 위기 가정 아동들과 함께 하는 주간 보호 및 야간쉼터(주간이용아동 40명, 야간쉼터 15명) ․ 서대문지역아동센터 옹달샘 - 지역사회안에서 방치된 아동과 가정과 함 께 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30명, 재가복지서비스 아동 30명)

여러분의 소중한 부스러기나눔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나눔의 기적을 만듭니다.

(후원계좌 : 조흥은행 308-01-164508)

상임이사 강명순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설립방안에 대한 설명회

■ 발행일 : 2004년 7월 9일

■ 발행인 : 이은화 이사장

■ 발행처 :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번지 사조빌딩 221/224호

■ Tel : 02)365-1265	Fax : 02)392-4630

■ E-mail :   Homepage :

busrugy@chol.com

www.busrugy.or.kr

■ 지역아동정보센터 :.net

www.icare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