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06-38호

저소득 가족 ‘가족관계 증진 및 문화체험’ 사업 공고

저소득 가족 ‘가족관계 증진 및 문화체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6. 9. 15.

여성가족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32조 및 관련법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법인

○ 기타 사업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학회 및 대학 산학협력단

□ 신청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에 신청(전화 : (02) (2100) - (6804) / (6807))

2		지원사업

○ 저소득 가족 대상 가족관계 증진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결혼이민자가족․조손가족, 빈곤가족

- 사업내용 :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및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병행 실시

- 사업추진방향

․가족 친밀감 조성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갈등 예방 및 가족 안정성 강화

․가족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원의 화합 및 삶의 질 제고와 가족간 협조체계 구축

3		예산규모

○ 예산규모 : 170백만원(민간경상보조)

4		지원규모 및 지원원칙

○ 사업의 규모별․내용별로 차등 지원

- 사업건당 최대 3천만원 이하 지원

○ 지원 원칙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원은 1개 기관[단체]당 1개 사업 원칙

- 농․어촌지역 저소득 한부모가족․결혼이민자가족․조손가족 및 도시지역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청사업 우대

- 사업대상 가족 인원수의 적정성, 대상가족 모집 및 선정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신청사업 우대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사업은 지원불가

5		사업 추진기간

○ 2006. 10월～2006. 12월

※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는 2006.12.15.까지 완료

6		제출서류

○ 저소득 가족 ‘가족관계 증진 및 문화체험’ 사업 신청서, 기관[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사업계획요약서 포함) 각 1부

○ 위 제출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1매

※ 제출서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공지사항” 코너에서 다운받아 활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신청서는 심사제외

7		신청기한 및 장소

○ 신청기한 : 2006. 9 . 18(월) ~ 2006. 9. 25(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시 2006. 9. 25(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FAX 또는 E-mail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

- 주소 : (우)110-7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층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

- 전화 : (02) (2100) - (6804) / (6807)

8		심사 및 통보

○ 여성가족부 「저소득 가족 ‘가족관계 증진 및 문화체험’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선정기준

선정기준	세부요소
사업의 적합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업의 충실성 -사업의 창의성
사업의 기대성과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단체의 시행능력	-수행방법의 적합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인력운영체계의 적정성 -예산내역의 타당성 -관련사업의 수행실적

○ 발표일자 : 2006. 9월말～10월초 중

○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기관[단체]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의 경우 2006. 10월중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수시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및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2개이상 기관[단체]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대표(책임)기관[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제 출 서 류

○ 저소득 가족 ‘가족관계 증진 및 문화체험’ 사업 신청서

○ 기관[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 붙임 :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

저소득 가족 ‘가족관계 증진 및 문화체험’ 사업 신청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총 천원( %)
				자부담		총 천원( %)
				※ 자부담이 있는 경우 명시
등 록 현 황		○ 등록 부처 및 시․도 : ○ 등 록 일 : ○ 등록번호 :
기관 [단체] 연락처	주 소	(우)
	전 화
	ＦＡＸ
	E-mail
	실무자	H․P		성명/직위
첨부서류		1. 기관[단체]소개서 1부(컨소시엄 사업일 경우 대표단체만 제출) 2. 사업계획서 1부(요약서 포함)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해당단체) 4.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여성가족부 「저소득 가족 ‘가족관계 증진 및 문화체험’ 사업」을 신청합니다.

2006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 하

기관[단체]소개서 ○○회(기관․단체명)
대 표 자	○ 성 명 : - 주요경력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설립목적
기관[단체]연혁
회 원 수 (상시구성원) 및 상근직원	○ 회 원 수 : 명 ○ 상근직원수 : 명 (회장 1, 사무총장 1, 부장 2, 직원 1 등)
조직도표		〈예시〉
											대 표 (공동대표)
							○○고문						○○자문회의
											사무총장 (국장)
																○○회의
		시‧도지부				○○국‧부					○○부				○○부‧과					○○과
2006 예산현황 (계획)	○ 2006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05년도 수행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항목별로 작성

□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항목별로 작성

저소득 가족 ‘가족관계 증진 및 문화체험’ 사업 계획서

1		신청기관/단체명

○

2		사업목적/개요

○

3		사업내용

○ 대상지역, 대상가족, 참여대상 가족수 및 총인원수

○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등

4		사업추진기간

○ 2006년   월   일 ～ 2006년   월   일

※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는 2006.12.15.까지 완료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

5		사업추진방법

○ 추진절차, 대상가족 모집 및 선정방법, 추진일정,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

6		사업수행인력

○

7		세부추진계획

○ 세부 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8		기대효과

9		사업비 구성

1) 총 사 업 비 :	천원 ( 100%)

2) 보   조  금 :         천원 (    %)

3) 자   부   담 :	천원 (    %)

4) 지출항목별 예산 집행계획(예시)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근 거
총 계
보 조 금
홍 보 비	300	ㅇ 현수막 : 100,000원×3개 = 300,000원
강 사 료	1,000	ㅇ 1급강사 : 100,000원×10명 = 1,000,000원
인 쇄 비	3,000	ㅇ 자료집 : 10,000원×300권 = 3,000,000원
…
자 부 담
단순인건비	300	ㅇ행사도우미 : 30,000원×10명×1회 = 300,000원
…

※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 세부사업별(세목)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함.

- 동일 세목내에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편성 금지

(예시 : 홍보비 500,000원중 300,000원 국고보조금/ 200,000원 보조금(×)

-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컨소시엄 시행단체 단체별 업무분담 계획

컨소시엄 단체명	책임단체명	업무분담 내용 (구체적)	총사업비 분담계획
			계	국비	자부담

※ 총사업비 분담액(계)은 총사업비 예산과 일치

사업계획 요약서

	단 체 명					대 표 자
단 체 현 황	회 원 수	명				시‧도지부수 (시군지부)	개
	설 립 일					주무부처
	상근직원	사무국 : 명 지 부 : 명				2006 총 예 산	천원
	사 업 명					사업유형
	사업추진 지역 및 대상					사업기간	2006. . ～ .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요약) ※ 일정별 사업계획을 항목별 작성
기 대 효 과
사 업 규 모	총사업비		천원 ( %)	신청예산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

〈 작성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벌칙조항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예산편성기준 〉

○ 저소득 가족 ‘가족관계 증진 및 문화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 예비비, 잡비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사업 프로그램 실시 기간은 2006. 10.～2006. 12. 15까지로 하고, 보조금은 사업이 선정된 후에 지급됨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함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가능한 범위내에서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 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 회계처리기준 〉

- 회계처리 방법 -

○ 금년도 사업 및 사업비 집행은 2006.12월중 완료하여야 함.   (회계독립의 원칙)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 지원사업으로 결정되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과 관련하여, 집행 미숙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처리

○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의 회계처리는 불가함

-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은 회계장부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 내역․금액이 반드시 일치

※ 부득이한 경우 여성가족부 승인을 통하여 조정가능

-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원칙을 하며,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영수증 교부업체 증거 제시)

※ 영수증 교부조건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각 지부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

○ 강사비, 원고료, 발표료, 사회비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직장명,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급내역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징수하여 납부후 영수증 첨부

예) 강사료 지급 내역서

직장명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지급내역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실지급액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사회비 등의 각종 수당은 원천징수후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 소득세 등 원천징수

-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기타소득)

- 지급금액의 100분의4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0분의10을 주민세로 원천징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 보조금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는 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정산대비 회계서류 관리 철저)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은 기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집행해서는 안되며 단,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최종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을 국비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불인정함.

○ 인쇄비는 정부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며, 1백만원 이상의 인쇄비는 인쇄업체가 작성한 원가계산(조달청 기준요금의 견적서) 내역을 첨부

※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적용” 참고

- 보조금 관리 통장 -

○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자부담 예산과 별도 구분하여 작성․관리함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0원으로 처리후 사용

- 지출서류 관리 -

○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승인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은 일련번호를 작성하여 순서대로 관리하여야 함

○ 모든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종으로 부착․관리함.

예시) 지출결의서(1) → 해당 영수증(1,2,3)

○ 국비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  하여야 함.

○ 컨소시엄 시행단체의 경우 책임단체에서 영수증 편철․관리

○ 부득이한 경우 동일 지출비목에 대하여 국비보조금과 자부담을  동시에 집행할 경우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에 반드시 그 내역을 명기