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2년 사회복지관 직원의 날 행사 유공자 표창계획

Ⅰ. 포상개요

1. 훈격별 포상 인원(안) : 총 30명

구분	계
부산광역시장 표창	10명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	10명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표창	10명

2. 시상내용 : 표창장 및 훈격 별 부상수여

3. 추천접수기한 : 2022년 9월 16일(금) 18:00까지 이메일 도착 분 (반드시 기간 엄수)

(원본 문서 등기우편 송부는 공문 및 날인 필하여 9월 19일(월) 18:00까지 도착)

4. 접수방법 : 공문을 포함한 서면 1부 우편(등기) 접수, 편집이 가능한 전자문서 1부 이메일 접수(한글파일)

※ 우편물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법원로 12, 로윈타워 601호

※ 이메일 주소 : baswc@hanmail.net

Ⅱ. 추천 안내

1. 추천대상

시상대상	공 적 요 건
부산광역시장 표창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2. 추천제한

가.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

- 개인 : 2022년 9월 30일 기준 동격 수상 1년 이내인자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다. 「공정거래 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마.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2년 행사 : 2020. 1. 1. ～ 2021.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바.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사.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3. 추천 시 제출 구비서류

서류명	작 성 요 령
[서식1] 표창심의 대상자 명단	◦ 기관별 표창대상자 추천명단을 추천순서별로 작성 * 성명, 소속 등은 정확히 기재 필수, 표창장에 명기되어 추후 수정불가
[서식2] 공적 조서	1.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2.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하고 공적조서 2부 중 1부는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고 3.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직급, 직위는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할 것 4.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엄수 ○ 기관 및 단체 - 조사자 : 인사담당관(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 : 기관․단체장 5.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6.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7. 공적사항은 기본사항 포함 8매 이내로 작성하고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8. 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9. 수공기간은 2022. 9. 30(금)을 기준으로 함.
[서식3]시장표창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추천 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만 해당
[서식4] 결격사유 확인서	◦ 범죄경력, 산재관련 명단 공표, 불공정행위 등의 조회를 위함

※ 글씨체 임의로 변경 불가.

<붙임 2.>

(서식1)

표창심의(추천) 대상자명단 및 공적개요서

구분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주관과 의 견	상벌 사항	결정	공적개요	비고
					년	월
사회복지 유공	00 사회 복지관	-	홍길동	750901	9년	3월	시장 표창	11시장		육하원칙, 간략하게 3~4줄 정도 주요공적만 서술식으로작성	민간인

<기재내용> ☞ 서식변경절대금지

① “구분”란에는「유공 공적」기재 ⊳ 예시) 지역발전 유공, 정보화사업추진 유공 등

② “소속”란에는「시본청은 실․과명, 사업소명, 구군은 00구 0000과」로 기재

③ “직위”란에는「공무원은 행정0급 등, 민간인은 소속 직위 등」기재

④ “성명”란에는「한글성명 및 생년월일 000000」기재

⑤ “재직기간”란에는「공무원은 실근무기간, 민간인은 수공기간」기재 ⊳ 00년 00월

⑥ “상벌사항”란에는「최근 수상 경력, 징계사항 등」기재 ⊳ ‘07시장, ’08장관 등

⑦ “주관과 의견”란에는「추천훈격」을 기재 ⊳ 시장표창, 시장감사장, 시장감사패,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⑧ “비고”란에는「공무원, 민간인, 기관, 단체」로 구분 기재

⑨ “공적개요”란에는「간략하게 3~4줄 정도 주요공적만 서술식」으로 작성, 한글문자수

최대 200자이내

▷미사여구 포함 금지 : "투철한 사명감으로(x)",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x)" 등

(서식2)

공 적 조 서

(1)성명	(한글) (한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소
(7)직업				(8)소속
(9)직급		(10)직위					(11)대외직명*
(12)공적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속						(18)직위
(19)직급						(20)성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경 력
(21) 연 월 일	(22) 이 력	(23) 연 월 일	(24)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연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내 용

(서식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시장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부산광역시 및 추천 기관․단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시장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피추천인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붙임 3.>

[시장포상 추천제한 세부내용] ▸ 시장포상 업무지침 p7~12

가. 민간인(일반시민, 외국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시장포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민원야기 우려,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해야 함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 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민간인 추천제한자 조회 방법>

관 련 법

조회방법

수사·형사

처벌

‣ 시장포상은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진술 등을 통하여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10)로 갈음

산업안전보 건 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관세  지방세법

‣ 행정공동정보이용센터(http://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직접 조회

* 납세현황(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조회 방법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 e하나로민원(바로가기) 접속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접근권한관리 메뉴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선택

③ 이용사무명에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입력 후 검색 > 검색결과의 이용사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선택

④ 열람권한 신청 후 각 기관별 분임공동이용관리자(분임보조)의 승인이 완료되면,

⑤ 정보열람 > 최초열람 > 공동이용 사무조회에서 이용사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

(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선택

⑥ 열람가능한 구비서류정보 중 납세증명서 선택 > 사전동의 여부 선택 >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납세현황(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확인

나. 재직공무원 (구·군, 타 공무원 포함)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가)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나)「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 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포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5)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가) 다만,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포상추천 가능

<징계 말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나) 단,「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추천 제외

<주요비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포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 체납 여부는 행정공동정보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퇴직공무원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퇴직포상 추천제한 규정을 준용

※ 구 ‧ 군 공무직 등은 공무인력관리팀에서 방안 마련

라. 기관·단체

1)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시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2)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단체

※ 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3)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4)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예시1) 00구가 지역복지 우수표창을 받은 경우 일자리창출(다른분야) 기관표창은 가능

(예시2) 00협회가  2019년 12. 31. 공동모금회 모집 유공으로 단체 표창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공동모금회 모집 유공으로 단체 표창 수여 불가

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우리시 조례 등 시책추진 평가결과 등에 따른 우수기관, ② 국·내외 각종대회 우수기관, ③ 정부시상 등 상장 수여기관 등은 재포상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