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부당사례조사서 양식

사례	사례에 대한 제목 요약 (예.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영역	□ 예산,회계,계약 □ 보조금 □ 후원금 □ 인사관리 □ 시설관리 □ 기타
지적사항
조치사항
기관의견

위 양식은 2022년 지도점검 및 감사 부당 지적사례 뿐 아니라 평소에 기관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부당사례(지적사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붙임2. 세출계정 세목 현황(2022년 기준)

관	항	목	부산시 업무가이드	기관에서 사용하는 세목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예.
				1. 운영위원회 수당
				2. 유관기관 경조사비
				3.
				4.
				.....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비	1.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 각종회의 다과비
				2. 운영위원회 진행비
				3.
				......
	운영비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 교통카드충전비
				2. 국내외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
			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등
			등(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전기료
			전신전화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우편료
			오물수거료
			기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세
			(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기타 제세공과금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연료비	시설의 냉난방연료비
			(보일러, 냉난방기 등)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밖의 자산의 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그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021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및 감사 사례 모음

(자료수집기간: 220422~220429, 제출기관수: 9곳, 예산·회계·계약: 5건, 인사: 2건, 시설물: 3건)

Ⅱ. 예산, 회계, 계약

1		예산편성시 세출목 편성 부적정

관련 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표6에 따른 세출예산과목을 구분에 따라 편성하게 되어 있음.

지적 사항

□ 21년 세출예산과목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편성·집행함.

‣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편성내역

연번	건명	편성 예산과목	적정 예산과목	비 고
1	인터넷전화료	기타운영비	공공요금
2	인터넷사용료	기타운영비	공공요금
3	무인시스템용역비	기타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4	신문구독료	기타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5	시설방역소독비	기타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조치 사항

□ 주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업무처리 지침을 숙지하여 앞으로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실시

기타 의견

Ⅱ. 예산, 회계, 계약

2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관련 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과목구분(별표6)에 따라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 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적 사항

❍ 경로식당 주방 벽걸이 에어컨 추가배관 설치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지급 등을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닌 수용비 및 수수료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조치 사항

□ 주의 – 예산편성 업무 철저 및 직무교육 강화

기타 의견

Ⅱ. 예산, 회계, 계약

3		수입결의서 작성 부적정

관련 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과목 구분(별표6)

02재산조성비-21시설비-213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수선비(소규모 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1사무비-13운영비-132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등

지적 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과목 구분(별표6)에 따라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수선비(소규모 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복지관 지하 양개형자동문 수리, 태양광 수리비, 스텐대문 설치비 등을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닌 수용비 및 수수료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조치 사항

□ 주의 – 예산편성 업무 철저 및 직무교육 강화

기타 의견

Ⅱ. 예산, 회계, 계약

4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관련 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조,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지출의 절차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출시 지출원의 검토사항을 확인해야 함.

지적 사항

❍ 해당시설에서는 총2회(2021.2.6., 2021.3.22.) 지출시 지출결의서에 납품기한/납품년월일/검수년월일을 잘못 기재 하였음.

조치 사항

□ 주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업무처리 지침을 숙지하여 앞으로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실시

기타 의견

Ⅱ. 예산, 회계, 계약

5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관련 규정

❍ 2021년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 시설업무가이드 174p 8. 변상 1)시설의 장은 연2회 반기별로 해당 시설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결과를 익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 사항

❍ 시정: 가족수당 연 2회 운영실태 자체점검 누락

조치 사항

□ 직원 직무교육 실시

기타 의견

❍ 가족 수당 집행시 연2회 운영실태에 대해 자체점검하고 구청보고 하여야 하나 부득이 위의 지적사항이 나옴. 구청에서도 적극 공지하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Ⅴ. 인사관리

1		종사자 채용 관련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개선 권고

관련 규정

□ 복지관 인사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은 복지관 직원 인사관리의 기본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 서류전형, 당해 직무 수행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적 사항

□ 복지관에서는 종사자 채용 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채용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18~2020년 서류심사 관련 서류가 없고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기타항목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지 않고 채용심사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 사항

□ 권고

기타 의견

□  면접전형에 따른 심사의 기준에 있어 구체적 항목 설정의 경우 면접관의 창의성을 제한 할 수 있어, 면접관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항목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여부는 면접 전형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내 각 지원자의 탈락 사유에 명시하여 기록하고 있음.

Ⅴ. 인사관리

2		시설 운영규정(연가) 부적정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④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적 사항

□ 복지관 운영규정 제46조제6항(연가계획 및 허가)에서는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5일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보상일수를 제한

조치 사항

□ 시설운영규정을 개정하고,

□ 담당직원 교육실시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Ⅵ. 시설관리

1		건설공사 하자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공사별 하자보수보증금률(일반건축 공사 경우 3%)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 사항

□  관련 기관에서는 ‘배수로 정비’ 등 3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책정하고 담보책임기간 만료 전까지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보증금률, 담보책임기간을 부적절하게 책정하거나 최종하자검사를 미실시 또는 지연한 사실이 있다.

조치 사항

□ 주의

기타 의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따르면 하자검사조서 작성의 대상에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는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 위의 공사는 대부분 오백만원 이하의 소규모 수리 개념의 공사로서 위의 법률에 따르면 하자검사 및 하자보증금 납부제외 대상이라고 해석 됨

□ 본 복지관은 하자보수 및 보증과 관련하여 제외대상임에도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했던 부분이라고 판단됨

Ⅵ. 시설관리

2		공사계약 시, 계약보증 확보 방법 미흡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지적 사항

□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보증금(계약금의 15%)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2021. 4월 기능보강 공사 계약시, 계약금의 10%금액만을 확약하는 이행보증 확약서를 제출받고도 시정조치 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함.

조치 사항

□ 관련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기타 의견

Ⅵ. 시설관리

3		기능보강사업 하자점검 연2회 미실시

관련 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리)

□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지적 사항

□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해야 함.

□ 복지관에서는 2019년 실시한 기능보강사업 실시 후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후 공사 하자검사를 2019년 1회, 2020년 1회만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조치 사항

□ 주의 –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