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안내

(2022.4.26. 사회서비스정책과)

□ 평가개요

○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수행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시설평가부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2.3.25)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평가 업무 이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 업무)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 (평가대상) 6개 유형 총 1,945개소(2019.1.1 이전 설치‧신고 시설*)

* 평가기간이 1년 유예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2018.1.1. 이전 설치·신고 시설

(단위 : 개소)

합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거주	단기거주
1,945	282	213	281	606	147	416

* 서울·경기 이용시설 지자체 평가실시(2022년 서울_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기_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지표적용 기간) 2019.1.1. ~ 2021.12.31.(3년간)

○ (평가절차) 자체평가→ 현장평가→ 이의신청→ 확인평가→ 결과공개

○ (평가지표) 최대 6개영역에 대해 시설 유형별 지표개발 및 평가

구분	A영역	B영역	C영역	D영역	E영역	F영역
일반시설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운영 전반
소규모시설 (장애인단기거주)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운영 전반	-

○ (결과공개) 최종 평가등급(A~D, F등급) 및 영역별 등급 공개

○ (평가등급) 5등급 절대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60점 미만

* 원점수로 1차 등급 산정 후 행정처분 사항 감점 반영하여 최종등급 확정

○ (공개방법) 보도자료, 복지부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개별시설 통보)

* 2022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는 ’23년 1분기 사회복지시설 평가 홈페이지(www.eval.w4c.go.kr)에 공개 예정

□ 사전·사후관리

○ (우수시설)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시설 및 품질개선 시설 금전적 인센티브 지원 및 장관표창 추천

○ (미흡시설)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시설의 품질개선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실시

○ (신규시설) 최초 평가 진입 예정 시설을 위한 사전교육

□ 평가관련 문의

○ (문의사항)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시설평가부

* 자체평가, 현장평가, 평가지표 등 문의

- (내선안내) 시설평가 총괄(02-2271-9058), 지표개발(02-2271-9055), 평가운영(02-2271-9059, 9060), 사후관리(02-2271-9056, 9057)

□ 자체평가 안내

○ (자체평가기간) 5월 2주

* 자체평가 기간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체평가방법) 평가대상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평가관리 메뉴에서 자체평가서 입력

○ (평가지표) 사회복지시설 평가 홈페이지(http://eval.w4c.go.kr) 자료실 → 설명회 자료

* 반드시 평가지표와 정오표를 다운받아 확인한 후, 자체평가 진행

** 자체평가 시, 평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인정범위 추가 안내” 참고

□ 현장평가위원 구성·운영

○ (구성) 3인 1팀(학계·현장·공무원), 소규모(장애인단기거주시설) 2인 1팀(학계·현장/공무원 참관 필수)

○ (모집방법) ’19년(복지관 ’18년) 현장평가위원 Pool 제공, 시도별 추천 인원 및 자격 기준 등을 참고하여 추천(시·도→ 중앙사회서비스원)

- 1개팀 당 12개소 평가, 소규모(장애인단기거주시설)

○ (평가운영) 1일 1개소(6시간), 소규모(장애인단기거주시설) 1일 2개소 평가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https://edu.ssis.or.kr)

○ (교육내용) 본교육, 심화교육, 평가)

- 교육수료율 90% 이상, 시험평가 총점 70점 이상(영역별 60점 이상)자에 한해 당해 연도 평가위원 활동 가능(재시험 가능)

□ 현장평가 안내

○ (현장평가기간) 6월 2주 ~ 8월 5주

* 현장평가 기간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평가 절차별 준비사항)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 절차 흐름도

① 현장평가 준비	→	② 현장평가 진행	→	③ 현장평가 종료	→	④ 평가결과 분석· 행정처분 감점	→	⑤ 평가결과 공개
시설		지자체·시설· 현장평가단		시설		중앙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① (현장평가 준비) 현장평가를 위한 테이블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이 설치된 PC 또는 노트북(1대), 프린터(1대)

※ 전산기기와 방역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수칙 이행을 위한 체온계, 손소독제, 여분 마스크 마련 등

①-1 (평가자료 준비) 각 영역별 평가자료 준비

- 자체평가 결과 출력물(3부), 시설의 업무분장표(3부), 운영규정(1부), 시설 설치신고증(1부)

①-2 (우수운영사례) 우수 프로그램 및 안전운영 사례 제출 준비(선택사항)

○ 평가대상기간(2019.1.1.~2021.12.31.)에 진행된 프로그램 및 사례 해당

○ 평가위원의 추천서가 있어야 제출 가능

※ (우수 프로그램) 시설에서 평가기간 3년간 운영한 사업 중 가장 뛰어난 사업

※ (우수 안전운영) 이용자 및 직원의 안전(화재, 지진, 각종 재난 대응 등)과 관련

② (현장평가 진행) 자체평가결과 점수 변동 확인 등

※ 현장평가 시 방역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수칙 이행 철저

- 1일 1개소(시설당 6시간), 소규모(장애인단기거주시설) 1일 2개소 평가 가능

- F영역(장애인단기거주시설 D영역) ‘시설운영 전반’ 인터뷰 평가 진행

※ 시설장 인터뷰는 시설 설치·신고증 또는 고유번호증 명시된 시설장이 실시하며, 시설장이 부재중인 경우, 인터뷰 점수 최하점 부여(단, 공석일 경우 최고중간관리자가 인터뷰 가능)

- 현장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출력물)를 현장평가위원으로부터 수령

- 자체평가 결과와 대비하여 현장평가 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현장평가위원이 시설에 관련 내용 설명할 예정(일부지표는 현장평가 결과가 바로 산출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현장평가위원의 평가자료 제시 요구 등 평가에 불응할 경우 최하점이 부여되며, 현장평가 종료 후 제출한 근거자료는 불인정

③ (현장평가 종료) 각 시설에서는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이의신청 절차 및 만족도 조사 안내

□ 이의신청 절차 안내

❶ 이의신청 접수

- (대상) 현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설

-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작성 및 제출

- (기간) 시설별로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이의신청 불가, 이의신청 내용을 저장 한 후 제출까지 완료해야 이의신청 접수 완료. (이의신청 저장 상태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❷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현장평가위원 의견 확인

- 이의신청 접수된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해당시설로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구

-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을 평가한 현장평가팀(위원)으로부터 의견서 접수

※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내용 검토 대상에서 제외

※ 현장평가 당일에 제시하지 못한 증빙자료 제출, 단순 지표 문의 및 평가 불만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

❸ 확인평가 실시

- 현장평가 결과 분석 자료,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관련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현장 확인·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여 확인평가 실시

❹ 이의신청 자문회의 : 시설유형별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❺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실무위원회

- 현장평가팀 의견, 확인평가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의신청·확인평가 결과 확정

□ 만족도조사 안내

○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 (대상)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완료 시설

-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입력 및 제출

※ 2019년 평가위원 만족도를 저장하지 않은 경우 2021년 만족도 조사 불가 → 화면에서 2019년 평가위원 만족도 체크 및 저장 이후 2022년 만족도 조사 가능(2019년 만족도는 미활용)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2018년

- (기간) 해당 시설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활용) 차기 현장평가위원 모집 시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④ (평가결과 분석·행정처분 감점) 정량지표, F영역 ‘시설운영 전반’(장애인단기거주 E영역) 점수반영 및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반영

⑤ (평가결과 공개) 최종 평가등급(A~D, F등급) 및 영역별 등급 공개

□ 향후계획

○ 자체평가 안내 및 현장평가위원 추천 요청(~5월 1주)

○ 현장평가위원 구성 및 교육(5월~8월)

○ 현장평가 실시(6월2주~8월5주)

○ 평가 결과 공개(12월 말)

붙임1		사회복지시설 평가 절차

단 계			내 용		추진방법		일정
준비단계			평가운영 실무위원회 구성		o 평가운영 주요사항 심의		4월
			평가시행 안내		o 복지부 ￫ 시‧도 ￫ 시설		4월
□			현장평가위원 추천‧공모, 검증·선정		o 만족도조사결과 반영한 위원 Pool 지자체 제공 o 지자체 추천 및 공모 o 추천대상자 자격검증		4~6월
			현장평가위원 사전교육		o 현장평가위원 대상 교육 o 교육 이수 시 위원자격 부여		5~6월
			현장평가단 팀구성		o 현장평가팀(3인1조) 구성 o 위원-시설 매칭 안내		5~6월
평가수행			자체평가		o 시스템 간 연계정보 검토 o 온라인 자체평가 실시(시설)		5월
			현장평가		o 현장평가단 방문평가 실시 (현장평가 7일 전 일정 통보) o 현장평가 모니터링		6~8월
			이의신청 접수		o 현장평가결과 관련 온라인 이의신청 접수(7일 이내)		6~9월
			확인평가		o 이의신청 시설 중 확인이 필요한 시설 선정‧방문평가		9월
□			이의신청 검토		o (1차) 내부검토 및 확인평가 o (2차) 학계전문가 자문 검토 o (3차) 평가운영실무위원회		10월
			행정처분 검토‧반영		o 지자체 행정처분내역 공문취합 및 반영		~8월
			평가결과 최종분석·확정		o 유형별 평가결과 분석		~12월
평가결과 공표			평가등급 게시		o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o 사회복지시설평가시스템		12월
			시설별 평가결과 통보		o 사회복지시설평가시스템 활용 시설별 통지서 제공		12월

붙임2		코로나로 인한 평가지표 감경기준 적용 안내

○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지표 기준 변경

○ (주요변경내용)

○ (직원‧이용자 대상 교육) 온라인 교육 인정, 연 2회 이상 교육지표 감경 조정

-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된 직원‧이용자 대상 교육(비용, 시간 등) 모두 인정

☞ 직원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 수료증 등 증빙자료 제시 필요

☞ 온라인교육까지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소명자료 마련‧제시 필요

- 신입직원 교육시간, 연 2회 이상 교육 지표의 경우 인정기준을 1/2로 감경 조정

☞ 직원필수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인권교육, 안전교육), 이용자 인권교육의 인정시간은 기존 기준 유지

○ (자체모의훈련 및 사업평가, 실습 등) 상·하반기 중 1회로 감경 조정

○ (이용자 대상 행사‧간담회 등) 연2회 이상 행사‧간담회 운영지표 감경 조정

○ (운영위원회, 인권지킴이단 회의 등) 서면회의 진행 시 인정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 및 나들이 프로그램, 네트워크 사업, 조직화 사업 등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시 인정*

<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시 인정」의 의미 >

해당 지표 내 회의 횟수나 프로그램 진행 수를 채우지 못하여도 코로나19 대응지침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 (공문, 코로나19 대응관련 시설운영 지침 등)를 제출하면 인정

→ 각 지자체마다 동일시간에 대한 코로나 대응단계가 상이, 이를 위해 2020년, 2021년 코로나 대응단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을 정리하여 평가위원이 이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각 시설별로 사전에 준비해야 함

(예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제한으로 인해 이용자 간담회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이나 관련 공문 등을 제출 → 평가위원이 이 내용을 확인하고 횟수를 채우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점수인정

○ (적용기간) 평가대상 기간 중 2020년, 2021년에 한하여 적용

○ (연도별 안내)

2022년 평가대상 유형	평가대상 기간	비 고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019~2021 (3년)	○ (2019년) 기존 인정 범위에 준하여 적용 ※ 시설유형별로 상이, 반드시 세부내용은 개별지표로 확인 ○ (2020년, 2021년) 코로나19 대응 감경기준 적용

※ 평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인정범위 추가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